[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김형동 의원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0일 국회에서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만나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231.2k㎡)에 이르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향민들은 수자원 확보라는 논리 앞에서 일상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수몰민들의 터전이었던 안동댐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동댐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며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개인부문 최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춘우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경북도 교통복지 실현 및 자치입법 분야 발전 등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아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선희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북도내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교통비를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8일 김천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도 여성아동정책관,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확인은 2023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에서의 첫 소통 행보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및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아동센터장, 어린이집원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고 여러 고충사항들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 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보육시설과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참 안타깝다.”면서 “직접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듣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6일(월)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리코 베키스(Yuriko Backes)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제56회 ADB 연차총회* 협력 방안, 녹색 금융 지원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에 역외 회원국으로 참여 中) 우선 추 부총리와 베키스 장관은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제56회 ADB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추 부총리는 세계 최초로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등 룩셈부르크가 보여준 선도적 녹색 금융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에 베키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녹색 금융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표하고, 향후 녹색 금융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룩셈부르크가 서울에 대사관 신설을 결정한 것에 대해 특별한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녹색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역량강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철식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이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과 장애인의 저소득․낮은 교육수준․의료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추진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취소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2021년 경산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도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사업,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가 소관부서의 ‘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일(수) 부터 2일(목) 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 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소관 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받았다. 건설소방위원들은 업무보고 첫 날인 2월 1일(수)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를 당부했다. 2월 2일(목)에는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 우수기 전에 재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22년 발생한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같은 특수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장비보강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 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4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포럼’이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 정책위원회 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김미애 의원, 박성중 의원, 서정숙 의원, 양금희 의원, 이인선 의원, 최연숙 의원, 최재형 의원, 최형두 의원,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용빈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양향자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일정 등으로 인해 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 의원과 포럼 제도지원분과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축하 영상메시지로 참여했다.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유관부처 주요 인사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SMR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과 지자체 등 2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일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이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과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각각“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과 “학교 학부모회 임원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취득 1건, 직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변경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이날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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