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23일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 한다"며 "특혜성 여부는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명박과 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당시 법무비서관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성수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을 비롯한 이호철 민정수석, 오민수 민정비서관, 문용욱 부속실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특히 "사면제도 자체를 문제 삼으면 모르겠으나 당시 야권 인사가 무리하게 포함된 것을 전부 참여정부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새누리당이 계속 '물타기'를 하면 우리도 이명박 인수위의 무리한 행태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성 전 회장 사면은 인수위 요청이고 참여정부 마지막 사면은 차기 정권 의사를 반영 안 할 수가 없었다"며 "의혹이 있으면 이명박 인수위가 답해야 한다. 당시 인수위나 새 정권 핵심 실세 중 누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 사면을 부탁했는지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확인 결과 당시 청와대에서 사면에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 어디에 누구도 성 전 회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파문'의 여파로 회기가 2주 남짓 남은 4월 임시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당초 23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 무산되면서 각종 민생법안들을 포함한 주요 법안 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이완구 총리의 사퇴로 여진이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국회는 여전히 '성완종 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이다.무엇보다 여야가 내달 2일까지 합의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마저 파열음을 내고 있어 4월 임시국회가 이러다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특위는 각각 격일(월·수·금/화·목)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빚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다시 '2+2'회동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새정치연합의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은 '실무기구에서 단일안 도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이날 특위는 법안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2011년 도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선고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전 도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또 유 회장이 이 전 도지사에게 금품을 건넬 당시 동석했던 로비스트 박영헌씨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2011년 2월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도지사는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1년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연이은 말바꾸기와 거짓말 논란으로 점차 궁지로 몰리는 모양새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살하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수행한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아주 악의적이고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의혹을 전면부인해왔다.하지만 성 전 회장과의 만남, 독일 방문 등과 관련한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완구 국무총리의 경우처럼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겨레는 23일 2006년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초청했던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당시 박 대통령 일행이 탔던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항공료는 재단이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이는 당시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초청자인 아데나워 재단이 냈다는 김 전 실정의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항공료와 숙박비를 전부 재단 측에서 부담했다"다며 "개인 돈을 많이 써야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 전 회장
정부가 오는 24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법무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단체 총파업 관련 부처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이날 담화문을 발표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최근 일부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위해 총파업과 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국가 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학히 고지했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공무원법 66조, 지방공무원법 58조, 공무원노조법 11조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정 장관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매년 누적적인 연금적자로 인해 현재도 매일 80억원, 내년에는 매일 100억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혜성'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 당시 정황을 알 만한 분들에게 다양하게 의견청취를 한 후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는 지난 화요일 우리 당 권성동, 김도읍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한 후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건 사실이 무엇이냐, 정치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당내 증언을 듣고 국정조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3일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장을 재소환한다.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전 이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실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2일 오후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이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혀줄 또 다른 키맨으로 꼽힌다.성 전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에도 경남기업에서 성 전 회장의 주요 일정을 관리하며 수행했다.검찰은 이 실장이 지난 8일 밤 서울 시내 호텔에서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최측근인 점을 고려해 성 전 회장의 복심과 동선, 행적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실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성 전 회장의 금품로비 관련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지, 증거자료 폐기·은닉을 가담·묵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이 실장의 진술내용과 관련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동시에 관악을 방문해 4·29 재보궐 선거 지원 행보를 이어간다.현재 서울 관악을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4·29 재보궐 선거 판세가 가장 혼선을 빚는 곳 중 하나다. 여야는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후보 지원사격에 온 힘을 다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하루동안 서울 관악을과 광주서구을을 연이어 방문한다.이날 오전 김 대표는 '구석구석 개미유세'를 주제로 서울 관악구 난향동의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을 도보로 순방하며 입주민들을 만나 오신환 후보를 향한 한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관악구 곳곳을 이동하면서 유세를 펼쳐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어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다.그 후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로 내려가 염주사거리와 한미은행 사거리, 풍금 사거리 상가를 잇달아 방문해 시민들에게 정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광주행은 선거 전 마지막 방문이라는 점에서 정 후보 지원에 온 힘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하루 관악에 '올인'한다. 문 대표는 관악청소년회관을 방문해 이틀간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칠레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남미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인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겪은 가족사 등에 이어 현재 부정부패 문제로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까지 비슷하다는 점이 주목된다.바첼레트 대통령은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의 첫 여성 지도자가 된 박 대통령과 가장 주요한 공통점이다.이뿐 아니라 이들 두 정상은 각각 생년이 1951년(바첼레트 대통령), 1952년(박 대통령)으로 비슷한 데다 바첼레트 대통령이 의학을 전공해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특히 과거 정치적 격변기에 부친을 잃은 점도 공통점이다. 아우그스토 피노체트 대통령 군사독재시절 공군 장성이었던 부친 알베르토 바첼레트는 심한 고문을 받아 1974년에 사망했다. 흉탄에 부친을 잃은 박 대통령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바첼레트 대통령도 이혼 경력으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아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독신인 박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이다.다만 박 대통령의 경우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로 장기집권에 나섰던 반면, 바첼레트 대통령의 부친은 군사쿠데타로 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방송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혐의사실을 입증한 만한 증거자료가 없었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각하했다. 박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앞서 2013년 3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 전 대통령 등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고소했다.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8월~9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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