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 "이런 제안에 대해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개혁을 하는 이유가 미래의 부채를 줄이자는 건데 야당이 그 부채를 줄인 돈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건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당초 새누리당 안 재정 절감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 한다.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부담 기준으로 309조원 절감, 보전금 기준으로 461조원 절감"이라며 "이 정도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와 보전금 절감효과를 갖는 안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아울러 네팔의 지진 피해와 관련,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황인자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외통위에서 검토해 네팔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
29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11시 기준 11.1%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실시된 투표에서 오전 11시 현재 전국 선거인 71만2696명 가운데 11.1%인 7만9009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같은 시간대 기준 지난해 재보선(10.3%)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간대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선 투표율은 11.6%고 하반기에는 10.5% 였다.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표는 오후 1시부터 반영된다.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서구·강화을로 13.0%를 기록 중이다. 반면 경기 성남중원은 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 서구을 11.8%, 서울 관악을이 11.4% 등의 순이다.지난해 국회의원 재보선 총 투표율은 32.9%였다. 지난 2013년 상·하반기 재보선 투표율은 각 33.5%다. 2000년 이후 재보선 평균 투표율은 34.2%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는 모두 309곳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9부 능선을 아직 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이는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현재 99.9%가 진행 됐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밝힌 것과 다른 입장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전히 공무원 3개 단체 중 하나는 이 부분의 협상에 대해 어떠한 안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공무원 단체와 얘기해 보면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 9.5%에 대해 전혀 동의하는 부분이 없다"며 "공노총이 제시했던 공식적인 입장도 8.5%"라고 설명했다.이어 "1%p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공무원단체와 얘기해 봤지만 아직 전혀 공감대가 없다"며 "공무원단체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 1.79%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 1.9%에서 0.1%p정도 떨어진 것인데 사실 이 숫자 역시 저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실무기구나 특위의 권한 밖"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입장표명과 관련, "박 대통령은 비리측근을 살릴 것인지, 국민을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승리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대통령 스스로 직접 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대통령의 답변에는 세 가지가 없었다. 경제실패와 무능에 대한 성찰이 없었고, 수첩인사에서 비롯된 인사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며 "대통령 답변에 국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제 길은 하나다. 투표만이 답"이라며 "국민들께서 투표로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까지 3패를 심판해 달라. 투표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다"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그는 "오늘 서울 관악, 인천 서구·강화, 성남 중원, 광주서구 주민들께서 온 국민을 대표해서 박근혜 정권, 정신 바짝 차리게 해 달라"며 "투표로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야권 표가 나뉘면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새누리당을 이길
일본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독도와 같은 우리나라 해상에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국방부가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그런 사안들은 앞으로 한-미, 한-일, 한-미-일이 협의해서 좀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양국간 군사협력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이 군사활동을 할 경우 우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김 대변인은 "전쟁이 나면 통수기구(대통령)에 의해 지침이 확정되고 국방장관을 통해 연합사령관에게 지침이 내려간다"며 "그 지시에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전쟁수역을 선포한다. 일반적으로 전쟁수역에는 위험요소가 항상 따른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국가의 협조나 동의를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은 우리들이 상황별로 정리해서 사안마다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요구,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휘한 발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박 대통령의 사면수사 요구는 표면적으론 '중단없는 사정수사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 8명의 금품 수수 의혹 국면을 물타기 하려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A4용지 한장 반 분량의 대국민사과문의 골자는 두가지다. 향후 사정국면은 확대일로가 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성 전 회장의 사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례 성완종 특사 의혹 수사 요구… 朴 대통령 수사지휘 논란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 앞부분에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 등에 대해 장황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방점은 뒷부분에 나온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한 수사 요구였다.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박 대통령이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44개 중앙부처(산하·소속기관 포함)와 17개 시도가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30~5월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전시장에서 '정부3.0 체험마당'을 개최한다.행사에는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테마파크형 전시로 구성된다.전시된 정책들은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3.0 대표 서비스다. 생활 밀착도가 높고 국민 고충 해결에 파급효과가 큰 156개 사례들이다.전시 테마별로 선정된 정책들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통합·원스톱·원클릭 서비스로 일상편의를 돕는 편리한 생활 서비스 ▲법인·특허·납세·수출 지원 등을 지원하는 빠른 비즈니스 ▲범죄·재난 대응, 먹거리 안심 등 안전 대한민국 ▲개인별 건강서비스·국선대리인·마을변호사 등 따뜻한 복지 ▲부처협업, IT기술을 접목한 유능한 정부 ▲자유로운 민간활용이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입안-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 국민참여 확대 등이다.또한 ▲M-보팅(voting) 등 행정혁신(서울시) ▲재난안전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대응체계(경기도) ▲GPS와 연계한 이주민 조기정착 지원정보(세종시) ▲민간협업 응급의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28일 미국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항의하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선다.새누리당 국제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의사당 등에서 아베총리의 빗나간 역사관을 비판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세탁'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미 의회의 조 바이든 상원의장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에게 아베 총리와 현 일본정부의 과거사 부정과 수정주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서한을 보낸 바 있다.김 의원은 이 서한에서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일본은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사과했다.특히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성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도 의혹이 남을 경우에 한해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어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어느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든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특검과 관련해서는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수용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지금 검찰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8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9.5%,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은 정부 1.7%, 공무원 단체는 1.79%를 제시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강 의원은 "공무원 단체가 자기 입장을 양보하면서 더 내고 덜 받겠다고 입장을 다시 한번 양보했다"며 "1.9%의 지급률을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무원 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즉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결국 4월 국회 처리가 약속인 게 맞다"며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공무원 단체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무원 단체가 더 내고 덜 받아서 만들어진 절감된 재정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의 노후빈곤률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는 것이 공무원 단체의 요구인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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