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함에 따라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며 성완종 정국을 적극 돌파하는 것은 물론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 등 각종 이슈를 선점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책임공방이 일면서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천정배 당선인을 축으로 한 야권재편론에 휘말리며 격랑에 빠질 수도 있다.새누리당은 여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 인천서·강화을 안상수 후보, 경기 성남중원 신상진 후보 등 3곳에서 승리했다.불모지인 광주 서구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승에 가까운 최고의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새누리당은 이제 원내 의석 160석을 확보하며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특히 이번 재보선은 '성완종 파동'이라는 최악의 악재속에서 치러졌음에도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슈에 대응, 이완구 총리 사퇴를 이끌어내면서 국면 전환에 성공하는 등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당청관계에서의 무게 중심도 당으로 점차 옮겨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남미 순방 직전 김무성 대표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발간된 2015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 증가로 전년도 11억3585만 달러(1조2132억여원) 대비 106.2% 증가한 23억4264만 달러(2조5021억여원)를 기록했다. 이는 남북교역 사상 최고 실적이다.우리측으로의 반입은 전년 대비 96.1% 증가해 12억620만 달러(1조2883억여원)를 기록했다. 우리측으로부터의 반출은 11억3644만 달러(1조2138억여원)로 전년보다 118.3% 증가했다.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전년 11억3217만 달러(1조2092억여원) 대비 106.5% 증가한 23억3781만 달러(2조4970억여원)로 전체의 99.8%를 차지했다.지난해 남북 전체 교역품목 중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등이 전체의 7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섬유류 교역액은 전년 4억3941만 달러(4693억여원)에서 8억2855만 달러(8849억여원)로 대폭 증가했지만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은 전년 38.7%에서 35.4%로 하락했다.전기·전자제품류 교역액은 전년 3억5720만 달러(3815억여원
4·29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도 일단 한숨을 돌릴수 있게 됐다.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무총리까지 사퇴하는 상황에 직면, 상당한 코너에 몰려있는 여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 정국 주도권을 다시 쥘 수 있게 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무엇보다 야당이 선거후반부들어 이번 선거프레임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으로 몰아갔음에도 불구, 패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야당이 정권심판 공세로 활용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유권자들은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대신 여당이 앞세운 '지역일꾼'을 선택했다는 점이다.유권자들은 정치적 사건은 사실 여야가 별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고, 심각한 경제부진 상황 속에서 '비현실적'인 정치논쟁보다는 생활문제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그런 점에서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선거결과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성완종 사태 등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전국단위 선거가 없던 올해 갑자기 치르게 된 이번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라는 치욕적인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이기는 야당'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표는 당장 커다란 책임론에 휩싸이게 됐다.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지면서 당내 상황이 큰 혼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에 치러진 선거구 4곳 가운데 3곳이 야당이 차지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한 곳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그의 리더십 또한 큰 상처가 나게 됐고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무엇보다 성완종 파문이라는 큰 호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격을 당하는 전략부재, 리더십 부족 등을 드러낸 것은 문 대표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공격한 선거전략은 결국 여당의 '지역일꾼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를 정치공방으로만 끌고가는 구시대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들의 탈당을 차단하지 못하고 이들이 결과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무너트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한 것은 문 대표의 지도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4·29 재보궐선거는 목전에서 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 보다 야권 분열의 여파가 더 컸음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파문이라는 돌발 변수 속에서도 대승을 거둔 것은 야권표 분산도 승패를 가른 큰 요인이 됐다.성완종 파문은 새누리당에는 악재임이 분명했다. 선거 중반인 지난 10일 박근혜 정권의 전·현직 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 8명의 이름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고 '부패정권 심판론'을 꺼내든 새정치민연합의 총공세로 새누리당은 코너에 몰렸다.하지만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특별사면' 카드로 역공에 나서면서 판세는 다시 엎치락뒤치락했다. 이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를 압박하고 특검 도입을 거론하는 등 정면돌파 전략을 취하면서 성완종 파문과의 '선긋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선거 초반 일찌감치 '지역 일꾼론'을 내걸고 선거 이슈를 지역 현안 문제로 끌고 간 것도 성완종 파문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데에 한몫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생활과 직접적 연관있는' 공약과 호소가 유권자들을 파고든 것이다.반대로 성완종 파문을 계기
비록 4곳만의 '초미니 선거'지만,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4·29 재보궐선거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새누리당은 본래 여당 텃밭이었던 인천 서·강화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옛 통합진보당에게 의석을 내줄 정도로 야성이 강한 경기 성남중원과 서울 관악을 모두에서 승리했다.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한 셈이다.본래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여당에 어려운 선거다. 게다가 이번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큰 악재까지 새누리당에게 닥쳤다.성완종 사건이 터진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 사이에서 "이제 우린 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패' 위기감에 휩싸였었다. 김 대표가 사석에서 망연자실해하며 눈물을 글썽였다는 소문도 나돌았다.실제로 당시 성완종 사건 직후 새누리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 관악을의 경우 야권 전체 지지도가 올라가며 오신환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원래 앞서가던 경기 성남중원의 경우에는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심지어 원래 여당 지역이었던 인천 서·강화을은 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새누리당은 '정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인천을 방문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미국 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을 방문한 리퍼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혜택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라 설명한 뒤 이같이 당부했다.유 시장은 협조 요청에 앞서 리퍼트 대사에게 "지난 3월초 발생한 피습사건에 의연하게 대처하신 대사님의 태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동을 받았다"며 "한국에서 출생한 아들 제임스 윌리엄 세준(洗俊) 리퍼트에게 한국식 미들네임을 지어주실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것으로 알기에 더욱 안타까웠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에 대해 GCF사무국 유치 도시로서 2035년까지 추진할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 등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몽골에 '인천 희망의 숲'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그린카드 발급,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등 시민 참여형 녹색생활 실천운동도 확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유 시장은 인천의 비전은 '인
정부가 29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당국간 협의를 열겠다고 밝혔다.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오늘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오늘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전날 개성공단 현지에서 북측의 임금지급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 협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당국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그러자 북한은 최근 공단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74달러에 근거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담보서를 내라고 요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담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당국의 전술'이라며 입주기업들에게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룡(60)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공여자인 삼표이앤씨 이창배·이강희 전 대표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호인은 "조 의원은 당초 이 사건 수사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며 "이 사건은 공여자들이 허위진술을 대가로 다른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삼표이앤씨 측이 별건수사인 비자금 수사 등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조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미다.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 수사로 검찰은 현직 의원을 기소했다는 성과를 올렸고 삼표그룹의 비자금 수사는 유야무야됐으며 삼표그룹 임직원들 중 처벌받은 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맥락에서 검찰 측에 삼표그룹 비자금 수사의 진행상황과 관련자들의 처분 결과를 밝히라는 석명을 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북한의 대외 지하자원 거래가 러시아와는 확대되는 반면 EU(유럽연합)와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29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개발국은 함경북도 온상지역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이다.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북한의 구리 매장 현황을 파악보기 위해 러시아측 관계자를 북한으로 보낼 전망이다. 조사 대상지에는 탄천과 천진, 나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러시아는 북한 동해안 지역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가스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북한과 러시아간 교역은 활성화되는 반면 지난해 북한과 유럽연합 간 교역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북한과 유럽연합 간 교역액은 5000만 유로로 2013년 당시 1억4600만 유로에 비해 급감했다.이는 유럽연합이 북한의 광물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유아시아방송은 "유럽연합은 2013년 북한으로부터 1억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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