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결과,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공무원의 기여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것 외에 여러 국민재정 부담 절감방안이 추가로 적용됐다.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특징은 고통분담과 함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데 많은 비중이 맞춰져 있다. 우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됐다.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하기위한 취지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전망된다.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고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시
지난달 22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월경하다 체포된 NYU(뉴욕대) 한인학생 주원문(21)씨는 미국 영주권을 지닌 한국인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데일리 뉴스 등 미국 언론은 2일 주원문씨가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다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주씨는 영주권자로 NYU 스턴 비즈니스스쿨에 재학 중이지만 이번 학기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NYU의 존 베크먼 대변인은 "학교에서는 주씨의 이번 여행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현재 가족과 연락하며 무사귀환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NYU측은 국무부 및 한국대사관과도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데일리 뉴스는 "지난 3월 말에도 두 명의 한국인이 주씨처럼 단둥을 넘어 월경하다 체포된 바 있다"면서 "북한은 자국민과 외국인들을 잔혹한 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나라“라고 지적했다.또 지난 2013년엔 한국인 선교사가 은밀히 지하교회를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케네스 배와 매튜 밀러 등 북한에 구금됐던 두 명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합의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3 회동을 갖고 전날 실무기구가 극적으로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대해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사회적 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은 특위에 제출토록 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오는 9월 중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 전 회장 사망 전 있었던 측근들과의 대책회의 관련 내용을 거의 대부분 복원했다. 검찰이 대책회의 장소와 날짜, 참석자, 논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만큼 경남기업의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이뤄진 측근들과의 대책회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복원하고 이를 성 전 회장의 과거 동선이나 행적 등과 비교·분석 중이다. 검찰은 사실상 대책회의가 열린 횟수,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논의 내용 등을 모두 파악했다. 특히 성 전 회장 사망 이후 있었던 측근들간의 대책회의 상황도 복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형제들과 함께 회동을 한 사실 외에도 나머지 다른 측근들과의 회동이나 회의 역시 거의 다 복원했다"며 "성 전 회장의 과거 동선, 행적 등과 다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특히 검찰이 복원한 대책회의는 검찰 수사의 제1 타깃이 되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일선 공무원 연금 수급액과 정부 재정부담 축소 규모의 윤곽이 드러났다.여야가 이날 오전 도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시 매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의 기준인 기여율이 기존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오른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려간다.이는 공무원이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정도 덜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원을 받으며 30년 재직한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게 된다.1996년 임용됐던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은 190만원이 된다. 이는 현행(200만원)보다 1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내년에 임용될 신규 9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도 132만원으로 현행보다 5만원 줄어든다. 내년 들어올 7급 공무원도 154만원으로 현재보다 수령액이 18만원 줄어든다.공무원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수령하게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3시께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절감액의 25%를 국민연금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정절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 이를 20%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외에도 소득재분배는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 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이에 앞서 여야는 전날 지급률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단일안에 합의했다. 이같은 여야의 합의안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여야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3+3회동에서 추인을 받아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단계적으로 인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안에 전격 합의했다.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내놨다.실무기구에 따르면 현행 1.9%인 지급률은 20년간 단계적으로 1.7%로 내리고 현행 7%의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을 9%로 하기로 합의했다.공무원 단체는 전날 실무기구에서 지급률과 관련해 내년부터 20년 기간을 두고 매년 0.01%씩 인하해 2036년 최종적으로 1.7%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러시아 방문 포기를 계기로 외교역량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 참가는 북·러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김정은이 반미 성향 외국 정상들과 만나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며 외교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인데 김정은이 그 같은 기회를 포기한 것을 보면 그의 외교적 역량에 심각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견해를 밝혔다.정 실장은 "김정은이 북한에서 국가의 최고지도자 지위에 공식 취임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외국 정상과 정식회담을 1번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김정은이 지금까지 할아버지 김일성의 통치 스타일을 모방해왔지만 외교를 매우 중시했고 중국, 소련 및 제3세계의 많은 외국 정상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김일성의 외교 스타일은 모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정 실장은 "김정은의 러시아 전승절 불참을 내심 가장 환영할 나라는 중국일 것"이라며 "올해 들어 중국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러브콜을 북한이 수용해 만약 김정은이 러시아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한다면 북·러 관계가 상대적으로 냉각되고 북·중 관계가 복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1일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4월 다섯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로 지난주에 비해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52%로 5%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기 전인 4월 둘째 주 지지율(39%)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스트 파문 이후 2주간 34~35%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이는 참여정부 시절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을 문제 삼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메시지와 4·29 재보선의 새누리당 압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55%, 40대 28%, 30대 17%, 20대 17%의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해 5%포인트 떨어진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50대(10%포인트)와 40대(8%포인트)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2%, 부산·울산·경남 42%, 인천·경기 40%, 서울 37%, 대전·세종·충청 30%,
윤명화(55) 서울시교육청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이 트위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차례 비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윤 옹호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월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임명했다.그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을 '닭그네', '할매'와 같이 비하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하 발언 외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각종 비난도 함께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옹호관의 발언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국민교육국가감시단은 130만 명의 학생 인권을 다루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 옹호관은 대통령 비하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블로그 역시 접근을 제한한 상태다.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집행하는 자리다. 구체적으로 학생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교사나 학교에 대한 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하게 된다.윤 옹호관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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