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내에서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선 직후 열린 의총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주승용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를 다독여 혁신작업에 매진키로 했으나 재보선이 지나고 4일 공식적으로는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향한 작심발언에 이어 "들러리 최고위원"이란 자기비하적 발언도 나왔다.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강력 시사하기도 했다.이날 문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연 것은 주승용 최고위원이었다. 주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 친노가 없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당에 친노가 없나"라며 "당 대표가 되면 친노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취임 이후 과연 친노가 불이익을 받았나"라고 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이번 공천은 어땠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내세워 야권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며 문 대표에게 공천책임론까지 제기했고, "선거 참패도 문제지만 다음 날 선거결과에 굴하지 않겠다는 대표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문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에 대해서도 "광주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추
일본 아베 정부가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는데 대해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 비판하는 결의안이 4일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수호에 대한 의지를 알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 28곳 중 11곳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세계 평화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것이며, 전쟁의 산물을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미화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어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고 자국의 산업발전 홍보를 위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상흔이 자리한 시설을 문화유산으로 삼아 우리 국민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키로 한 데 대해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말했다.중남미 순방 후 건강악화로 일주일만에 공식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가 현행 1.9%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20년 간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4일 새누리당 내에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도록 한데대해 "국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포퓰리즘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자칫하면 국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서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언론에서 보수, 진보든 국민연금으로 불똥 튄 연금개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50%까지 합의해놓고 안했을 경우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면서 맹비난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합의를 위해) 고생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당과 원내대표단에서는 정말 뼈아픈 진행을 해 나가야 한다"며 "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한구 의원도
북한에서 국영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이 마비되면서 전국을 연결하는 시장경제식 버스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4일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2013년 9월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촬영한 동영상 속 버스터미널에는 수십대의 대형 버스가 세워져 있으며 송림~사리원, 사리원~곡산, 남포~사리원 등 북한 전역을 운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자유아시아방송은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버스터미널 주차장에는 전국 행선지와 거리, 운임 등이 적힌 요금표가 있고 건물 벽에는 '황해북도인민위원회 려객뻐스주차장'이라고 적힌 간판까지 걸려 있어 북한의 행정기관이 버스 운행에 일부 관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설명했다.이 방송은 "요금표의 가격은 1만원에서 2만5000원 사이지만 동영상 속 여성 차장이 7만원이라고 말할 만큼 실제로는 몇배의 가격을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대중교통의 마비로 늘어나는 이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2000년경부터 보안부나 기업소, 돈이 있는 개인 등의 투자로 일본 또는 중국의 중고 버스를 구매해 장거리버스 운행이 시작됐다"고 설명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관련 부분은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4일 밝혔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인상은 혹 떼려다 혹 붙인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원래 공무원연금 개혁은 적자인 것을 개혁하려고 한 건데 갑자기 국민들은 적자개혁이 아니라 흑자개혁 한 것 아니냐 착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도 1000조 이상 적자가 남는데, 거기서 남는 돈(연금개혁을 통한 절감분)으로 국민연금 지원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실무기구 합의안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일주일만에 공식적인 업무에 복귀한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박 대통령은 정상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및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을 접견할 예정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난달 27일 의료진으로부터 위경련과 인두염으로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전날까지 공식일정 없이 관저에서 안정을 취해 왔다.민 대변인은 "그동안 의료진의 관찰 아래 안정을 취한 결과 공개적인 일상업무로 복귀할 만큼 충분히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면 쾌차 여부를 더욱 자세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 여부가 주목된다.청와대는 현행 1.9%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국보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 이적행위),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이적행위 '동조' 부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고, 김 재판관과 함께 이진성·강일원 재판관 등 3명은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합헌 결정을 반대했다.◇"특수한 안보현실 고려하면 위험성 명백한 이적행위 규제할 필요 있어"헌재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이적단체에 가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모씨가 국보법 제7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등 모두 11건의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헌재는 국보법 제7조 1항에 대해 "남북 간의 대치상황, 국보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이적행위의 의미가 국론의 분열, 체제의 전복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4·29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후에는 광주로 내려가 낙선 인사를 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방문은 마을회관, 향토문화마을 등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친 노년층 세대들의 민심을 달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주 일정이 될 예정이다.문 대표는 먼저 광주 서구 서창동에 위치한 발산마을회관을 방문해 차담을 가진 후 서창향토문화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광주 유권자들을 만난다. 또 마지막 광주 방문 당시 1박을 했던 풍암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도 들러 앞서 재보선에서 보내준 지지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광주 유권자들을 향해 재보선 참패에 대한 성찰의 뜻을 밝히고 당 조영택 후보 지지자들도 위로할 예정이다.다만 이 같은 일정은 동반인원을 최소화해 김현미 비서실장과 김영록 수석대변인만 동행, 조 후보는 함께 하지 않는다. 이는 문 대표가 재보선 참패 이후 진지하게 당이 호남을 위해 고쳐야 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광주는 새정치연합의 본거지로서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문 대표가 지난 재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1950~1970년대 어린이날 기념식, 우량아 선발대회, 전국소년체전 등 모두 34건(동영상 10건, 사진 22건, 문서 2건)의 어린이날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되는 동영상은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 기념식, 1970년의 어린이회관 준공, 제1회 스포츠소년대회(1972년), 제55회 어린이날 경축대잔치(1977년) 등 10건이다.사진은 어린이 건강심사 입선아 표창식(1958년), 어린이대공원 개원식(1973년),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1975년), 제76회 어린이날 청와대 행사(1998년) 등 22건이다.문서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1957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1975년) 등 2건이다.한편 어린이날의 유래는 '어린이'라는 말을 창시한 방정환(方定煥) 선생이 주도한 색동회가 주축이 돼 1923년 5월1일 기념행사를 열면서 시작됐다.당시 기념행사에서 배포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의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하지만 어린이날은 일제 탄압에 의해 1928년부터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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