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앞서 여야가 합의한대로 추진키로 했다.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명시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요구로 마지막 과정에서 합의서에 들어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도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그는 "연금이란 게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방대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태에서 왜곡되고 과장돼 틀린 보도가 많았다. 그 보도만 접한 의원들이 초반에 좀 불만을 제기했는데 오늘 조원진 의원과 김용하 교수 설명을 다 듣고는 '잘못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제대로 알고 지적하길 바란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이를 둘러싼 당내 잡음이 이어졌다.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직접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시켜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저 자신도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번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은 국민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양당 두분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합의안은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고 비열한 거래라고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국가 재정은 1600조원 넘게 들어간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법사위 대안으로 처리했다.이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해당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돼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이 같은 개정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했다.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
대학생 주원문씨가 북한당국에 속아 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6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뉴욕대학 한인 대학생 주원문씨는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보위부 반탐과 요원들의 유인에 의해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단둥과 신의주 반탐과 요원이 학생이 북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것을 알고 안내했다고 하더라"라며 "특히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인들을 설득해 우월감이 생기게 해서 북한에 입국시키는 일이 이번 학생 경우처럼 앞으로도 자꾸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 단둥 북부 호산에 압록강을 건너 비교적 쉽게 북한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며 "주씨가 그 곳에서 북한에 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맞서 선양, 단둥 등의 지역에 반탐 요원을 늘리고 조선족 등을 이용해 탈북자를 돕거나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는 한국인∙미국인을 유인∙납북시키는 일이 잦아졌다"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나 종교인은 물론 관광객까지도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주씨는 전날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을 국회 규칙에 명시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여부 또한 불투명해졌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이라는 문구의 명시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 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수치를 조정하는 합의에 실패했고 일단 오늘 오전은 결렬됐다"며 "당초 오전 9시40분에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합의가 되는 대로 다시 개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 규칙에 수치를 명시하는 점에 대해 "정부측에서도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조 수석부대표는 안 수석부대표가 지도부를 만나고 온 뒤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 "원내수석끼리의 합의가 최종(합의)라고 말할 순 없지만 (지도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수정안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단어를 바꿨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가운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만나 해당 부분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했다.현재 새정치연합은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을 문구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에 수치를 넣는 것에 반대하면서 막판 진통이 일고 있다.새정치연합은 50% 수치를 다소 낮춰 명시하자고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많이 고민을 했다. 어쨌든 대타협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왔다"며 "여러가지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타협정신이 깨지면 안 되니 살리도록 하자"고 말했다.그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안건 처리에 나선다.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과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 될 예정이다.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상정 될 예정이다.아울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만나 13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최측근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소환해 11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5일 오후 2시께부터 6일 오전 0시40분께까지 나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나 본부장은 조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등검찰청사를 나서며 '조사 받기 전에 홍 지사와 상의한 것 있나',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회유한 정황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나 본부장은 홍 지사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수석보좌관을 맡았다. 성완종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인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홍 지사 캠프의 재정 실무를 담당했다.검찰은 나 본부장을 상대로 홍 지사의 일정 담당 비서가 제출한 일정표와 의원 회관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와 장소, 전달 경위가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윤승모(52) 전 경남기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한지 하루만인 5일 정부가 관계기관회의를 갖는 등 즉시 행동에 나선 것은 특사제도 손질을 정치개혁 1호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1호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것처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혜사면 논란을 계기로 던져 놓은 정치개혁의 첫 성과물로 사면제도 개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그러자 정부는 휴일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특사 제도개선을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6월 중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지 하루만에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향후 작업계획, 목표시기까지 신속히 확정한 것이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액션으로 들어가는 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정부의 재빠른 실천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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