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 명기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를 두고 당청 간 '진실게임'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당청 간 갈등의 시작은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직접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데 대해 청와대가 '월권'이라는 지적을 하면서부터다.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지난 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승민 원내대표도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지난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조항이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만큼 청와대는 책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7일 "결선투표도 없는 실정에서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야권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대선 때 어떤 식으로든 개혁진보 세력이 힘을 합치는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방문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2년 후 대선은 역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과 또 그에 반대하는, 맞서는 개혁진보 세력의 한판승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뉴DJ를 모아서 가능하면 호남에서까지 새정치연합과의 경쟁구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호남의 주민들께 실질적인 선택권을 드리겠다"며 "그것이 결국 우리 야권을 강하게 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그는 신당창당 계획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계획이 없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며 "정치세력화를 제 힘껏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변모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변모하지 않으면 안 하는대로 새정치연합의 대응을 고려해가면서 저로서는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데 대선까지는 복당은 아닌 것"이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맹비난하고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여야가 함께 한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무시, 국회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며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130여일 간의 대화와 타협,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단 4일 만에 부정됐다. 이는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 것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뒤집으면 결국 박근혜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우리 당은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 한 달 간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금특위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소환을 앞두고 7일 측근 인사 중 한 명인 전직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홍 지사 소환 전 금품이 제공된 상황을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해 측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측근 소환 일정을 공개하면서 홍 지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의 전직 비서관 신모씨를 이날 오후 4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씨는 홍 지사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당시까지 보좌했던 비서관 출신 인사로 전해진다.특히 신씨는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2011년 6월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홍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방침이다. 신씨가 홍 지사의 수행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돈이 건네졌다는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이미 검찰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의 책임론을 부인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합의안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날 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청와대가 협상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지난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조항이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만큼 청와대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민 대변인은 또 당초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던 합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한편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7일 남북민간교류를 촉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최근 남조선당국이 무슨 민단간체들의 대북비료지원허용이니, 실질적 협력과 교류니 뭐니 하면서 대화에 관심이나 있는 듯한 요술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조평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반대배격하는 대규모 북침핵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한 자들이 승냥이가 양울음소리를 흉내 내는 것과 같은 뻔뻔스러운 추태를 부리니 실로 경악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조평통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인권법 처리 움직임,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불허 등을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역설하는 것이야말로 여론을 오도해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송두리째 말아먹고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더러운 본색과 흉심을 감추기 위한 입에 침 바른 소리, 교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조평통은 그러면서 "괴뢰패당은 오늘과 같이 북남관계를 헤어나올 수 없는 파국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최고존엄 모독으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발악하고 있는 저들의 만고죄악을
정부가 중국·북한·네덜란드·대만·필리핀 등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신문은 7일 "정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가치가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2017년 6월 등재를 목표로 기록물 목록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서울신문은 "정부는 위안부 피해국인 중국은 물론 북한, 네덜란드 등과 공동 등재를 위한 위안부 기록물 목록화 작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록물에는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자료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활동 자료, 재판 자료, 강제성 증명 공문서,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노력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검찰이 6일 오후 늦게 국회 관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10시 23분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관련, 국회 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국회 의원회관 출입 및 차량 기록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홍 지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1년 6월 당시 홍준표 의원실의 배치도 및 조감도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이날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2011년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간 자료 및 회계보고서, 후원금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홍 지사가 의원 시절 받은 정치 후원금 내역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홍 지사가 경선을 치르던 당시 회계 보고한 내역이 있고, 의원 시절 회계 보고한 내역이 있다"며 "이들 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직후 유가족과 울면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안 지사는 이날 오전 '21세기 정부 혁신의 길'을 주제로 유엔아이센터에서 열린 경기 화성시청 공무원 월례회의 초청 강연에서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세월호 사고가 난지 1년이 넘도록 시행령 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너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세월호 사고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고 책임자의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부모들(세월호 유가족)을 서울 광화문 아스팔트로 내몰면 안된다"며 "상처받은 부모들의 응어리를 풀어 주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미움만 쌓여 국가도 망가진다"고 지적했다.또 "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치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미움의 눈으로 서로 겨누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구조를 깨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악속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주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안 지사는 "정치가 주권자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현실에 정치인으로써 죄송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 번째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을 점검하고 향후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이로써 지난 중남미 순방 이후 공백기를 끝내고 경제살리기 행보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0일과 9월 3일에 각각 1차, 2차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장장 7시간에 걸쳐 끝장토론을 가졌고 2차 회의에서도 3시간가량에 걸쳐 규제개혁을 논의했다. 이날 3차 회의도 1·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 전체가 생중계된다.이날 행사는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인,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관련 부처 장관 보고에 이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지자체 규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를 비롯해 무인자동차·핀테크·헬스케어 등 융·복합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논의된다.또 미래창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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