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2일과 28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당장 시급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개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연말정산 파동'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旣)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최대 1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된다.4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지만, 정치권 다툼에 민생을 외면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3가지 민생법안을 제외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던 크라우드펀딩법 등 나머지 1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원 포인트 국회'를 주장해 온 새누리당은 12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북한군 동향 등 현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특히 당에서는 최근 동해안 함대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철저한 안보태세 강화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은 우리 해군 고속정이 자신들의 영해를 수차례 침범했다며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9일에는 동해상에서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 김성찬 정조위원장 및 국방위원, 강석훈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배석한다.
청와대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10일 당부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등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를 들면서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지적마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연
청와대가 오는 11일 5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이날 밝힐 현안은 5월 임시국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및 연말정산 추가환급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 처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NSC사무처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NSC 상임위 전 멤버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전날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과 긴급협의를 가진데 이어 이날 예하 주요 작전사령관과 회상회의를 연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은 전날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제3국 어선 단속을 빌미로 북한 영해를 수차례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우리측 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후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 방향으로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 의도와 추가 도발 가능성 등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9일 동해에서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4시25분부터 5시20분까지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 방향으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2월 동해에서 김정은 참관 아래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성능개량을 병행한 무력시위성 발사로 평가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북한은 KN-01, KN-02 등 다양한 종류의 지대함 및 함대함 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희 강원 강릉시장은 10일 오전 11시 강릉시 노암동 강남축구공원에서 열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릉시지부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한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이번 회동은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후 처음으로 갖는 것으로 상견례를 겸한 자리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후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만남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일정과 11일 열릴 예정인 원포인트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장 시급한 만큼 해당 법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또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본회의에서 당초 처리 예정이었던 1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4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의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그것도 안된다면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상황에서 노래를 불러 비판을 받은 유승희 최고위원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유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글을 게시했다.유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합하고 화합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에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며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한 알뜰한 맹세가 실없는 기약으로 얄궂은 노래가 돼 봄날이 흘러간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비난을 받으니 마음이 아프다"며 "제 의도와는 달리 당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한편 8일 새정치연합 최고위에서는 주 최고위원과 정 최고위원이 말다툼을 벌이다 주 최고위원이 "치욕적"이라며 '사퇴'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다.주 최고위원이 지난 4일 4·29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친노패권 정치'를 지적하며 문재인 대표를 공개 비판한 후 이날 처음으로 모두발언을 통해 '패권주의'를 다시 언급하자, 정 최고위원이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공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그러나
정부가 복지사업의 허술한 구멍을 손질해 예산을 절감해나가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확정했다.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은 올해 115조7000억원에 달하는 복지재정의 누수·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대책이다.정부는 1차 회의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중점분야에서 총 54개 과제의 실천계획을 확정했다.우선 부적격 대상자 급여지급 등 누수 요인의 원천 차단을 위해 올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확대한다. 또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연 2회에서 월·분기별로 단축하고, 출입국이나 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한다.아울러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해 익명신고제를 운영한다. 또 신고포상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보상금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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