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 처리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이 총 4560억원(1인 평균 7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또 1인 가구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도 총 급여 43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8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3만원으로 인상했다.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했다.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미국의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 '올소스어낼리시스(All Souce Analysis)'의 조셉 버뮤데즈 선임분석관은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북한전문웹사이트 '38노스' 주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언론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지만 나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잠수함 선미에 바지선이 정박돼있는데 이것이 표면에서 혹은 수면 아래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버뮤데즈 분석관은 "함경남도 신포 남부 조선소에 지난해 10월부터 정박해 있던 둥그런 원형모양의 구역을 둘러싼 4개의 기둥이 있는 특이한 모양의 바지선이 발사대로 이용된 것 같다"며 "너비 10m, 길이 22m 정도의 바지선이 수면 2~3m 아래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초기 단계 실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이 물을 가르고 나오는 장면에 바닷물 위로 엷은 분홍빛 반영이 보이는데 미사일 후미에 진한 붉은 색 불길 같은 것이 없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네팔에서 진도 7.4의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여행객의 피해현황 파악 등을 위해 13일 신속대응팀 3명을 네팔에 다시 파견한다.신속대응팀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한 뒤 네팔에 입국할 예정이다. 앞서 파견됐던 신속대응팀 2명은 지난 11일 철수했다.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지진 추가 발생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상황실도 재가동했다"며 "주(駐)네팔 대사관은 네팔 관계당국과 포카라 영사협력원, 현지 우리국민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우리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네팔에 현재 한국인이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긴급구호대를 포함해 단기 체류 중인 인원은 약 350명이다.한편 전날 오후 4시20분께(현지시각 12시께) 네팔 카트만두 동쪽 83㎞ 지점에서 진도 약 7.4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공무원연금개혁 지침을 내린 청와대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김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시즌3'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가 없다"며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개입한 청와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10일 청와대 발표 이전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도 "통보 받은 바가 없다"며 사전 교감이 없었음을 인정했다.단, 청와대가 이번 국회 합의에 대해 '월권'이라며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김 대표는 "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을 갖고 잘됐느냐 못됐느냐, 어디가 부족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싸잡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활동범위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일만 해야 한다"고
일본 아베 정부가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는데 대해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 비판하는 결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235표, 무효 2표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시켰다.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 28곳 중 11곳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세계 평화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것이며, 전쟁의 산물을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미화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어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고 자국의 산업발전 홍보를 위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상흔이 자리한 시설을 문화유산으로 삼아 우리 국민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아베 정부의 반성과 배상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총선정책기획단(가칭) 구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유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12일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그는 "저는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약속하고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일"이라고 운을 뗐다.유 원내대표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그것대로 추진하더라도 총선 준비는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가칭 총선정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당내 의견을 들어 능력 있는 의원들을 포함 좋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 믿을 수 있고 원하는 그런 약속을 선제적으로 내놓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실제 법안이나 정책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총선정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총선 전에도 9월 정기국회나 내년 2월 국회할 때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강
5월 임시국회 첫날인 12일 본회의에서는 결국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만 상정되게 됐다.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직전 법사위원장을 만나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에 대한 부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만 상정해 의결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을 만나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넘겨야 한다"고 당부했다.유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는 국회 절차에 따라 해줘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안 넘기는 그런 선례가 남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법사위원들이 숙고해 통과시킨 법안을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며 "올리는 것조차도 위원장 전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상민 의원은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야당의 고민과 격앙된 상황이 있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 말도 일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전 총리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지난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비타500 박스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여모씨와 수행비서 금모씨 등을 연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000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복원해왔다.또 이 전 총리의 선거 캠프 사무장을 지냈던 신모 비서관을 한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돈 전달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 전 총리의 전 운전기사 윤모씨와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 등도 불러 정황 검증작업을 벌였다.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윤상현(청와대 정무특보) 의원은 12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분열을 제거하고 평화통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롭고 정당하게 한다면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김 상임위원장과 3~4차례 단독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그는 "제 소개를 먼저 했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피력했다"며 "그분도 진정성과 의지가 모이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본적 공감선 안에서(화답했다)"고 말했다.이어 "진정성이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되면 남북관계도 진전이 있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또 "내가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뫼비우스 띠 같이 돌고, 돌아 제자리온다는 얘기를 하며 어떤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얘기했다"며 "김 상임위원장은 진정성, 구체화 된 행동이 나타나면 길이 열리지 않겠냐고 답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김 상임위원장과의 대화는 지난 9일(현지시간) '무명용사의 묘'에 합동헌화를 하
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처럼 3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아지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과 같아진다.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은 현재 '만 8세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바뀐다.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그간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간 차별적 조항이란 지적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 밖에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게 된다.가점과 점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점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공무원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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