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예비군 훈련장 총기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다. 군의 훈련 통제와 안전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군이 안전 관리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군의 허술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총기를 고정하는 안전 고리에 총을 고정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을 통제해야할 장교와 조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등 속수무책이었다. 군이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불신을 자초한 군이 내밀 수 있는 대응방안도 마땅히 없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다. 전례가 없는 예비군 훈련장 총기 참사로 군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총기 고정 여부 확인 안 한 軍총기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대부분의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는 고정된 상태로 사격하게 돼 있다. 또 현장에 배치된 조교들이 총기가 안전 고리에 고정돼 있는 지 확인한다.하지만 사건 당시 현장에 배치된 조교들은 가장 왼쪽인 1사로(사격구역)에 있던 가해자 최모(23)씨가 안전 고리에 총기를 거는 시늉만 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총기 고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결국 표적지를 향해 1발을 쏜 최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시급히 만나 여권 전체의 목소리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후 여러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우선 당정청은 5월2일 여야 합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제는 정리를 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야당은 5월2일 당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그런 안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갖고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돼서는 안된다"며 "무엇이 국가 장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개혁인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당청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
당내 화합과 단결을 강조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다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4·29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비노계의 요구에 대해 '공천 지분 확보를 위한 지도부 흔들기'라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비공개 문건이 외부로 알려진 탓이다.이 문건에서 문 대표는 "만약 특정 계파의 이름으로 월권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심경으로 잘라내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종북몰이 하듯 내부에서 막연한 '친노 패권주의' 프레임으로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그는 "당 일각의 지도부 흔들기는 도를 넘었다. 당을 분열과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만약 지도부를 무력화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거나 공천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심이 있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이는 문 대표가 평소 "친노 패권주의는 없다"고 밝혀 온 기존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실체도 없는 막연한 주장을 계속하는 건 결국 공천 지분을 위한 불순한 의도 아니냐는 강력한 일침을 보낸 것이다.그러면서 이를 '기득권
북한이 15일 현대그룹과의 금강산관광 계약 파기와 관련, 우리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관계자는 이날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게재한 글에서 '신동아'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사업 관련 기사에 대해 "우리의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사업과 경제개발정책에 대해 악랄하게 시비한 문제는 저들의 죄악을 미화하려는 얼토당토않은 나발질"이라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명백히 하건대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한 우리와 현대그룹과의 계약과 합의가 파기된 것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의 동족대결과 관광파탄책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온 겨레와 내외의 관심과 기쁨 속에 10년 이상이나 진행돼오던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이 무려 7년 동안이나 괴뢰보수패당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에 의해 중단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괴뢰보수패당이 미국에 추종해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관광사업은 멀리 전진했을 것이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괴뢰패당이 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발광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파렴치의 극치"라고
북한의 현영철(66)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공개총살됐다는 국가정보원의 첩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뉴욕타임스는 14일 서울발 기사에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를 통해 현영철의 공개처형 가능성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북한의 TV와 기록영화에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은 그간 숙청된 인사의 모습을 기록영화 등에서 삭제해 왔다"고 지적했다.타임스는 "현영철이 처형된게 사실이라면 2013년 12월 김정은의 외삼촌 장성택의 처형이후 최고위 인사의 죽음"이라며 "일련의 숙청과 처형이 젊은 지도자의 약점인지 강점인지에 대한 의견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현영철의 처형은 김일성 시대로 부분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김일성은 권력강화를 위해 정적에 대한 피의 숙청을 해왔지만 김정일은 20년에 걸쳐 권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두드러진 숙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 시절의 80대 충성파 등 구세대와 신세대 엘리트를 적절히 섞어 썼다"고 말했다.반면 "김정은은 집권이후 최소한 72명의 군과 당의 고위 인사가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점진적인 권력기반을 다질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야가 14일 페이고(Pay-Go) 법안의 입법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새누리당은 포퓰리즘 입법에 따른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페이고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페이고 제도가 국회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페이고는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이다.새누리당은 페이고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나도 일하는 여성이 되고 싶다' 정책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건정성을 감안한 공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안정을 위한 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미
교육부가 시행하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2616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총 9억1900만원이었다.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40.1%에 해당하는 1048건이 적발됐다. 이어 경기도(445건·17%), 경상남도(255건·9.7%), 울산(203건·7.8%) 등의 순이었다.주요 유형을 보면 전체 금액 중 31.5%가 '출결관리 부적절'로 출결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학비를 부당하게 수급받은 경우였다.그 뒤로 방과후 과정 미등록 원아 지원금 수령(12.1%), 장기결석자 관리부적절(6.2%) 등이 순으로 조사됐다.경기 S미술학원의 경우 2013년 허위로 원아를 등록해 약 1억86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전액 환수되기도 했다.서울 H유치원은 정원을 초과해 원아를 교육하거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년에만 3607만원을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은 "매년 시·도교육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도전 중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직 사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주 의원은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예결위원장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예결위원장과 정무특보 겸직은 어려울 것 같아 사의를 표명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예산을 견제해야 하는 예결위원장과 청와대 정무특보 자리는 안 맞는 것 같다"며 "아직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고려중이다"고 말했다.현재 국회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면서 이 자리를 두고 새누리당 3선 의원인 김재경, 주호영 두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다.국회 상임위원장은 보통 원내대표가 당내 3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나이 순으로 조정하는 게 관례이다.주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3선 의원 가운데 연배로 따져 자신이 예결위원장이 될 차례였지만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정책위의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신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김 의원은 당내에서 3선 의원이 임기가 2년인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경우 임기가 1년인 윤리위원장을 거친 뒤 예결위원장을 맡았다는 관례를 들며 자신의 차례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로센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불가리아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교역·투자, 인프라·국방분야 등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불가리아와 한국의 양국 관계는 제반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돼 왔는데 특히 이번 방한이 수교 2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이뤄지는 만큼 양국 간 우호협력을 심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혁신과 경제개발을 중시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한 기간 동안에 양국의 협력이 더욱 다각적으로 내실 있게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국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 생신을 맞으신 날이라고 해서 뜻 깊게 느껴진다. 그래서 오찬 때도 좀 특별한 준비(생일 케이크)를 했다"며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의 생일도 축하했다.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은 "오늘은 대단히 특별한 날이라 보통은 가족과 함께 보내게 돼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맞이해 지구 반대편 끝에 가족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올 수 있
정부는 14일 평창동계올림핌 개최(G-1000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평창동계올림픽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설공사 진행상황과 ▲시설예산 총사업비 조정결과 ▲조직위 개편 진행상황과 전문가를 활용한 인력 강화방안 ▲스폰서 모집 현황 ▲G-1000일 행사 준비 등을 점검했다.정선 알파인 등 6개 신설 경기장은 오는 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17~25%의 공정률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특히 각 경기장별로 2016년 초와 2017년 초까지 우선 트랙을 완성해 예정된 테스트 이벤트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기로 했다.또 시설공사비와 조직위의 인력을 확충했다.당초 7637억원의 시설공사 총사업비는 426억원이 증액된 806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보광 스노 경기장 시설을 올해 안에 국제경기 기준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다.조직위 직원을 298명에서 578명을 늘려 876명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에서 100명의 공무원을 추가 파견해 대회 준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범부처 대상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계올림픽 경험을 갖춘 해외 전문가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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