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당내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쇄신책 논의를 이어간다.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회의에서 쇄신책 중 하나로 마련한 '혁신기구' 구성에 대한 구체화에 착수한다.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향, 활동 기간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쇄신책을 언제까지 마련하겠다는 일종의 '로드맵'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들은 최근 당내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폭넓은 탕평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모든 계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기구 구성에 동의했다. 이 같은 취지의 혁신기구가 구성되면 공천혁신과 당직 재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의제든 논의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양당 대표는 이날 저녁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한 뒤 오는 18일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두 대표가 전야제와 기념식에서 잇따라 만나면서 공무원연금 관련한 대화를 할지 관심이다.특히 18일 열리는 기념식에선 관례적 의전에 따라 두 대표가 옆자리에 앉게 될 것으로 보여 두 대표 간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앞서 두 대표는 지난 2일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두 대표가 28일 열릴 본회의 전 어떤 식으로든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정부가 5·18 행사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 새정치연합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제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관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17일 우리정부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발표를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대남 비방공세를 폈다. 다만 현영철 숙청 여부를 확인해주진 않았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편집국 성명에서 "최근 남조선의 악당무리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하고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모략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극우보수언론들도 숙청정치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우리민족끼리는 "우리 민족끼리 편집국은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감히 먹칠해보려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망동을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극악무도한 특대형 도발로,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로 낙인하고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담보하는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시험을 계기로 괴뢰내부가 일대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고 사대매국과 북침전쟁소동에 날뛰던 대결미치광이들이 혼비백산해 살 구멍을 열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우리정부의 의도를 의심했다.우리민족끼리는 "박근혜일당은 그 어떤 모략과 궤변으로서도 세계로 솟구치는 공화국의 눈부신 실상을 가릴 수 없으며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야망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방부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태스크포스(TF)가 16일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내 중회의실에서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TF에는 인사, 동원, 법무, 예산, 감사분야 민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군 사격훈련 시 일대일로 조교를 배치하고, 소총 안전고리를 비롯한 사격장 안전시설을 일제히 점검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부대마다 다른 예비군 사격훈련 규정을 통일하는 방법도 협의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 인원들에게 방탄복과 실탄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격장에 폐쇄회로(CC)TV와 방탄 칸막이를 설치하고, 현역 복무 결과를 예비군 부대와 공유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밤 늦게 전격 고위급 회동을 하면서 그 동안 여권 내에서 제기됐던 '엇박자' 등의 갈등은 모두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협상 재량권을 얻어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며 물밑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총리 대행) 등은 지난 15일 긴급 회동 후 5월2일 합의문을 존중하는 내용의 결과문을 발표했다.일각에선 원론적 입장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권 내 목소리가 하나로 정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 2일 합의문 발표 이후 청와대는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이 같은 청와대 입장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당이 정부를 향해 입장 발표를 촉구했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2일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의 케케묵은 감정 싸움은 없어질 거란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당정청 대표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정청은 5월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돼있
새정치민주연합이 초계파적 성격의 '혁신 기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당내 갈등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날 당 쇄신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당내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보다 폭넓은 탕평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결국 이들은 당 내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혁신 기구'를 구상했다. 이에 따라 혁신 기구에서는 개혁 방안으로 꼽혀온 공천 개혁과 임명직 당직자 재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기구 구성부터 성과를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새정치연합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우선 혁신기구에 모든 계파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날 문 대표의 '비공개 문건 파동'으로 급격하게 관계가 악화된 비노계에서 여기에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비노계 성향의 의원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는 이날 친노 패권주의 지적에 '공천 지분을 노린 지도부 흔들기'라고 규정한 문 대표를 향해 "패권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평소 '친노 패권주의를 지적해 오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존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5월2일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1.7%로 낮추고, 기여율을 2020년까지 7%→9%로 높인다는 내용으로 향후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다만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향후 사회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안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당정청은 당초 오는 17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로 참석자를 격상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보류됐었다.
국방부는 예비군 사격 훈련장 사격구역마다 현역 조교를 한명씩 배치하고,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키로하는 등의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15일 내놓았다.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각 사로(사격구역)마다 현역조교를 1명씩 배치하고, 총을 고정하는 안전고리도 설치한다. 또 부대별 예비군 사격장의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 등 안전시설을 점검한다.이어 사격훈련을 통제하는 통제관들에게는 신형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고, 통제관에게 실탄을 지급해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예비군 사격장 방탄유리 칸막이 설치와 사격장별 폐쇄회로(CCTV)영상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 관심사병 기록 등 현역 시절 복무 정보를 예비군 부대와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한편 국방부는 16일부터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TF를 운용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15일 조직 내 불균형이 여전하다고 자평했다. 재난 안전 관리에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금 겨우 (조직의) 뼈대를 형성했다. 해놓고 보니 근육이 붙어야 할 곳에 살이 붙어 있고, 살이 없어야 할 곳은 살이 있더라. 불균형이 곳곳에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하루 아침에 다 할 수 없다. 소방·해양경찰·일반직·기술직·군(軍) 등 다양한 조직이 물리적으로 합쳐져 아예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라 힘들다. 각자의 조직 문화와 이익을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직원들(사이에) 어려움이 있지만, 취임하면서 '6개월간 장관을 믿고 따라줘라'고 당부한 것처럼 100%는 아니라도 (출신이 서로 달라서 유발되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국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에 있어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박 장관은 "재난 대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민간(단체)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사고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하루 평균 115건 발생했던 화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근 북한 내부의 상황을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사관과 교육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The-K)호텔에서 열린 제34회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신념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애국심을 키우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다"며 "과거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쟁이 터졌을 때 외국에 있던 유학생들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국했던 데에는 조국의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했던 교육의 힘이 컸다"고 제시했다.또 "앞으로 안팎에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국심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중심이 돼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지금은 교육도 다양화돼있고 인터넷과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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