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에 관한 절충안 도출을 시도한다.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의 국회 규칙 명기 여부는 물론이고 실무기구의 합의안 정신에 따른 다양한 절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50% 명기' 포기와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가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러나 조 의원과 강 의원은 지난 15일 회동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날 회동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반 총장은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지난 19일 방한했으며 22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문다.박 대통령은 2013년 5월 뉴욕 방문 및 2013년 9월 G20 정상회의,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반 총장과 면담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과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한유엔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 포스트(Post)-2015 개발의제,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 한반도 정세 및 북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반 총장은 오는 21일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대화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반 총장에게 북한을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원활한 가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일방적인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에 상호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 운영을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날 통일준비위원회와 조선일보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억제력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미 양국은 그동안 발전시킨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억제책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한·미 양국 노력의 한 축으로 우리 군은 '킬 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하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최근 북한은 SLBM 사출시험,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의 긴장조성 행위 등 무모한 도발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위협과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자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19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야는 조 수석 사퇴를 두고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양새다.야당은 조 수석 사퇴에 대해 사실상 '경질'이자 국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 모두를 부인하며 언급에 신중을 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수석이 사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며 "주무부처 장관 자격도 없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정무수석을 자른 것은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합의를 깨려면 대타협 참여 단체들의 최소한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건 아닌지 청와대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이춘석 공동원내수석부대표도 "조 수석 사퇴로 모든 것이 원점이 됐다"며 "당정청 협의 사흘 만에 새누리당이 청와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청와대가 뻔뻔하게 여야를 향해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유은혜 대변인 역시 "사실상 청와대가 국회의 여야 협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자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인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발표문을 작성 중으로 이르면 이날 중 총리 후보자 지명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들도 박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총리 부재 상태가 3주 이상 이어지면서 빚어진 국정공백의 문제점을 박 대통령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청와대의 한 인사는 "오늘 중으로 인사 발표가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총리 후보자 지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박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여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명단을 올린 약 70여명의 인사들을 검토하면서 새 총리 후보를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여권의 핵심인사는 상대적으로 '논란'소지가 적은 법조계 인사 발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인들이 자기관리에 철저한 성향이라는 점과 박 대통령이 선호해온 직업군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가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압박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적연금은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정청 입장, 그 기조 위에서 그냥 간다"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그렇게 확인했다"고 밝혔다.전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한 것을 두고 여당이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여당에서 요구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유 원내대표는 "사회적기구에 관한 국회 규칙안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규칙안에 표현 하나 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만든 개정법안을 무산시킨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역외탈세와 이중과세 등 조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협정안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한다.또 교환된 모든 정보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비밀유지 및 교환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19개 제조업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정부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이 담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아울러 환각물질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분리국감이 올해에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국감을 지난해 보다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분리국감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회기에 실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대신 국감을 지난해보다 당겨서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볼모 사태로 논란이 있었던 56개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회부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이 법안들 대부분은 무쟁점 법안이고 여야가 고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급한 법안인 만큼 거의 누락없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28일까지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확정되면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보위원장과 윤리위원장도 선출하자고 했다"며 "열흘 남은 본회의에서 묵은 과제들을 말끔히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과제들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에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내부의 측근 인사들조차 연달아 숙청하는 공포정치로 국제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아시안리더십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아시아 지역이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북한이 핵위협과 도발, 고립으로 성장의 혈맥을 가로막고 있는 한 진정한 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열쇠"라며 "한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일관된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걷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박 대통령은 "십리를 갈 때는 신발 끈을 매고 백리를 갈 때는 가방을 챙기고 천리를 갈 때는 같이 갈 친구를 챙긴다는 말이 있다"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역내 주요 국가들이 경제·문화교류의 역동성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책임론과 관련, "당대표에 대해서 선거패배 책임을 아무리 묻는다 할지라도 당이 혼란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안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현재 맏이는 대표이시니 모든 고통을 아마 다 안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맏이를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는 국헌에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를 두어서 논의를 수습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당도 전당대회에 따라서 당대표를 (선출)했으면 그 틀대로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며 "당헌질서과 국헌질서를 임의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경시켜버리면 국가는 국가도 혼란에 빠지고 당도 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다.안 지사는 또 "여야 또 모든 정치인들에게 저는 제안하고 호소 드리는 말씀"이라며 "정파적인 것을 가지고서 서로 싸울 뿐이지 그것이 국가의 미래 측면에서 고민들을 덜 하신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예로 들어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임 대통령의 비망록을 이렇게 자꾸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당장 정파에 이익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