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데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며 비난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재임시 언행이 신중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평가한다"며 "박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충실히 할 사람으로 잘 된 인사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특정 직업군이 계속 총리 후보자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 때 아주 장관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해 "잘 해주길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유 원내대표는 "황 장관을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면서 "잘 해주길 기대한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별 문제 없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21일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의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고민 보다는 그 혁신안들의 즉각적 실천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새정치연합의)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가 기득권 포기를 공식 결의하고 당력을 모아 (혁신위원장을) 공동추진하는 것이 효과도 크고 아름답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교수는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장으로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점은 감사하다"면서도, "과거 새정치연합에 몇 번 특별위가 만들어져 좋은 혁신안들이 마련됐지만 실천되지 못했다"며 "문 대표를 위시한 최고위원, 국회의원들이 기존 '혁신안'을 더욱 '혁신화'해 즉각 실천한다면 혁신위원장이 왜 필요하고 누가 되던 무슨 문제겠는가"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일개 학자인 제가 아니라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혁신의 물꼬를 터 달라"며 "식견과 경륜을 갖춘 중진 의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적지'에 몸을 던져주기만 해도 민생과 민주를 위한 정권교체는 한 걸음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읍소했다.아울러 "130명 새정치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신임 총리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황 후보자는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찰청 창원지청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정부 출범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자리를 지켜왔다.이로써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58세로 총리에 오른 한덕수 전 총리이후 8년 만에 50대 총리가 탄생하게 됐다.김 수석은 황 후보자 지명 내용을 밝히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했다.이어 "황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을 거쳤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새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며 "조용하면서도 철저하고 단호한 업무스타일로 국정 수행에
산림청이 산불진화와 수송 등 다용도로 운용중인 대형헬기(KA-32)의 정비대금을 2억원 가량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 3월 산림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KA-32 7대의 외주정비를 A사에 맡기면서 일부 자재단가가 부풀려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7대 중 3대에 대해 실제 비용을 정산한 결과 2억400여만원의 정비대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산림청에 과다 지급된 정비대금을 환수하고 나머지 4대의 헬기에 대해서도 재금을 재정산하라고 통보했다. A사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산림청은 매년 전국 국유림관리소가 실시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소홀했다.산림청은 2012~2014년 4개 국유림관리소가 부실한 대부·사용허가지 13건(207만3518㎡)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만 계속하고 임대 취소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감사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 "소극적으로 앉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하수의 외교 정책"이라며 외교부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히려 우리가 어떤 안을 가지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중국이 문제제기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북한 핵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관점에서 사드가 필요하다면 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어 "사드 문제에 대해 미국 인사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 대응한다는 것 자체에 참 자괴감을 느낀다"며 "그 동안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사드를 배치하자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미국의 요청이 없으니까 반응하지 않는다, 또 미
청와대가 21일 국무총리 인선작업을 마치고 후보자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후보자 발표 여부와 관련해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라며 "중요한 발표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간 조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총리 인선 결과 발표가 임박한 단계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 대변인은 총리 인선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도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당초 검토했던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시간을 비우면서 이르면 이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명단을 올린 약 70여명의 인사들을 검토해온 결과 후보군을 5명 이내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총리 지명 발표문을 준비해놨다는 이야기도 나왔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외교장관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파란불이 들어왔다.여야 원내지도부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 여야 간사가 문제가 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 문제에 상당 부분 합의를 보면서다.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2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문제가 됐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에 관한 사항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문 초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여야가 해당 합의문 초안에 대해 추인을 하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與, 합의문 초안에 '긍정적'…50% 명기 제외됐나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30여분 간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김 대표는 조 의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초안에 대해 "그 정도면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0일 당내 갈등 수습책으로 나온 '혁신기구'의 위원장직 제안을 거절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후 '당 혁신위원장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표와 저는 당 혁신의 당위성에 공감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고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표에게)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전날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위원장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발표를 유보해 달라는 문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며 "그러나 불필요한 억측을 피하기 위해 문 대표의 양해를 구하고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후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가지 설명을 듣고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양했다"며 "(수락 여지를 남긴 것은) 아니다. 어제 분명히 (거절했다는) 발표 시기만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오늘 (상황이) 더이상 (발표를) 미루는 것은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에 양해를 구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안 의원이 발표한 회동 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물세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일부 극소수의 과격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다. 내년에 또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서 열린 당직자 간담회에서 "광주시민들의 뜻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5·18 단체 대표들이 (나에게)사과를 하러 오겠다고 했다.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굳이 오겠다고 한다"며 '"오후에 만나겠다"고 밝혔다.이어 "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을 갖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오해"라며 "그 노래는 당시 억울하게 죽은 두 청춘을 위한 영혼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또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된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다. 잘못된 것은 시정돼야 하므로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새누리당 대표로서 비판하는 것 각오하고 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또 한 당직자가 '재보선 승리로 의석도 늘었으니 정치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촉구하자 "정치라는 것은 윈윈해야 승리"라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노(NO)'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야당과 많은 대
청와대는 2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입장을 통보해온 바 없다"고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내부의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민 대변인은 이어 "(미국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는 사드와 관련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우리 정부의 '3 No'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사드 등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그러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중순 미국 순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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