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많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새벽 극적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여 만이다.지난해부터 시작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난 5월2일 여야의 극적인 '대타협'으로 처리 코앞까지 갔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합의는 끝내 무산됐다.이후 진행된 5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로 여야 모두 '치열'한 한 달이었다.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숫자 명기를 두고 개혁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던 여야가 다시 협상을 재개한 것은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롭게 취임한 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다.유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10일 상견례에서 지난 2일의 여야 합의 내용을 '존중'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합의했다.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고,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키로 했다.같은 날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재차 당부했
29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개정법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토록 했다.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했다.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예상된다.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고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했다.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 내의 연금 격차도 완화된다. 직급별 감액폭은 상위 직급일수록 더 크고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각 직급별 공무원이 퇴직시 받는 연금액도 일괄적으로 조정된다.5급 공무원 첫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302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재정절감 효과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연금개혁을 우리 당이 잘 이끌었다"고 자평했다.문 대표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두 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앞으로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합리적 방안을 잘 강구토록 하겠다"며 "노인들의 노후복지에 아주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좋은 합의를 이뤄냈는데도 청와대의 개입으로 합의를 파기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긴 점이 아쉽다"며 "그런 점들은 정부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공적연금, 나아가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새벽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처리된 '국회법 일부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일단 이번 논란에 대해 이날 중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입장을 밝힐 주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며 "두고 봐 달라"고 말해 이번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앞서 국회가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의 합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특히 청와대는 이 같은 법안이 처리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적용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박 대통령도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경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이 처리된 공무원연금 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사퇴했던 주승용 최고위원은 28일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회동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여수 방문을 앞두고 여수에 머무르고 있는 주 최고위원과 회동을 계획했었지만 주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상경하면서 이날 회동은 불발됐다.다만 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강하게 부정했다.한편 주 최고위원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와 마주쳐 서로 어색하게 악수를 주고 받기도 했다.
국방부는 28일 탄저균 관련 예방 백신은 2016년 개발을 목표로 연구 개발중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탄저균관련 예방 백신은 국내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2016년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며, 국방부는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탄저균에 감염 시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시프로플록사신·독시사이클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프로플록사신'은 독일의 화학·제약 회사인 바이엘에서 개발한 항생제로 '시프로'로 부른다. 전문의약품으로 호흡기 감염, 귀·코·목구멍 감염, 패혈증 등 각종 감염에 대한 항생제로 이용된다.특히 동물 탄저에 항생 효과가 높아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유일한 탄저병 치료제로 인정받은 제품이다.'독시사이클린'은 탄저, 브루셀라, 페스트, 야토, 전염성 발진티푸스, 털진드기병 치료에 쓸 수 있고,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예방 목적 또는 항말라리아제와 병용해 투여할 수 있다.앞서 미 국방부는 군 연구소가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미국 내 다른 연구기관들로 보냈고, 오산 미 공군기지에도 하나가 배달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이날 오산공군기지에 살아있는
여야가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합의에 '또' 실패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도 무산될 분위기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결렬됐다.이 수석부대표는 오전 11시16분께 자리를 박차고 나와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그는 "우리는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농해수위에 넘긴다 하더라도 농해수위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쪽 새누리당 간사가 역할을 분담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세월호 시행령 문제 진전 없이는 오늘 국회 개의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추후 다시 만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연법과 세월호 시행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논의는 10일 합의된 세 가지 사항에 들어있다"며 "이 자체가 세트로 움직이는 거고 분리할 수 없는 균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2개는 다 양보했고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이 28일 45억달러 규모의 화학제품 생산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향후 5년간 550억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인프라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날 양국은 정상 임석하에 천연가스를 활용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45억달러 규모 '메탄올-올레핀(MTO)' 프로젝트 이행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GS건설 주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우리측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을 중심으로 투·융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진행할 예정인 신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우즈베키스탄은 투라쿠르간 발전소(10억달러), 타히아타쉬 발전소(7억달러),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소(3억달러) 등을 비롯해 향후 5년간 가스화학분야, 도로, 신공항건설 등 산업 현대화와 인프라 개발에 550억달러 규모의 900여개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다.두 정상은 또 양국 협력으로 신축된 '나보이 공항 국제물류센터'가 성공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에 천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박 시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과 문화행사를 가진 뒤 간담회를 열어 "(세월호) 유족들을 다 쫓아내는 게 좋겠느냐"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1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 천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지난해 8월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서울시가 세월호 유족들에 농성을 위한 천막을 제공한 것이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지난해 9~11월 역사도심재생과장과 도심관리팀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천막을 설치한 총무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임종석 부시장까지 소환됐다.박 시장은 "민주주의 사회, 서울이 좋은 게 그런 무한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그렇다고 교통이 크게 불편했던 것도 아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아마 조
여야가 28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향후 본격적 '청문회 정국'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이날 법조계 출신인 3선의 장윤석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인선했다.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인선돼 향후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권 의원과 우 의원 모두 여야 협상에서의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이들이다.청문 위원으로는 새누리당은 김제식 김종훈 김희국 김회선 염동열 의원이, 새정치연합은 김광진 박범계 은수미 홍종학 의원, 정의당은 박원석 의원이 각각 결정됐다.새누리당 김제식 김회선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 출신과 비법조계 출신 의원으로 각각 안배해 인선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새정치연합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첫 대책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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