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러시아 잠수함과 북한 해군경비함, 어선 간 충돌사고설을 부인했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측 언론의 사고 보도에 대해 "괴뢰패당이 요란하게 불어대고 있는 충돌사건 자체가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물론 그 무슨 강제이주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조평통은 "괴뢰패당이 떠드는 청진수산협동조합이나 679호경비함이라는 것도 애당초 있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괴뢰패당이 얼마나 동족대결에 이골이 났는지 이제는 주변나라까지 끌어들여 터무니없이 우리를 모해하고 헐뜯는 모략소동을 벌려놓고 있다"고 꼬집었다.조평통은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모략광대극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패당은 물론 몇푼의 돈에 목을 매며 극악한 반역을 일삼는 괴뢰보수언론사의 연놈들도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8일 "지난해 7월 초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서 러시아 잠수함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인근해역에서 낙지잡이 하던 어선과 북한경비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지금까진 부부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온 점을 감안한 것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법원도 이혼 소송에서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이미 2012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결국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바람을 타고 공무원연금특위 대안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한 번 수급권을 얻었다면 배우자의 사정(형벌 등 사유 제외)으로 퇴직연금이나 조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쳐 향후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일부거부는 법률안의 유기적 관련성을 해치고,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하므로 이를 금한다.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이전처럼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박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알맹이 하나 없는 '봐주기·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속에 결국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해 서면조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와 함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의 자택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는 '시선 돌리기'를 시도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우선,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리스트 나머지 인사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것은 이번 수사를 이대로 덮고 가기 위한 마무리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통상 서면질의와 자료제출 요청은 의혹의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없을 만큼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서면조사 이후 '혐의 없음' 결론을 주로 내려왔다.실제로 검찰은 2012년 4월 이명박(74)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에 빠졌다.정부의 부적절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밖으로는 청와대로부터, 안으로는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새벽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협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해 모두 통과시켰다.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회법에는 요구 권한은 없었고 '통보할 수 있다'고만 돼있었다.이를 두고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가 논의하는 것과 연관성 없어 보이는 국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이야기를 꺼내면서다.당시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시행령 수정을 담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그러기 위해선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지난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무려 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방만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선갑 의원(광진3) 등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들은 서울시설공단을 방문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서울시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장검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서면검사로만 진행됐다.이들은 세입과 지출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구조적·관행적으로 잘못된 지출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우선 서울시설공단은 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직원 1인당 약 940만원에 달했다.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것이다.또한 원가 절감이나 경영 혁신 등 경영성과 개선이 아닌 단순히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1인당 약 66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 산출함에 따라 지난해에만 퇴직금이 약 144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인건비성 경비만으로 산정(70억원)했을 때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드론(무인기)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와 관련해 "조만간 전 산업과 사회 분야에서 신상품 신시장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빅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헀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겸한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첨단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접목되면서 재난방지, 환경관리 같은 공공목적에서부터 농업, 물류, 방송촬영과 같은 상업적 목적에 이르기까지 무인기 활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고 세계 7위의 무인기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인 이동체 기술에 필요한 기반은 어느 나라 못지않다"며 "제대로 된 전략을 마련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선도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산업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속도"라며 "좋은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시장선점을 위한) 속도를 늦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자 강력하게 반발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한 것은 유구무언"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권력 분립의 균형이 깨져있는 것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며 "그걸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 같은 국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이게 오히려 삼권분립에 맞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 권력이 서로 균형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나간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은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29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등 59개 법안을 처리하면서 고비를 넘겼지만 6월 국회에서도 할 일은 첩첩산중이다.6월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당장 내달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고 2일부터 나흘 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연합이 2~3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대정부질문 일정은 당초 예정보다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정부질문에는 현재 법무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도 당연 참석 대상이어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일찌감치 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를 마친지 3일 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8~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28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을 예고했다. 여야 간사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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