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약속했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현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앞으로 새정치연합과 경기도는 메르스가 지역사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정보 공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민에게 메르스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과 협력해 민간 의료 시설 지원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법 정비에도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서로 다툴 때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경기도에서는 지금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부족할테니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가 안전에 있어서 적당한 수준이란 것은 없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감하고 충분하게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해야한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정보공유를 해 즉각적이고 빈틈없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우리 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의 비상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5일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에는 여야가 해석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3일 여야 원내수석이 모여 현안 협의를 했다"며 "이날 국회법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조 수석부대표는 "야당 이야기는 강제성 논란이 공허하고 부질없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지만 논란이 됐으니 방치돼서는 (정국)경색이 계속되므로 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는 의무를 부과했지만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에는 여야가 해석의 차이가 없다"며 "그걸 바탕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야당에 12일 본회의를 잡아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며 "일단 8~10일 청문회를 하고 진행사항을 본 뒤 협의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조 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새로운 총리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그제 여야 협의 때는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완구 경우에도 총리 인준 청문회 때문에 국회 회기 후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장남의 병적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인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야당에서 아들의 병적 기록 제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묻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 진료기록을 낼 의향이 있는지 묻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황 후보자는 야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다"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야권은 황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황 후보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걱정에 대해 저도 같이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전날 "황 후보자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장남의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장남의) 보직 변경과 휴가 문제 등이 염려돼 공개 못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황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일 "정쟁 유발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당청·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여론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사태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과 여야는 초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불신만 초래하는 일체의 정쟁은 당분간 중단하자"며 "저부터 정쟁 유발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다른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력해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박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하는 모습은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고 꼬집었다.그는 "우리 당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철저히 해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며 "중앙-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정보공개, 격리조치 강화 등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열기로 했던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 일정을 연기했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통일 이슈보다는 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 예정돼 있던 통준위 민간위원 집중토론회 일정은 순연됐다"며 "메르스 상황이 더 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당초 이날 회의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현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통일준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민 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통준위 출범 1년 시기에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하고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포괄적인 회의로 계획돼 있었다"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연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민 대변인은 "대통령은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수시로 메르스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메르스는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4일 "현재까지 진료 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은 공기전염은 확실히 안 된다"고 주장했다.송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문가 합동 간담회에서 "지난 2주 간 국내에서 유행한 양상을 볼 때 공기전염이라면 이 정도 수치에 머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송 원장은 "메르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무작위하게 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라며 "이런 감염의 전파를 막는 방법은 격리되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방역대책본부의 격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효과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전파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까가 중요하고 학교가 휴교하는 것도 큰 논리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확인된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감염될 일이 없다"며 "막연하게 학교가 휴교할 일은 없다고 보여진다. 일반 국민은 손을 잘 씻고 개인 위생만 잘 챙긴다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덧붙였다.송 원장은 또 "모든 사람이 폐렴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고령인 경우 폐렴이 발병한 경우에 치사율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세네갈이 4일 총 101억달러의 '세네갈 도약 계획(PSE)'에 대한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PSE는 살 대통령이 2013년 수립한 중장기 경제사회개발계획이다. 교통 인프라, 에너지, 주택, 교육, 농업, 관광 분야의 26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 민관 파트너십 사업(PPP)으로 추진 중이며 총 101억달러 규모에 달한다.우리 기업의 PSE 참여를 위해 세네갈 투자진흥청은 오는 5일 열리는 한·세네갈 비즈니스 오찬에서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정상회담에서 세네갈은 우리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한 해상인프라 구축사업(4880만달러)을 바탕으로 제2차 해상인프라 사업(8800만달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도 요청했다.세네갈의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은 선박 2척을 건조해 지리적으로 격리된 남부 지겐쇼와 북부 다카르 및 중부 훈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이다. 오는 7월 완공 예정으로 세네갈은 준설 설비 공급, 유류 저장시설 신축 등을 골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청 갈등을 자신이 풀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다 같이 풀어야 한다"며 사퇴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절했다.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당청 갈등을 원내대표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다 같이 풀어야 한다"며 "(방법은)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김태호 최고위원이 말한 '진실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며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이 아닌 거는 없다"고 대꾸했다.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반대 의사를 묵살했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그건 잘못된 보도였다. 이병기 실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일축했다.그는 전날 수석간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고 나온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수석 차원에서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평했다.여야 지도부 재협상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에 대해 원내 수석간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원내대표끼리 만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아직 만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투자, 해양수산, 건설·에너지, 과학기술·ICT, 개발협력, 문화·교육, 국제무대 협력 등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아프리카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이번 한·세네갈 정상회담은 우간다(2차례),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에 이어 박 대통령이 취임 후 7번째로 갖는 아프리카 정상과의 양자회담이다.이는 21세기 신성장 지역으로 대두되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외교 노력의 일환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특히 세네갈은 살 대통령의 방한으로 역대 4명의 대통령 모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청와대 관계자는 "살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간 정상외교를 통해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미래지향적 상생발전의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서아프리카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3일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했으며 7일까지 머물다 이한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립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절반인 8명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대부분은 상고절차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상고법원 설치가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결국 하급심 강화 방안, 대법관 수 줄이기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함께 제시될 때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한 공감대 또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상고법원 설치로 대법관 숫자 줄일 수 있나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고 중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심리함으로써 최고법원의 기능을 복원하고, 기존의 법리 적용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건들은 상고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할 경우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반면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은 대법원의 업무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면 대법관 숫자를 늘리라고 주문한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0명 정도만 늘려도 한 해 동안 대법관 1인당 사건수가 3000여건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러나 대법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이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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