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오 의원은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병행시켜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법조인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해 변호사 채용 및 판·검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했다.현재 사법시험은 합격자 명단과 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판·검사 임용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결정되고 있다.이른바 '고시낭인'의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의 응시 횟수는 변호사 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한다.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에 대한 공정성 담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했다.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로스쿨의 취지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함께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다.아울러 변호사시험에서 최종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인천 강화 지역을 '새줌마 정책투어' 두번째 행선지로 정하고 가뭄 실태 점검에 나선다.새누리당은 현재 가뭄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새줌마 정책투어 현장으로 인천 강화지역을 선정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며 "가뭄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현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인천 강화도가 가뭄 상황이 심각하고 파주와 철원도 심각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며 "양구, 홍천, 군포도 주의 단계에 들어갔다. 비가 오지 않는 날짜가 오늘로 27일에 접어드는 지경"이라고 입을 열었다.이어 "지금도 심각한 단계인 가뭄이 무강우가 계속되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농민들에게 가뭄 대책에 대한 사전 홍보와 활동 지침 등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은희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가뭄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대변인은 "올해 장마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금의 어려움이
확산 추세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8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비판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하는데 서로 번갈아가면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협력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을 보니 부산시의 경우 아주 대처를 잘 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언론플레이를 했고 어떤 지자체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긴밀하게 협력, 협조해 시민들을 안심 시켰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우회 비판했다.이노근 의원도 "지방정부가 민선이다 보니 중앙정부와 옛날처럼 잘 협조 체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지자체장이란 분들이 SNS를 통해 무책임하게 (정보를) 전파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가져와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런 일을 통해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는 분들이 있었다. 모
여야는 6월국회 첫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고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이와 함께 전날 여야 4+4 회동에서 합의한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할 예정이다.여야는 이날 문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을 지적하는 한편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총력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긴급현안질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문정림 신의진 박인숙 유의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병헌 이목희 김용익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선다.여야는 지난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정부에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긴급현안질의에서 문 장관을 상대로 메르스와 관련한 추가 정보의 공개와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 당시 불거졌던 문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메르스 사태를 수습한 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에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국회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6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6월 임시국회는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 재협상 여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특히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8일부터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강(强)대강대치를 벌일 전망이다.◇野 "청문회 일정 연기해야" 與 "예정대로"여야는 이날부터 10일까지 3일 간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그러나 여야는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특히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임명동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이른바 '19금' 논란이 불거진 황 후보자 변호사 수임 내역이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 변호사 수임 내역 119건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9건을 삭제해 공란으로 제출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19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조윤리협
국방부는 7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격리된 장병이 114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해군 소속 여군 A 하사가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확진환자 1명을 비롯해 의심환자 1명, 밀접 접촉자 3명 등 장병 총 114명을 격리·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오산 공군기지 소속 B 원사로, 아킬레스 건이 끊어져 최초 메르스 환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퇴원한 B 원사는 다음날 보건소로부터 주의 연락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이번달 10일까지지 자가 격리 권고를 받았다. 공군은 지난 1일 자체 역학조사를 통해 군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A 원사를 지난 2일 국군수도병원으로 격리시켰다. 이후 최종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환자로 분류됐다. 다만 B 원사를 병문안 갔던 장병 6명은 지난 5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감염 의심환자는 A 하사의 남자친구이자 해군 소속 하사로 지난 6일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증상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됐다. A 하사의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감염 경로와 관련된 24개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메르스 대응조치를 발표했다.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서울·17명) ▲365서울열린의원(서울·1명) ▲평택성모병원(평택·37명) ▲아산서울의원(아산·1명) ▲대청병원(대전·3명) ▲건양대병원(대전·5명) 등 4개 시도에서 6개다.메르스 감염 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서울) ▲여의도성모병원(서울) ▲하나로의원(서울) ▲윤창옥내과의원(서울) ▲성모가정의학과의원(서울) ▲평택성모병원(평택) ▲평택굿모닝병원(평택) ▲평택푸른병원(평택) ▲365연합의원(평택) ▲박애병원(평택) ▲연세허브가정의학과(평택) ▲한림대동탄성심병원(화성) ▲가톨릭성빈센트병원(수원) ▲메디홀스의원(부천)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부천) ▲오산한국병원(오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천안) ▲대천삼육오연합의원(보령) ▲아산서울의원(아산) ▲대청병원(대전) ▲건양대병원(대전) ▲최선영내과의원(순창) 등 5개 시도에서 24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조치 관련 발표를 한다. 이번 발표에는 메르스 감염자 격리 및 확산 방지대책 등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애서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 점검 및 범정부 지원대책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염자 격리 및 확산 방지대책,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기조로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 부총리 주재로 메르스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총리 대행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가 소집된 것은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이날 회의에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관련 논의에 나선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지원 및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양당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양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이 참여한다.이번 회동은 문 대표의 제안에 김 대표가 흔쾌히 수용하면서 성사됐다.문 대표는 지난 5일 "메르스 대란을 막고 국민들 불안과 공포를 하루 빨리 해소하려면 정부와 여야, 지자체, 지방교육청까지 함께 공조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김 대표께 전화드려 대표 만남을 요청했는데 김 대표께서 흔쾌히 수용하셨다"고 밝혔다.앞서 새누리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메르스 비상대책특위를 구성해 메르스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입법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새정치연합도 추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메르스 특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전국 단위의 모든 정보와 소식을 실시간 취합하는 종합상황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6일 오전 9시55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4부요인, 정당대표, 국가유공자, 학생, 각계인사 등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이다. 올해는 호국영웅 유족 5명도 특별히 참석한다. 이날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하고 헌화분향, 추모영상 상영,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와 나라사랑큰나무 배지 패용, 추념사, 추모헌시 낭송 및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서로 진행된다.묵념시간에는 서울 18곳(세종로사거리·광화문로터리·한국은행 앞·국회의사당 앞 삼거리·삼성역 사거리 등)을 비롯해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226곳의 주요도로에 차량이 일시 정차, 묵념에 동참해 추모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호국영웅 유족 5명이 4부요인, 보훈단체장, 학생대표 등과 함께 헌화·분향에 참여해 국민들과 함께 호국영웅들의 뜻을 기리고 추모할 계획이다.추념식에서는 역대 정부 최초, 정부 주도 발굴로 등록된 6·25참전유공자 중 5명에게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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