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피해 병원에 대한 보상과 물자·장비구입 등 사태 수습에 소요되는 비용 505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50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우선 메르스 사태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1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16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직접적 손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적정 보상액을 지원할 예정이다.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해 14억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료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메르스 사태 수습에 소요되는 물자·장비·의료진 공급을 위해 262억원을 지출한다.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 구입해 보건소와 병원 등에 배포하고,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지원해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하기로 했다.또 의료기관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22억원)을 실시하고,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
정부가 16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어니스트 모니즈(Earnest Moniz) 미 에너지 장관과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서명식에는 우리정부 인사와 주(駐)미 한국대사관 관계관과 미 백악관, 국무부·에너지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이날 개정 협정 정식 서명이 이뤄짐으로써 40여년전 체결된 현행 협정이 새 협정으로 대체됐다.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2년간 협상을 전개한 끝에 지난 4월22일 협상을 타결한 후 신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다.윤 장관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선진적·호혜적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윤 장관은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 사례"라며 "신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모니즈 장관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잇따라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에도 서울 양천구 일대를 돌며 '안심' 행보에 나선다.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지난 11일 임시폐쇄된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을 방문한 후 파출소와 보건소, 소방서를 잇따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앞서 김 대표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부산 사하구의 한 돼지국밥집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구 보건소 등을 방문해 국민들의 불안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김 대표는 메르스 현장을 방문해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공포심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안심'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한편 김 대표는 메디힐병원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3차 북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정의당 정진후 신임 원내대표와 만나 "늘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겠다"며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인사 차 예방 온 정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새누리당과도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깝다고 생각해달라"며 "제가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 원내대표 말씀도 늘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비록 의원 숫자가 소수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 원내대표께서도 앞으로 국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햇다.그러면서 "요즘 국회의 운영 원리가 소수 의견을 늘 존중하고 경청하도록 돼있다"며 "정의당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시면 경청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정 신임 원내대표는 "다섯 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지만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각오로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임하고 있다"며 "그런 다양한 의견까지 포용해서 원내대표님이 의정활동을 해준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훨씬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합동참모본부는 15일 "이날 오전 8시께 북한군 1명이 강원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경계초소(GP)를 통해 귀순했다"고 밝혔다.귀순한 북한군은 10대 후반의 병사로, 귀순 당시 우리 군에 명확히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 곧 합동신문에 나설 예정이다.합참 관계자는 "현재 귀순자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정확한 귀순경로와 배경, 소속 등을 조사중이다"며 "북한군의 특이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북한군이 귀순한 것은 지난 2012년 10월2일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 철책과 우리 군의 경계를 뚫고 일반전초(GOP)까지 내려와 귀순한 이른바 '노크 귀순' 이후 3년여만이다.
새누리당이 15일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을 여야가 정파를 떠나 진지한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대한노인회 회장단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초대로 국회를 방문해 노인문제 전반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특히 대한노인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치권에 직접 전달했다.지난달 7일 대한노인회 정기이사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결정에 대한 배경설명과 함께 정치권의 감사인사가 오갔다.정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어르신들의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형 노인복지 체계를 건설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며 "이 문제는 많은 정책과 연계돼 있어 법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여야가 정파를 떠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된 사안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이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라고 다소 표현의 수위를 낮춘 중재안을 받아들일 예정이다.다만 정 의장의 중재안 중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변경하는 부분은 정 의장과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돼 해당되지 않는다.이에 앞서 정 의장은 청와대가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시사 방침을 보이자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고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수위를 낮춘 중재안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및 민생 국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우려하면서 "자극적인 발언이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종식이 가장 큰 당면과제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극복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해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각 부처는 메르스 조기 종식과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메르스 피해업종, 지역, 계층에 대해 세심한 지원을 해달라"고 언급했다.이어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면서 정상적 경제활동을 조속히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해외활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비롯한 모두가 가급적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거나 경제적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신경 써서 대처해주셔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출범 첫 날부터 막말 갈등이 불거져 나오자 혁신의 첫 과제로 당 기강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의 상견례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도 부족할 지금, 불신과 분열의 막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새누리당 세작' 발언 등을 언급, "이런 말들이야말로 바로 반혁신이며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앞서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정치연합은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 즉 친DJ(친김대중)·친노는 당원의 자격"이라며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발생했다.그는 또 "당내 비겁하고 구태의 상징인 자칭 비노들 표를 받아서 당선되느니 당당하게 떨어지는 게 (낫다)"라며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분명히 선언하는데 지금부터는 혁신과 반혁신의 싸움이다. 혁신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당 기강확립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혁신위는 해당행위에 대해 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정의화 의장께서 최소한 이 중재안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돼서 그것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착된다고 확인하는 정도의 분명한 확신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한테 명시적으로 주셔야 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청와대에서 중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명시적인 태도가 이번 주말까지는 있기를 기대했다. 근데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재안에 대한 당내 강한 반발 기류를 전하고 "청와대의 거부권을 막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 우리 당의 노력과 국회의장의 노력이 합쳐져서 중재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다, 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이 어느 정도 담기게 된다면 저를 믿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중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 하나"라며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단 하나로 국회의장과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부의하고 투표해서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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