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황 후보자 인준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날 다시 재협상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황 후보자가 총리로 출석해 답변하려면 이날 안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에게 불거진 병역·탈세·전관예우 등 3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과 사과, 인사청문회법·변호사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참석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참석해 표결로서 반대 의사를 던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단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3개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보완 필요성을 공감, 이날 안으로 제도개선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교환하기로 해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국 1581개 놀이터가 임시 폐쇄 상태로 방치돼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국회의원 13명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해당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 금지한 조치다. 하지만 사회취약계층 거주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수리·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이용 금지된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개정안 대표발의자로 나선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 등 불합격으로 이용 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행법에 이 근거를 담은 '제13조의2'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에서 재사용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개보수를 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하기까지 이용이 금지된다.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가뭄과 홍수 예방 목적 등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이 정작 가뭄 사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질타가 이어졌다.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가뭄 대비이지만 이 같은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추진해 온 국토부는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4대강에 16개 보가 있지만 11개의 보는 가뭄지역과 떨어져 있어 가뭄 대책에 해당 보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해왔고, 국무조정실도 이를 인정했다"며 "우리도 가뭄경감센터 등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오늘 국토부 현안보고에 가뭄이 없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문제가 있다"며 "4대강에 물이 차 있는데도 이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만들려다가 안 되니까 4대강으로 전환한 거라 실질적으로 가뭄지역과 4대강은 맞지 않는다"며 "가뭄해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질타했다.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은 15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우리 당으로 영입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혁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인 롤모델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정체성 각 진영에 사로잡히는 건 맞지 않다"이 혁신위원이 유 원내대표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올해 초부터다. "저는 우리 당의 157명 헌법기관과 함께 고통 받는 국민들의 편에 서는 용감한 개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한다"는 원내대표 출마의 변이 '너무 멋있다'고 느꼈다.이 '감동'은 지난 4월 유 원내대표가 야당의 이례적인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유 원내대표는 당시 '중부담 중복지'를 주창하며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이 혁신위원은 유 원내대표에 대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진영과 이념의 대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진영을 넘어 옳고 그름의 문제, 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타협과 대안 대결의 정치로 넘어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최근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윤리심판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에서 곧바로 윤리위 운영 및 사건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하고 계류 중인 사건을 파악했다.이 자리에서 심판위원들은 '공갈' 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1년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재심 사건을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또 '새누리당 세작'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경협 의원에 대한 제소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일부 심판위원들은 "윤리심판원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기강확립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원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화합을 위해 거슬리는 발언이 나오더라도 속으로 삭히는 문화가 장기적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당에 대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 수준을 넘는 것 같다"며 "일시적으로는 엄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가 생각한다"고 밝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6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괴담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방송사에서 메르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협조 지침 등을 전달해야 한다'는 류지양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최 위원장은 "각 방송사들이 메르스 예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프로그램 사이에 일정 시간을 배정해서 (메르스 예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메르스에 관련된 허위사실이나 괴담 등은 우선 포털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심위 등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휴업에 들어갔다가 수업을 재개한 학교를 방문해 교실 수업상황을 점검하고 학교관계자 등을 격려했다.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메르스가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모초등학교를 방문했다. 10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대모초등학교는 메르스 2차 유행지인 삼성서울병원 인근에 위치해 지난 4~12일 7일간 휴업했다.박 대통령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하면서 "학생들이 이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느냐"고 확인했다.이어 3층에 있는 5학년 2반 교실에서 체육시간을 활용해 손씻기 방법 등 메르스 감염 예방법을 배우는 위생교육 수업을 지켜봤다.박 대통령은 "몇 가지 건강습관을 잘만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손 씻고, 기침 나오면 수건으로 가리거나 휴지로 가리거나(하는 것을), 학생 여러분 잘 실천하고 있죠?"라며 "메르스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기침 나오면 휴지로 막고, 어디 나갔다 오면 손 깨끗이 씻거나 하는 것은 평소에도 해야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은)한 글자를 고쳤다"며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부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해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중재안에서는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이처럼 일부 표현이 바뀌었지만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게 민 대변인의 설명이다.다만 향후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며 "거부권의 행사 시기나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임 국무총리 인준이 지연돼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최 총리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정치적인 공세로 국회가 만든 법에서 정한 기간도 지키지 않으며 인준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신임 총리의 임명이 지연될수록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며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신임 총리가 중심으로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정 전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이번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지금처럼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은 놓지 않되 필요이상으로 국민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특히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를
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16일 "메르스 부실대응의 가장 큰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의 사령탑이 복지부"라며 이 같이 밝혔다.신 의원은 "삼성의료원에 대한 대처나 비밀주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겠지 하는 걱정이 있겠지만 안일한 대처를 보였다"며 "메르스대책위원회가 2013년도에 꾸려졌는데 그 이후에 준비를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 보건체계를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즉각대응팀을 급파한 것을 두고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삼성의료원에 대해 14번 환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많은 방문객과 의료진과 접촉이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어려울 것"이라며 "조사단이 더 일찍 파견돼 철저히 찾아내고 감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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