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법률의 강제성 문제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위치된 헌혈버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라면서도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구 분석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또 야당에서도 자꾸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며 "어쨌든 시국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잘한다 잘못한다 따질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성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에 대해 여당 단독으로라도 이날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를 할지 안할지 그거 갖고 어제 하루 종일 좀 오락가락 했다"며 "합의를 하고도 오늘 아침에 9시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표결 불참할 수도 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회의에 앞서 유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야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의결정족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의원들께서는 모든 일정을 자제하고 의총과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그는 "오늘 우리 의원들 160명 중 156명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통보가 왔다"며 "의원총회 끝난 직후 바로 10시 본회의에 들어가서 우리 의원들부터 철저히 점검해 오늘은 인준안을 바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메르스 사태 조기 종식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 가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위축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부가 이 문제
청와대는 18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2일 (서울과 도쿄에서)열리는 한·일 수교 리셉션에 양국 정상이 메시지는 보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것은 교차참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양 정상은 이번에 각각 상대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각각 교차참석하는 방안이 양국 외교당국 간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국회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부실한 자료제출과 미흡한 인사 검증, 전관예우 및 병역기피 의혹 등을 이유로 황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야당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160석)만으로 의결정족수(149석)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3일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는 야당에 맞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이에 야당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며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다 전날 여당으로부터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의 약속을 받아내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현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로 반대 의사를 보인다는 계획이지만, 의원 총회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는 17일 최근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건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기존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영변 핵시설은 유일하게 공개된 북한 핵시설이며 국제 사찰단이 지난 2009년 이곳에서 추방됐었다. 상업 위성 사진은 핵시설 가동과 관련해 부분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한미연구소는 지난 5월 말 촬영된 사진이 우라늄 농축시설 옆에서 건설 작업을 보여주며 이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수로 전기공급 관련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기존 플루토늄 원자로는 낮은 출력 수준에서 가동되고 있거나 사진 촬영 당시 가동되지 않았다고 한미연구소는 전했다. 1년 동안 폐쇄된 이후 2013년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이 원자로는 핵무기의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한미연구소는 이 원자로가 지난해 가을 이후 불규칙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조엘 위트 한미연구소 웹사이트 38노스(38 North) 편집자는 "북한이 최근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한 고비를 넘긴 여야가 18일부터 본격적인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뇌관으로 남아있어 향후 정국추이를 속단하기는 일러 보인다. ◇"메르스 법안, 최대한 처리"'메르스 확산'이라는 국가위기상황에서 6월 국회의 문을 연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터진 직후 관련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들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감염병에 대한 개념 자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당정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서울 양천구의 신영시장의 경우에는 초토화됐다. 사람이 없다"며 "어제도 한 명이 사망했다는데 우선 저희들이나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의 병원 근처는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주변에는 아직 방역과 소독을 못하고 있다"며 "방역과 소독을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보면 안심할 수 있는 데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 매출이 오르지 않아 온누리 상품권을 5% 할인했던 것을 10% 할인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줘 매출 신장에 많이 이용했다"며 "상품권 10% 할인 제도를 조금 연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남상만 관광협회 중앙회장은 "외국인 관광객은 90%가 아니라 100%가 다 취소했다"며 "정말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또 "국내 관광도 거의 다 취소돼 내수까지 영향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에 대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라며 "맞춤형 추경과 가칭 '메르스 특별법'을 통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수천명의 격리자가 겪고 있는 피해,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들의 피해,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농촌지역은 가뭄까지 겹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으로 청정지역이라던 대구도 뚫렸다. 3차 감염자 발생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가능성 없다던 4차 감염자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관광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 농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가 모두 무너졌다. 맞춤형 추경과 가칭 '메르스특별법'을 통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정직하게 높여야 한다. 그 수준에 걸맞게 대책회의를 주재
유신헌법 반대 활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설훈(62)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긴급조치가 위헌·무효여도 당시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나 재판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설 의원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설 의원은 1977년 4월 '10월 유신이란 미명의 폭력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냘픈 숨결마저 끊고 말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긴급조치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고 790일 동안 복역했다.설 의원은 2012년 1월 재심을 청구, 이듬해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같은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1심은 "국가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이를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74일 동안 옥고를 치른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대표)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김 전 당수는 1960~1980년대 국내 사회민주주의를 이끈 정치인으로, 김한길(62)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김 전 대표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9호에 의해 김 전 당수를 체포한 수사기관이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직무 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 전 당수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전 당수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과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당시는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무효 선언이 없었다"며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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