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2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촉구에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싶어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 부분(사과)에 관해 제가 건의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대통령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저는 정부의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단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께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때 잘 했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보고 들으시고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설명했다.황 총리는 "대통령께서 국정 모든 일에 다 개입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총리대행, 장관, 실무자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적발된 공무원 수가 전년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적발건수는 6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2일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발표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고, 이 중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25.7% 감소한 반면,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57.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공무원 1000명 당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평균 1.67명으로 중앙부처와 교육청 소속이 1.54명, 광역자치단체 소속 2.67명, 기초자치단체 소속 1.83명으로 나타났다.행동강령 위반 적발경로를 살펴보면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적발이 1234명(62.8%), 권익위·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적발이 731명(37.2%)으로 집계됐다.행동강령 위반유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위반이 683명(34.8%), '금품·향응 등 수수 금지' 위반이 655명(33.3%),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이 209명(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2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촉구에 "건의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신 의원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싶어한다"는 말에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 부분(사과)에 관해 제가 건의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때 잘 했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총리대행, 장관, 실무자들이 할 일이 각각 있는 데 그 부분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정책 실패를 묻는 질문에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패'라는 단어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62)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김 의원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지난 4월 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야당 의원에 대해 소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일각에선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금품로비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김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하루 전에 식사를 함께 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금품로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성 전 회장이 남긴 일정표와 다이어리 등에도 김 의원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김 의원과 관련된 성 전 회장의 생전 증언이나 주변인들의 목격담 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의혹 해소 차원의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조사라기보다는 성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이나 김 의원과의 관계, 야권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향후 특검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덮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박원순 시장의 심야 브리핑에 대해 "강남구에선 완전 폭탄 맞은 격"이라고 비판했다.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시와 구가 하나가 돼서 일해야 하는데 강남에서는 무척이나 힘들었다"며 "(박원순 시장이) 4일 심야 긴급 브리핑을 함으로써 강남구에선 완전 폭탄맞은 격이 됐다"고 주장했다.신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발표했으면 좋았겠지만 시장은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며 "저희로선 환자를 이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구청에 떠다밀어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발표 내용도 틀렸다는 지적이다. 그는 "50명의 역학 전문 조사관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50명의 조사관이 아니라 1명 조사관에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 직원이었다"며 "이렇게 앞뒤 안맞는 발표를 해서 지자체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신 구청장은 "개포동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던 1560명 중 746명이 강남 주민인데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대응을 해주지 않아서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관계발전을 위해서 상호협력해 나아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국교정성화 50주년과 관련해 "양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축하하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취지다. 양국은 1965년 6월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교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오후 5시20분부터 도쿄 쉐라톤 미야코 호텔에서 열리는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행사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박 대통령의 친서 전달 여부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 방일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윤 장관은 이날 낮 12시부터 일본 도쿄 현지에서 주일 한국특파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연다.이어 오후 4시부터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후 오후 5시20분부터 도쿄 쉐라톤 미야코 호텔에서 열리는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윤 장관은 아베 총리를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앞서 윤 장관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북한문제, 지역·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인 22일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이날 오전 10시 시작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속 경기침체,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여야 지도부 모두 메르스 관련 추경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필요하다면 충분한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슈퍼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어서 추경에 대한 구체적 공감대가 형성될 지 주목된다.이날 질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희국 류성걸 이강후 정두언 정미경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기준 김상희 신학용 오제세 이개호 의원이 각각 나선다.23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학교 휴업 사태, 가뭄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질의자로는 새누리당 경대수 김기선 김학용 이채익 황인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노웅래 남인순 유은혜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마지막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는 메르스 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해당 검사기관에 전액 또는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가격리자로 통보되는 사람에 한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검사를 하고 있다.명단이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노출이 확인되고 발열이나 의심증상 등으로 검사를 하고 싶은 시민들의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싶으나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도에서는 통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안양의 한림대 성모병원에서는 건당 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비지원을 하면 의뢰 남발이 생길 수 있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기우"라며 "현재 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소장을 중심으로 진료의사, 간호사, 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이 있어 여기에서 집단 검토를 거쳐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과다 의뢰가 있다 해도 조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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