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주목된다.청와대는 24일까지도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국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시각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여겨진다.앞서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한 글자를 고쳤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는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국회에 검토하여 처리하고'라는 원안의 내용에서 '요구'만 '요청'으로 바뀌었다.박 대통령도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여야가 합의로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부분·변경은 강제성이 없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추미애 의원은 2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다.추 의원은 이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정부 실책과 국회법 개정안 논란,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황 총리를 압박했다.추 의원은 우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면서 황 총리에게 '대통령 심기를 보살피는 총리가 되지 말라'고 조언했다.추 의원은 "국가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며 "보수주의자로 가장 훌륭한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도 위대한 국가가 못난 지도자 때문에 망가져 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하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들어보면 박 대통령이 왜 황 총리를 뽑았는지 알 만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황 총리는 국민이 불안에 떨고, 가족 잃은 슬픔에 떨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아부성 말만 했다"며 "이 답변을 듣는 국민들의 억장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또 "
북한이 24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설치에 반발했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 여러 나라와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은 끝끝내 남조선에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냈다"고 지적했다.외무성은 "적대세력들은 유엔인권사무소 개설이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저들의 모략적 정체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외무성은 "우리는 지난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회의에서 강압채택된 인권결의를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 즉시에 전면 반대·배격했으며 그에 따라 조작된 유엔인권사무소라는 것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외무성은 "보안법과 같은 온갖 인권유린악법들을 휘두르며 남조선을 인권의 불모지, 인권의 동토대로 만들어놓은 괴뢰당국이 제 주제도 모르고 감히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반공화국 인권사무소 설치에 앞장선 것은 철면피와 언어도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외무성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한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기어코 들여앉힌 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를 거역하고 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한다.논의할 안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29건이다.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신종전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별도 지정해 미리 연구하고 준비·교육·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여야는 메르스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메르스 관련 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 (법안과) 관련해 24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복지위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은) 6월에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으로 각오
국회는 24일 '정치' 분야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다.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 하에 통과시켰지만 청와대 등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여야 국회는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다시 정부로 이송했지만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현역 의원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여서 이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질의에는 새누리당 김동완·이우현·이한성·하태경·함진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서영교·진선미·추미애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나선다.한편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당초 18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의 임명 문제상 이날로 연기됐다.
외교부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21~22일 일본 방문 당시 일본정부의 예우에 만족감을 표했다.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윤 장관의 도쿄 방문시 의전이나 경호면에서 최상급의 예우를 했다. 윤 장관이 21일 도쿄에 도착하자 중의원 3선인 소노우라 겐타로 외무대신 정무관이 영접했다. 각국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면 일본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이 영접을 해왔는데 이번에 소노우라 정무관이 기내까지 들어와 윤 장관을 영접하자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례적이라며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공항부터 숙소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경호와 의전이 최상의 수준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의 공관인 이이쿠라 공관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는데 회담 종료 후 기시다 대신은 윤 장관을 공관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윤 장관과 기시다 대신은 식당 내 연못을 배경으로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눴고 즉석에서 조리된 덴푸라 요리가 식탁에 올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3일 차인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학교 휴업 논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새누리당은 학교 휴업 조치가 국민들의 불안만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고, 야당은 학부모들의 우려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휴업 중단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여왔다.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총괄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범정부 메르스대책 지원본부를 주관하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질의자로는 새누리당 경대수 김기선 김학용 이채익 황인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노웅래 남인순 유은혜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나선다.한편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사실상 관심에서 멀어진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질의에는 새누리당 김동완 이우현 이한성 하태경 함진규 의원과
6·25전쟁 참전 용사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23일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 가슴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오던 서정열(90) 할아버지가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서 할아버지는 육군이 창설된 이후에 작성된 병적기록표에 입대일자가 1949년으로, 이름은 '김칠석'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군 병원에 입원한 이후였다.6·25 전쟁 중이던 1950년 8월에 서 할아버지는 경북 영덕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2개월간 입원했다. 회복 후에는 육군 칠성부대 소속으로 다시 전장에 투입돼 1951년 7월에 강원지역 고지전투에서 흉부와 머리에 총탄을 맞아 1954년 '명예전역'을 했다.서 할아버지는 군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를 책임지고 수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결국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전역한 서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계속 김칠석으로 살아오다,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9년에 '서정열'이라는 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이인제(67)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62)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소환 조사한다.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73)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2일 두 현역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성 전 회장의 동선과 행적, 자금흐름 등을 복원하고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원이 성 전 회장과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성 전 회장이 2012년 3월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이 의원이 대표로 있던 선진통일당으로 당적을 바꿔 같은해 4월 당선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성 전 회장이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류승규(69)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류 전 의원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류 전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일본을 방문 중인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아베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관계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윤 장관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날 윤 장관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오늘 한·일 양국 정상이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각각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양국간 과제가 있는 만큼 양국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중요하며 앞으로 양국 국민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의 구두 전언에 사의를 표한 뒤 "양국간 노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윤 장관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여타 현안을 선순환적으로 풀어가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아베 총리께서 이런 노력 등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한 지도자로서 역사에 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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