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26일 '가락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가뭄과 메르스에 따른 농산물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 황 총리는 "가뭄으로 고랭지 채소 등 일부 농산물의 작황이 좋지 않은데 메르스로 소비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라며 "오늘 농산물 수급상황도 살펴보고 유통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이곳에 왔다"고 인사했다.이어 황 총리는 채소 판매장에서 상인들과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배추, 무, 양파 등의 수급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과일경매장을 방문, 경매를 준비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황 총리는 이 잘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시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황 총리는 농산물 주요품목 거래동향, 수급상황을 비롯해 메르스 이후 판매물량, 가격변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등을 살펴본 뒤 농식품부 차관에게 "가뭄으로 7∼8월 고랭지 무, 배추의 일시적 출하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수매비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하절기 채소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소비동향과 매출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해 가격의 급변을 방지하고, 소비가 위축된 품목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현
새누리당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자 야당이 곧바로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6월 국회 내 처리에 먹구름이 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그 외 법안들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감염병 환자와 질병의 정보 등을 공개·공유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했다.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하도급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국회는 오늘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열고 법안심사 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높다.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배신의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초강수를 둔 데 대해 야당이 곧바로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6월 국회 내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당장은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메르스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타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모든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은 '올 스톱'된 상태다.현재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0여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반면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의결 일정을 잡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하도급법) 등 총 9개다.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에 처리 협조를 촉구해왔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법안들을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판에 정윤회(60)씨와 박지만(57) EG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검찰은 박 의원이 '만만회' 등의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며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당사자인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검찰은 또 박 의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하게 만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6월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비선라인으로 '만만회'를 지목했다. 같은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박 대통령 최측근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당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와 관련해 "세입 보전용 추경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맞춤형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빚과 나라빚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제 정책 전환과 더불어 '맞춤형 추경'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강 의장은 "(우리 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했고 메르스와 가뭄 해결을 위한 4대 원칙도 이야기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세입 보존은 안된다, 세출추경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강 의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4월에 12조에 달하는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7조 추경을 사실상 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정권 초기였고 경제 회생을 바라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적자 국채 발행도 감내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곳간이 텅 비어 메르스 하나 대처할 수 없는 취약한 재정 상태에 빠져있고 '정책 실패'를 확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25일 "북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민족 공동번영의 미래로 우리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겨레의 가장 큰 소망인 통일을 준비하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도, 잊을 수 있는 전쟁도 아니다"며 "한반도의 3분의 2가 화염으로 뒤덮였고 400여만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으며, 1000만명이 넘는 가족이 남과 북으로 흩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전협정으로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황 총리는 "우리 모두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도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6·25전쟁의 교훈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의식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오래 하면서 많은 것을 목격했지만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을 존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그간 (재의 요구된) 법안이 70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과반은 재의결을 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당헌 8조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며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당헌에 나와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습도 법이다. 국회의장은 이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슬기롭게 넘기는 의무가 의장에게도 있다"고 말하며 본회의 상정 방침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 거부권 행사다.앞서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넘겼다.하지만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헌법 제53조 2항에서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황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특히 대정부질문 내내 차분한 답변으로 일관해 온 황 총리가 '사면로비 의혹'으로 피소당한 것에 대해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박 의원은 이날 황 총리를 단상으로 부르자마자 "사면사건 수임 의혹으로 변호사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소감이 어떤가"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총리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총리를 실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단체는 변호사 단체"라며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사면사건 수임 관련 의혹으로 총리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검찰 고위직 출신의 경우 억대 자문료를 받는 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2012년 수임 사건 중 사면 관련 사건의 수임료를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 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몰아붙였다.아울러 "황 총리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중요한 국정 문제"라며 "이를 또 회피하면 총리 재임 내내 사면수임과 관련한 의혹의 꼬리표가 붙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황
북한이 24일 영화 '연평해전' 개봉에 반발하며 대남위협을 가했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오후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괴뢰패당이 또 하나의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영화 연평해전은 괴뢰극우보수분자들이 2002년 저들의 군사적도발로 초래된 서해무장충돌사건을 심히 왜곡·날조한 불순반동영화·반공화국모략영화"라고 지적했다.조평통은 "2002년 연평도일대에서 벌어진 서해무장충돌사건은 온 겨레의 통일염원이 높아가는 데 당황망조한 미국과 괴뢰군부호전광들이 6·15통일시대의 거센 흐름을 가로막아보려고 계획적으로 감행한 군사적 도발사건"이라고 주장했다.조평통은 "더욱이 우리가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공명정대한 입장을 천명한 것과 때를 같이해 이런 광대놀음을 끝끝내 벌여놓으려 하는 것은 통일을 반대하는 괴뢰당국의 흉심을 명백히 드러내 보인 것으로서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조평통은 "괴뢰들은 우리의 경고와 내외각계의 규탄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모해하며 헐뜯는 모략영화상영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했다.조평통은 "우리는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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