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에서 불법으로 드러난 교원노조와 기관 간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42개의 기관 중 6개 기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1개 기관의 단체협약은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도 1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단체협약의 유형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 ‘특정 노조’만을 단체협약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교육청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효로 판명된 1개 기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명시한 것으로서, 해당 협약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 중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11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 어린이 어학능력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학생 수는 2018년 559만 2792명에서 2022년 527만 5054명으로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2018년 12만 2212명에서 2022년 16만 8645명으로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수(전교생 100명 이상)는 2019년 38개교에서 2022년 71개교로 급증했고 지역별로는 충남에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진입하여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에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다문화교육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지원 수요에 맞춰 정부 시스템의 보완 및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나은 다문화교육과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형 교수(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도체․항공․방위 산업과 관련한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신공항 경제권 연관 산업의 육성 추진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규탁 의원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유동인구는 물론이고 정주인구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인근 배후도시의 인프라 마련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연계하여 정주 환경 인프라 구축과 집적화된 기반이 잘 갖춰진 배후도시가 설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김창혁 의원은 앞으로 건설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기존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성장 가능성 등 전반적인 경상북도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차별화시켜 관련 산업에 대한 선점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황두영 의원은 통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오늘 4일(목)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민식)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아산시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공직문화 개혁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수 의원은 “공직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라며 공무원 노동자가 당면한 현안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산시공무원노조 박민식 위원장은 “사명감을 갖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소통이 공무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열악한 인식 개선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공직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볼 수 있어 의미 깊었던 만남”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오늘 나눈 의견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공직사회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정부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상반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약 21만 명(209,5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년 새 63,463명(2021년)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6,504명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우울증이 135,068명, 불안장애가 74,497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8만6천 명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63.8%를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며 “교육당국이 유‧초등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거론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불통행정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두 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동해안시대 실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백신산업, 대마산업 등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기관은 설립목적과 전문성, 사업성격이 서로 달라 일정기간 개별 기관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통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지금보다 확대된 규모에서 파급되는 활발한 인적교류와 해양과 육상 바이오 분야의 교차 연구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안됐다. 하지만 환동해산업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함으로써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관련 발달 지연 매뉴얼을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8일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순천향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순천향대 총학생회 ‘잇다(회장 김호현)’와 만나 학생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자유로운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의원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문제와 정책 수립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강건해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 학업, 주거, 부채 등의 문제로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사회 경험이 적은 2030세대의 피해가 심각한데, 각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소중한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 대단히 뜻깊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총학생회 ‘잇다’의 김호현 회장은 “학교와 더불어 학우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오늘의 만남이 지역 청년들의 고민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님을 비롯 지자체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로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명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병준, 경주시3) 원내대표단은 17일(월)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방문하고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 최호정, 서초구4)·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시6)과의 교류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광역시도의회 교섭단체 주요활동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공동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편,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을 맞이한 서울특별시의회·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교섭단체 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금번 행사가 국민의힘 정책공유를 통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교섭단체 간 교류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병준 대표의원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이 법적 근거가 마련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17일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지목을 받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된 이명수 의원은 고향 충남을 응원하기 위해 금산군 등을 포함한 14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음 주자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처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행안위에서 법안심사 논쟁이 있었을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뜻깊은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하여 고향사랑의 참뜻을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잦은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번 챌린지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 특히 고향 충남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 못지않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기를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지명된 기부자가 기부 인증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하여 현재까지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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