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 결과를 받아들여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던졌다.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돼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가고 자신도 사퇴하는 일련의 사태는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 정의를 부정한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강조했다.그는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며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것은 유 원내대표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자신을 퇴진시킨 행위는 비민주적이고 정의롭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박 대통령이 일방적 힘의 논리를 통해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여당 원내대표를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뽑아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낮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국정협력을 당부한다.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들과는 여러 차례 오찬과 대규모 환담을 가진 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면서 지난 20년간 우리 지방자치가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기초단체장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4대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확산, 문화융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국정과제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이날 오찬에 앞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정설명회에 참석한다.오찬에는 217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측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 장관을 비롯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한다.
북한 정찰총국·국가안전보위부·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주요 간부 최소 5명이 탈북해 한국에 망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대북 소식통은 8일 동아일보에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대남(통일전선) 업무를 맡아 남북회담에 나왔던 실세 A,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연계된 해외사업 기관의 B, 정찰총국에서 해외공작을 담당한 C를 포함한 핵심 간부들이 탈북했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이들은 모두 비리나 부패가 아니라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두렵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탈북했다고 우리 정부에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간부들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체포되거나 숙청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탈출하기 위한 용도로 달러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동아일보는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탈북해 올해 한국에 왔으며 최소 5명에 이른다. 대부분 부부장(차관급) 바로 아래 국장급 핵심 간부"라며 "이들은 모두 북한과 해외를 오가다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거취와 관련한 입장과 의중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개포동 자택 앞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결론이 나면 입장을 발표할거냐', '의중을 밝힌 적이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없이 차량에 올랐다.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친박계와 김무성 대표 측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박계와 유 원내대표 측은 사퇴를 전제로 한 의총 개최에 강력히 반발하며 경우에 따라 표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의총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친박계·김무성 대표 측과 비박계·유 원내대표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8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처리 등에 나설 예정이지만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협의에 진척이 없어 첫 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본회의에 부의 된 1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의총 결과를 본 후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지 미지수다.특히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예정인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또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추경 예산 편성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대폭 수정' 방침을 표하며 "20일 통과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아울러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가 정리되면 7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상도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유승민 사태'가 오는 8일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에 관해 논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7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8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비박근혜계 재선 의원들이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의총을 여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고,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유 원내대표 거취에 관한 논의의 건'으로 안건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이날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는 결의안 형식이 아닌 '말씀자료' 형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논란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먼저 설명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특히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등에서 성과를 낸 것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김 대표의 발언 이후엔 의원들의 자유 토론이 예정돼있다.당내 갈등의 봉합을 바라는 김 대표 등 지도부 입장에선 대부분의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 사퇴 권고 의견에 '암묵적'으로 찬성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총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는 표결을
도심숲 훼손과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4월 서울시와 서대문구 등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앞서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은 지난해 11월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로 인해 약 3만m²의 북아현숲이 파괴돼 자연 경관과 공해 정화 기능이 사라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감사원은 우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위법한 조치로 이화여대가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측에 재산상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치솟는 전·월세값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북아현숲의 비오톱(생물서식공간) 평가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서울시가 31개 대학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정치권 안팎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경제만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들어 11번째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와 함께 현 여야 정치권에 대한 강한 비판 발언을 쏟아낸 지난달 25일 회의 이후 12일 만에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다.특히 당시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와 같은 격한 표현을 들면서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내비친 것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에 대해 아무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전날 국회에서 표결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완료됐지만 유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가 주목됐던 상황이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지난 회의 이후 줄곧 경제 및 정책과제 이행 등을 강조해온 행보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인다.유 원내대표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이나 비난을 다시 할 경우 당청간 권력투쟁에 대한 비판적 시
새누리당이 오는 8일 청와대와 친박근혜 의원들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최고위원단의 이 같은 결정은 유 원내대표 재신임 표결이 이뤄질 경우 친박(친 박근혜), 비박(비 박근혜) 간 '표 대결'로 나아가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면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유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소집한다. 내일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결론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안은 유 원내대표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고위 시작 후 약 20여분 만에 회의장을 나온 유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를 따르겠다. 방식은 의총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앞서 이날 최고위에서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은 유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표결을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더 이상 시간을 끌어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되자 이에 반발, 의사일정 불참을 예고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중간 수사 결과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야당에서는 또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사건 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법사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