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난 아산시갑)이 오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강훈식 의원과 함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 대응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현재 국립경찰병원은 전국의 경찰공무원과 인근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따라지가 못하고 있으며, 특수한 근무환경에 맞는 의료연구 및 진료도 벅찬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국회 상임위 및 국정감사 질의, 법안 발의, 관계자 토론회 등 적극 활동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22년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최종 후보지에 충남 아산시로 결정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지로 충남 아산이 결정되었지만, 비수도권 경찰공무원들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충청권역의 의료서비스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전문가분들을 모셔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도민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월) 14시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강화”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 및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와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형식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학홍 행정부지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지방분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 김동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시책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이형식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형식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을 위한 행·재정적 여건과 환경 등에 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지난 2일, 경찰청 주관의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태형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윤 위원장은 캠페인 문구가 든 패널을 들고‘마약의 시작은 곧 삶의 끝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 학생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중이며, 최근 마약 사건이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 확산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려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윤승오 위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 위원장과 주원영 영천교육장을 지목하며, “이번 캠페인이 학생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회 법사위 김승원 의원(민주‧수원갑)은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촌각을 다투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구촌의 평화 해법을 모색하는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오늘(31일) 제주에서 개막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대주제인 이번 제주포럼은 모레(2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 국내·외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50여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위기 속 전략적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포럼에는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창섭 전 서강대 총장, 오영훈 제주지사,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국내외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제주포럼 일정 첫날인 오늘 김만덕 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제주4·3모델의 세계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비전 세션 등이 열린다. 둘째 날인 내일(1일)은 외교부와 제주평화연구원의 특별세션 '인도-태평양 시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 비전'에 이어 공식 개회식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모레에는 뉴스페이스 시대, 한·중 전략협력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 영덕군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와 고향사랑 상생교차 기부에 나섰다. 영덕군-울산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상생교차 기부는 영덕군과 울산 남구가 각 60명이 10만원씩 상대방 지자체에 기부해 목표금액 600만원 달성을 위하여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가 불가하다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응원하자는 의미에서 성사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상생교차 기부에 동참함으로써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상생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들 간의 간담회는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평가,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관 도입의 명분인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양 의회 운영위원간 정례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시행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방소멸 대책, 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4일 수요일 국회에서 녹색어머니회의 설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보장 및 지원을 담은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자모 교통 지도반’으로 출범한 후 1971년 ‘녹색어머니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해온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율봉사단체로, 지난 50여년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도 활동이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는 지난 19일(금)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 대표인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은 평소 어린이(영유아)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김천을 비롯한 도내 중소도시에서 발생되는 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5개 지역(포항, 경주, 안동, 경산)의 의원과 협력하여 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팀이 진행하며 약 3개월 동안의 연구를 통해 각급 의료기관의 어린이 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미국과의 어린이 의료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경북형 어린이 홈 헬스(In home care/Home health) 모델’을 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서 이기효 교수는 연구 방향 브리핑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원격협진 시스템, 홈 헬스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다.”라며 “경북 5개 도시 의료기관의 현황분석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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