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A 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A 소령이 넘긴 자료에는 사드 관련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10일에 우리 군 검찰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중국인에게 사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축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말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기무사 소속 A 소령이 중국인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것은 사실인데 A 소령이 후배 장교 B 대위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드와 관련된 자료가 아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이나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중국인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사드 관련 내용을 넘겨준 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0일 국정원 해킹 파문에 대해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정쟁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공세가 되면 안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는만큼 이번 기회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본연의 임무, 즉 안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해킹팀 자료에서 한국 IP주소 138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어떤 의미인지는 다른 증거를 더 찾아봐야 알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보통 해킹을 시도할 때 여로 곳에 있는 장소들 중 취약점이 있는지 먼저 스캔하게 되는데 아마 그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이어 안 의원은 "만약 취약점이 발견됐다면 그냥 둘 리 없다. 다른 로그(기록)에서 어떤 행동들이 있었을 수 있다"며 "일단은 거기에 접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정부 혁신전략'인 정부 3.0과 규제개혁은 '헌법가치의 실현'이라며 업무에 더욱 몰두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정 장관은 최근 취임 1년차를 맞아 직원들과 가진 자리에서 "지난 1년 간 정부3.0을 통해 국가대개조(규제개혁)를 이끌어왔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부(처)에서 시기(猜忌)가 있었다"면서도 "마음놓고 그간 해온 업무에 박차를 가해달라.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헌법학자 출신 정 장관은 헌법적 가치를 살리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이며, 이는 정부 3.0의 실현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과거 사진작가 김중만씨와 함께 '대한민국헌법'이란 책을 펴내는 과정에 겪은 일화까지 보탰다.정 장관은 "김 작가와 작업할 때 '헌법은 디자인'이라고 말한 적 있다"면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 조항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자유·평등 등으로 거창하게 적어놓은 것으로, 다같이 살아가려면 이 욕망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37조2항을 따라 공직자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 개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는 '규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필요 이상으로 심해졌다
여야는 20일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논란과 관련, 국정원 현장검증 일정 등을 협의한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여야는 이달 말까지 국정원 현장 방문을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방문단 구성 등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날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새누리당은 여야가 이전에 합의한대로 국정원 현장방문을 조속히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先) 의혹검증, 후(後) 현장조사' 원칙을 내세우며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청문회 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검찰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더욱이 지난 19일 국정원 직원이 해킹프로그램 도입 관련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여야 간 공방은 더 격화될 조짐이다.이밖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협의할 계획이다.새누리당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오는 23~24일 중 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 간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 세부 심사를 한다.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23~24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특히 소위에서는 각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예산액을 증액·감액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현재 새누리당은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채 세입경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상 문제도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이다.새정치연합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보전 추경의 원인 중 하나를 이명박 정부때 이뤄진 '부자감세·법인세 감세'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정상화' 카드를 꺼내든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상화 논쟁을 하면 사실상 이번 추경 처리는 못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지방선거를 벌인 결과 투표율 99.97%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19일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중앙선거지도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선거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다른 나라에 가 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연로, 병 등으로 선거장에 나올 수 없는 선거자들은 이동 투표함에 투표했다"고 설명했다.조선중앙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은 이번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해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갈 비상한 열의를 안고 선거에 참가했다"며 "전국의 구선거위원회들에서는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결과를 확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선거 분위기도 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을 맞이하는 조선의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군으로부터 분계연선도시 개성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선거장은 경축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고 알렸다.이어 "선거장들에 들어선 각 계층 선거자들은 공화국의 인민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며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투표했다"고 전했다.우리
여권이 오는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당정청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당청관계 정상화' 선언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5월15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존중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만큼 당정청 간 갈등 봉합과 국정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19일 여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22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다.이날 회의는 '거부권 정국'으로 꽉 막혔던 당정청 간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되는 만큼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또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 처리와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국가 방역시스템에 대한 점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한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논란과 관련,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국정원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대표가 지난 16일 '국가 안위에 대해서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정보원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 대표와 같이 국정원 변호에 적극적"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해킹의혹의 핵심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의 스마트폰까지 들여다봤느냐다"라며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 사생활까지 들여다본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정한 책임 추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김무성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국정원의 일탈행위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함에도 '국가 안위'라는 국정원의 변명을 옹호하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 없는 듯한 김무성 대표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에 대한 인식 수준과 판단력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18일 이란 핵협상 타결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핵협상·북핵문제·기후변화 등을 논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14일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살려 국제 핵 비확산체제의 남은 과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파비우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개최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은 "앞으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프랑스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양 장관은 내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예
북한이 올해 첫 남북회담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뒤에도 대남비방을 이어갔다.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대결기도를 가리기 위한 파렴치한 술책'이란 논설에서 "괴뢰외교부와 국회의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나서서 마치 북남대화에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너스레를 떨고 있다"며 "남조선괴뢰패당이 대화나발을 지겹게 불어대는 것은 극악한 대결미치광이들의 파렴치한 여론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노동신문은 "괴뢰들이 저들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듯이 수작질하고 있지만 그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라며 "남조선괴뢰당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대화노력에 걸음걸음 찬물을 끼얹으면서 각종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노동신문은 "남조선괴뢰당국은 대화니 뭐니 하며 교활한 말장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반공화국대결정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노동신문은 '어리석은 자들의 가련한 말기증상'이란 논설에서도 "한갓 개울의 미꾸라지보다도 못한 괴뢰들 따위가 제아무리 옴지락거리며 반공화국모략여론조작에 열을 올려도 존엄 높은 우리의 영상(이미지)을 흐려놓을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