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초로 유엔 핵심기관 중 하나인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유엔 한국대표부는 오는 24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오준 대사가 2016년 회기(2015년 7월∼2016년7월)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준 대사의 선출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연례 회기를 1월∼12월에서 7월∼다음해 7월로 바꾼 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ECOSOC 의장단은 유엔 5개 지역그룹을 대표해 1명의 의장과 4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2016년 의장단은 한국(의장)을 비롯, 아르헨티나(중남미) 짐바브웨(아프리카), 스위스(서유럽), 에스토니아(동유럽)의 4개 부의장국이다.유엔의 경제·사회 개발 등의 이슈를 다루는 경제사회이사회는 54개 이사국(임기 3년)으로 구성되며, 28개 산하기구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엔의 핵심 기관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국제사법재판소 등 6개 기관이다.경제사회이사회는 ▲ 개발 의제의 이행 촉진 ▲ 경제·사회 분야 유엔 기구들 간의 협력 조율 및 ▲ 민간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 등을 담당하며 특히 2015년 9월 채택 예정인 새로운 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증세는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라며 "세금 감면의 길로 가야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자"는 견해를 피력했다.김 대표는 이날 낮 1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행 전망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로 인한 경기회복 위축, 엔저 현상이 우리나라를 압도한다"고 판단했다.김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어려움을 타계하고자 하반기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정부의 12조원 예산안이 24일까지 꼭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이 다른 쟁점을 들고와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복지 예산은 눈덩이인데 현재의 세수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며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의 길로 가야하는 것은 같이 고민할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성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위원
새누리당이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에 화력을 집중하며 수세에 몰려있던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반격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새누리당이 이처럼 안 위원장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선 배경은, 야당의 국정원 의혹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안 위원장 개인을 흔들어, 야권의 정치공세 자체에 힘을 빼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더욱이 안 위원장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거리인 '백지신탁' 문제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 안 위원장 개인을 국정원 사태의 반격 소재로 삼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킹프로그램을 가지고 국정원이 어떤 정보 공작 활동을 했느냐는 것은 100% 초특급 국가기밀"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야당의 무슨 위원장을 맡고있는 분이 이런저런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안철수 위원장을 비난했다.안 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과 SK텔레콤에 해킹 관련 30개 자료를 무더기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이 최고위원은 "이는 상식을 뛰어넘는 있을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한 뒤, 국정원장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장을 (국회 정보위로) 비밀리에 불러 다 질문 할 수 있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국정 핵심과제인 4대 구조개혁 과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여권 분열이라는 악재를 떨치고 국정동력을 되찾은 것을 계기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후반기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의도로 풀이된다.이는 경기침체 속 잠재성장율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강력한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11분가량 4대 구조개혁 강조…경제 재도약 모색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6분간의 모두발언 중 11분 가량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분야별 과제와 목표, 기대성과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지"라며 4대 구조개혁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또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정부가 21일 일본 방위백서 중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이런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외교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와함께 이날 오후 3시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와관련,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서울시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부담에 허덕이는 25개 서울 자치구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단행한다.조정교부금을 늘려 자치구의 법정 의무경비인 사회복지비 재정수요를 100%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박원순 서울시장과 22개 서울 자치구청장들은 21일 서울시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는 올해로 만 20년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지방자치의 성년을 앞당기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노력이 담겨있다.가장 덩치가 큰 서울시가 먼저 성의를 보였다.서울시는 자치권 강화의 선결요건인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을 인상한다. 평균 31%선에 머물고 있는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조치다.'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광역시 보통세(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돈을 말한다.지난해 경우,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는 정부정책인 기초연금,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자치구별로 추경을 편성해 부족분을 메워야 했다.서울시는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해 기준재정수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 후 기자와 만나 "북한에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생중계 할 일 있느냐. 비밀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적으로 손해가 안되거나 국가안보에 저해가 안되는 경우에만 공개를 해야한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 (국정원장 출석은) 국정원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정원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에 이미 정보기관이 아닌 것이 된다.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찾아가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기술적인 문제는)그 분야 전문가가 정통하기 때문에 문제 본질을 보고 의혹과 관련한 규명을 신속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주변에서 해석을 엉뚱하게 하거나, 정치 쟁점화가 되버리면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북 현안과 관련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자칫하면 수렁에 빠져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국정원 현장조사 방침도 재확인 했다. 그는 "국회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로 인해서 개혁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면도 있다"면서 규제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체감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께 성과를 전달할 때도 정부 관점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발달된 원격의료가 외국에 수출돼 외국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막상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순은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라면서 "어떤 이유로 (규제개혁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양적으로는 많이 했지만 핵심적인
새누리당은 20일 국정원 해킹 의혹 등과 관련, 사건 초반과 달리 신중 모드에서 벗어나 전 지도부가 나서 야당의 정치공세에 맞불 대응을 펴고 있다.여당의 기조 변화는 국정원 직원의 자살이 자칫 '제2의 댓글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 조기에 이같은 사태를 차단하자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당 지도부 대다수의 자세와는 달리 야당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없는 의혹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며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야당의 국정원 해킹 의혹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금 혼란은 국정원에 가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진실은 금방 드러난다. 그런데 야당은 선(先) 의혹검증, 후(後) 현장조사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친박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은 국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걸 해결하기 보다는 정치쟁점화 삼고 있다"며 "이번에도 국정원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했는데 야당의 공세로 프로그램을 한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방한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미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9∼22일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인 에르난데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온두라스 정상의 방한은 1962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1997년 카를로스 로베르토 레이나 대통령, 2011년 포르피리오 로보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정무, 경제·통상, 인프라, 개발, 교육, 과학기술,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중미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대통령은 에르난데스 대통령에게 "평소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호혜적인 협력 확대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 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협력은 물론이고 지역 차원의 협력 강화에도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에르난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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