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접경지역 경비대원들이 비밀통로를 만든 뒤 돈을 받고 탈북을 시키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두만강을 통해 중국으로 나온 한 30대 북한 여성은 24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에 "국경경비대가 자기 관할 구역에 비밀통로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다"며 "탈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경비대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이 여성은 "잠복근무에 동원되는 군인들은 탈북자들을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통로로 안내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에 대기하고 있던 브로커들이 넘겨받아 내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며칠 전 10대 소년을 탈북시켰다는 탈북 중개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도강 비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화 1만 달러를 웃돌고 있다"며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탈북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한국에 먼저 정착한 탈북자들이 자금을 마련해 가족들을 구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탈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지역 경비대를 상대로 한 북한당국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자유아시아방송은 이날 "국경경비대 지휘관이 북한 내부의 영상을 찍어 중국에 팔아넘기려던 사건이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에서 있었다고 복수의 현지 소
여야가 23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 방안 등을 두고 최종 협상에 나섰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담판'에 나섰다.원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중복이자 대서다. 최고로 무더운 날인데 국민들이 시원한 '추경' 단비를 기다리지 않겠느냐"며 "이번 추경은 메르스오 가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함께하는 매우 중요한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4일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날짜이므로 내일이 민생 추경의 날로 국회에 기록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이 자리에 왔다"며 "누누히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을 바라보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불법 해킹 사찰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킹 의혹에 대한 명쾌하고 분명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10조원 가까운 세입보전 적자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며 "예산의 기본인 세입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4대 개혁안(노동·공공·금융·교육) 가운데 노동 개혁안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심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그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이어 "고용 유연성을 높여서 지금 일자리를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이 정부의 추진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또 "1900만 노동자들 중에 월급을 2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940만 명이나 된다. 이것이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내수부진의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개혁을 하되, 그 개혁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제기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차별성, 비효율성 문제와 생각을 달리했다.그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근무 경력 1년 미만 노동자 비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23일 "해킹의혹으로 자살한 국가정보원 임모 과장은 4급 이하 직원으로, 자료삭제 권한이 없다"며 국정원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료가 어떻게, 왜 삭제됐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7일 국회 정보위 이전에 자료가 삭제됐다면 권한이 없는 직원이 어떻게 삭제했는지 의문"이라며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정보위 이후에 자료가 삭제됐다면 조직적·집단적 광범위한 삭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대한 문제"라며 "임 과장이 여기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삭제된 자료가 임 과장의 개인 컴퓨터인지, 국정원 메인서버인지, 해킹팀의 해외서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이 해킹팀과 거래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시티즌랩'의 자료를 제시하며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두 개 회사의 서버가 이용됐다"며 "감청정보를 전달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 서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뉴시스와 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안 등에 대한 협상 재개에 나섰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회동을 시작했다.양당 원내수석은 각 당의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 회동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추경안 처리 일정과 관련, 그간 새정치연합은 세수 확충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이의 합의문 명시를 주장해왔다.지금까지 양당 원내수석 간 협상에서 합의문에 '법인세'라는 단어는 담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만 '법인세 정상화'나 '법인세 인상' 등 구체적 문구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이날 양당 원내수석 회동에서 합의문 초안이 만들어지면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해 최종 협상을 타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은 추경 처리"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어제 저녁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4대 개혁 과제와 경제활성화, 메르스 후속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심도 깊게 나왔다"며 "정부에선 국회에서 메르스 가뭄 극복위기를 위한 추경처리와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바랬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앞으로 당정청은 민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향해 상호 존중하며 막힘없이 소통하고 국정운영에 강한 결속력으로 동반자가 되길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특히 추경 처리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은 추경 처리"라며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선제대응"이라고 판단했다.김 대표는 "특히 메르스 격리로 인해 힘들어진 가정과 메르스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긴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야당은 추경에 대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추경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23일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8%로 인하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농업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의 경우 현행 3%에서 2.5%로 0.5%p 인하하고, 변동금리는 약 3%에서 1.8%로 내리기로 했다.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농업정책자금 대출 고정금리 인하로 (농업인 이자 부담이)연간 312억원 절감되고 변동금리의 경우 연간 572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이어 "고정금리 인하는 내달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서 3개월 후 구축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가뭄 대책으로 중요한 것이 물이 빠졌을 때 저수지를 준설해야 하는 것"이라며 "저수지 333개에 131억원을 지원하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대파비와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의원들이 (금리 인하)액수가 너무 작다. 더 낮추라고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한 번 더 검토하고 보고한다고 했다"며 "앞으로 추가 인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 날마다 새로운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7월 초 해킹 팀의 구매자 리스트에 대한민국(SKA·South Korea Army)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 보도로 시작된 이른바 '국정원 해킹 의혹'은 RCS를 직접 운용한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뒤 더욱 증폭됐다.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시인했고, 18일 국정원 직원 임모(45) 과장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19일 국정원은 유례를 찾기 힘든 직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국정원 해킹 의혹의 최초 보도가 나온 이후 국내 언론사들은 유츌된 400GB 분량의 해킹 자료를 토대로 한동안 새로운 팩트 발굴에 주력했다. 정치권도 앞다퉈 새로 드러난 사실 공개에 가세했다.국정원이 특정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 때마다 이를 뚫어달라고 의뢰했다는 것, 카카오톡 메신저 검열 기능을 요청했다는 점들이 사실로 속속 드러났다.추가로 밝혀지는 사실들이 늘어날 수록 의혹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22일 한국에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아직 직·간접적으로 단정해서 얘기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리퍼트 대사는 이날 대구시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개최된 '2015 치맥페스티벌' 개막 행사장에 들려 사드가 한국에 전쟁억지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여기에 대해서는 각국의 다양한 입장관계가 얽혀있다"며 "현재 (정부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 정부는 외교부 차원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별도 요청이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향후 한미 및 한중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리퍼트 대사의 이날 방문은 대구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대구시는 지난 5월 리퍼트 대사가 경남 마산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며 치킨과 맥주를 먹는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고 개막식 참석을 요청했다.지난 3월 리퍼트 대사에 대한 피습사건이 있었던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500여 명의 경찰관이 투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중견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제1회 중견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중견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각종 규제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피말리는 사투를 벌여온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일심동체해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은 많은데 중소기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이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중견기업이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장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중견기업이 어떤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