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비례대표 확대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이라며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전날 발표된 5차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는 별개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5차 혁신안에 대해 "우리가 양당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을 담았다"며 "새로운 정치지형은 정체성과 능력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원내대표는 기존의 비례대표제를 두고 "우리 당은 영남에서 25~30%의 지지에도 불구, 의석은 1석 밖에 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를 늘리는 데에 대한 정치비용이 커지는 문제는 총액의 제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정수 확대 제안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 총공세에 나섰다.정치권에서는 국정원 해킹 정국에 야당이 느닷없이 의원정수 확대라는 논란을 자초하는 자살골을 넣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댱의 의원정수 확대 요구에 대해 "의원 숫자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원 원내대표는 "국회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집중할 때"라며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새정치 혁신위에서 나오는 혁신방안을 보면 과연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국민을 쳐다보고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발상,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발상 등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황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표께서도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약한 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7일 국가정보원이 삭제된 감청프로그램을 100% 복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하루 이틀만 지나더라도 100% 복구는 불가능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안 위원장은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자료가 삭제된 직후에 복구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100% 복구 가능하지만, 만약 하루 이틀만 지나더라도 100% 복구는 불가능해진다"며 두 가지 의문점을 지적했다.그는 "몇 시간 만에 다시금 복구가 가능한데 지금 일주일이 걸렸다"며 "일주일동안 도대체 뭘 하는데 시간을 썼는지 그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자료 제출 자체가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떳떳하다면 의혹을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법과 절차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아울러 이날 오후 예정된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에 요구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27일로 62주년이 됐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과 KN-01 함대함 미사일 발사 등 새로운 무기들을 공개하며 군사적 긴장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정전협정으로 전면전은 중단됐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고착화된 분단 상황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 이후 포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停戰協定)은 62년 전인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6·25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을 완전히 정지하자는 협약이다.이 협정 덕분에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은 정지됐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가 62년이 흘렀다. 국제관례로 봐도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처럼 오랫동안 지속된 사례는 없었다.하지만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로 5년 전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공동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해 "김정은이 북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시작한 5년여 전에 이미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개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서 국장은 "과거 김정일은 핵무기와 함께 잠수함발사 미사일만 있으면 남한을 순식간에 적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다"며 "아버지의 유훈을 받은 김정은도 5년 전부터 잠수함발사 미사일 개발을 지시했고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그는 "관련 간부들이 잠수함발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제의했지만 김정은은 공개를 지시했다"며 "김정은은 자신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극비에 해당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서 국장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은 제2자연과학원 신하 166연구소"라며 "이 연구소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미사일 연구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그는 "166
북한 영변 핵시설의 5㎽ 원자로 주변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원자로 가동은 거의 중단 상태이거나 가동되더라도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보도했다.38 노스는 지난 2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 옆에 이산화탄소(CO₂)를 실은 트럭이 발견되는 등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가을 이후 원자로가 산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원자로 시설이 노후화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실험용 경수로 현장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는 건설 공사는 원자로에 전기를 연결하기 위한 변압기 공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변압기 설치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 모든 설비가 다 탑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39 노스는 덧붙였다.38 노스는 이어 공사가 왼료되면 북한은 원자로 가동을 위한 새로운 한 발을 내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또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의 공사 역시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시설 건물의 지붕과 함께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L자형 건물 역시 지붕이 완공된 것으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나타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메릴랜드를 방문해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최대의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 관계자를 만나 "한국에서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20분(현지시각) '한국의 사위'로 유명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만나기 위해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를 방문했다.암 투병 중인 래리 호건 주지사 대신 한국계 미국인인 부인 유미 호건 여사가 문 앞에 나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며 한국어로 김 대표 일행을 맞았다.호건 여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관저이고 굉장히 오래된 집"이라며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를 직접 소개했다.호건 주지사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공식적인 행사에는 불참한 채 자신의 방 안에서 김 대표와 10분 정도 비공식적인 면담을 가졌다.김 대표는 호건 주지사에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호건 주지사는 "내가 한국의 사위다. 내가 주지사로 있는 동안 한국과 메릴랜드와의 교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면담에서 호건 주지사는 한국의 차기 대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꽤 했지만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26일 오후 방한하는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사일러 특사와 면담을 갖고 최근 정세변화·북핵문제 등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일러 특사는 이번 면담 후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대북정책을 협의한다.사일러 특사의 순방을 비롯해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우리정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 등을 만나 최근 정세변화·북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했다.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6자회담 당사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음달 5~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떠난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조용한 휴가'를 보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름휴가를 외부에서 보내지 않고 청와대 안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데다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등의 현안이 닥쳐있는 만큼 휴식을 취하면서 국정구상을 하겠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8월25일)을 코 앞에 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휴가는 단순한 휴식보다 국정 현안을 챙기는 한편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다지는 것과 관련한 업무의 연장선에 가까울 전망이다.박 대통령의 휴가 중 국정구상의 중심에는 4대 개혁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미흡하긴 했지만 공무원연금이란 1호 개혁 과제를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하반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과제 완수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메르스 사태와 여권 분열이라는 악재를 떨치고 국정동력을 되찾은 것을 계기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후반기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도에서다.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발생한 해병대 2사단 구타·가혹 행위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만들어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2사단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제정했다"며 "지난 23일부터 일선부대에 하달했다"고 말했다. 5대 해병 생활신조에는 ▲해병대는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해병은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한다 ▲해병은 해병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고 힘든 일에 앞장선다 ▲해병은 전우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 한다 등이 포함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모든 해병부대원이 매일 아침 5대 생활신조를 낭독하고 일과를 시작해 실제 병영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자를 모두 인사 조치하고, 강령을 위반한 지휘관과 간부도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을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앞서 전날 해병대사령부는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해병대 병사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벌여 직접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2명에 대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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