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6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념으로 내세웠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 정체성과 관련, ▲공정사회 지향 ▲사회적 약자의 편 ▲민생연석회의 구성 ▲민생복지전문가 우선 공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이 가운데 당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 안의 경우,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서도 '선공정조세 후 공정증세'로 구체화 했다.혁신위는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할 것을 제시했다.민생연석회의는 당내 7인과 외부인사 7인의 상설기구로 구성된다. 당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아 민생의제 당론을 만들고 추진하게 된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물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당 정체성 강화를 위해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으로 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비례후보의 3분의1 이상을 노동, 농어민 등 민
정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핵문제에 긍정적 자극이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황 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란 핵문제가 북핵과는 다르지만 최근 이란 핵합의가 우리가 당면한 북핵에도 여러 시사점 내지 긍정적 자극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을 제외한 5자는 북한이 이란의 예를 따라서 협상의 길을 택할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지난주 중국 방문시에도 이란 핵 타결을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모멘텀으로 활용해나가고자 하는 시각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 본부장은 그러면서 "북핵 관련 대화 거부와 하반기 도발 가능성, 중·북 관계 변화 가능성,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은 북핵 문제 관련 중요한 시기"라며 "더 크게 보면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화를 완성할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행해가는 협상에 나올지 기로에 서있는 관건적 시기"라고 분석했다.그는 "앞으로 우리는 8월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와 9월3일 중국 전승절, 북한의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여러 계기와 상황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북한이
새누리당은 28일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사실상 종식을 선언하고 나선 양상이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정보위에서 열린 국정원 현안보고에 대해 "국정원은 삭제한 51건의 자료와 관련해 민간인 사찰이 아닌 실험용과 대북 대테러 용도라고 밝혔다"며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알아듣게 쉽게 자세한 설명이었다"고 평가했다.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의 사이버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길 원하고 있지만, 사이버전력은 또다른 국방전력으로 이를 파헤치는 것은 국가안보를 무장해제 시키는 일"이라며 "무분별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북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보위 간사를 맡고있는 이철우 의원은 야당의 국정원 로그파일 원본 공개 요구에 대해 "로그파일을 전부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며 "(로그기록 안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들어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야당에 경고했다.이 의원은 이어 "어제 정보위 회의에서는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거의 다 (의문이) 풀렸다"며 "야당은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로그파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28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2년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중국군에 사의를 표했다. 2년여동안 북·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연일 중국에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에 화환을 보내셨다"고 보도했다.앞서 김정은은 25일에는 제4차 전국노병대회 축하연설을 통해 "조선인민의 자유독립과 동방에서의 평화를 위해 우리 인민군대와 한전호에서 어깨 겯고 피 흘려 싸우며 우리의 정의의 혁명전쟁을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노병동지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김정은이 9월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중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중관계는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같은해 12월 장성택 처형, 지난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등으로 악화돼왔기 때문이다.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16~18일 지린성 일대를 방문한 데 이어 27일 중국 동북지역 최대 도시인 선양을 방문하는 등 북·중 접경지역을 잇
정부는 2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69일 만이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신속 집행과 메르스 피해지원 등 후속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법무부·행자부·문체부·보건복지부(세종 참석)·국민안전처 장관, 기재부2·교육부·외교부2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현 상황과 향후 정부 조치 방향을 논의했다.황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려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면서 "어제(27일)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며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이어 황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의 불안감도 없이 경제활동, 문화·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대응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메르스 후속대책과 관련해 황 총리는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
여야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에 나섰으나 '공전'만 거듭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국정원은 해킹 의혹을 셀프 검증하고, 여당과 국정원이 면죄부까지 셀프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실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어제 정보위원회 현안보고가 있었지만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강하게 부인했다. 의혹이 남는다"며 "새누리당은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이제와서 진실규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도 검증이 불가능한데 누가 국정원의 의심스런 행위를 검증하겠느냐"며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국정원의 사찰 및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EBS 수능교재의 감수업무를 담당하면서 14억여원의 감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은 지난 2~3월 교육부, 서울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교육과정평가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EBS 수능연계교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감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 62명이 개인자격으로 EBS와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교육과정평가원은 감수료 역시 개인이 직접 수령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62명의 직원들은 1인당 평균 2320만원씩 총 14억4000여만원의 감수료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기관 자격으로 감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속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EBS 수능교재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교육과정평가원은 또 수능시험 출제나 검토 경험이 없는 직원 31명을 감수자로 추천하거나 수능합숙기간 중 감수를 하게 하는 등 감수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의 경우 현행 '학
국가정보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해킹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예상대로 원본 파일 없이 요약본 형태로 정보위원들에게 '불법사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브리핑을 했다. 그러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해킹 의혹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보위 국정원 현안보고에 출석,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이 원장은 또 "국내사찰은 전혀 없었고 (국정원이 구매한) RCS(원격조정시스템)를 가지고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그러나 '기밀' 사항을 이유로 자살한 임모(45) 과장이 삭제했다는 원본 자료 등 구체적 자료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다만 국정원 현장검증에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켜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로그기록 전체를) 열람공개 해 줄 수는 없지만 국정원 기술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얘기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대해 야당 정보위원들은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강력 반발했다.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정보위 도중 기자들과 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여야가 정쟁중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려면 지역구 의석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권자의 표심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의 숫자는 늘려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들에게 함께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의원수 조정과 관련한 여론에 대해 "국회가 세비삭감을 통한 국회의원 특권 축소방안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은 늘리고,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심 대표는 "고용의 질을 높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하청업체와 공정거래를 하고 상생협력하게 하는 경제민주화의 약속이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공기업을 비롯해서 사내유보금으로 수백조를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청년 신규채용을
고위 당정청 회의 재개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국가정보원 해킹 사태에 따른 지지층 결집 등의 효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7월 넷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26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한 37.1%를 기록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6.6%로 4.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19.5%포인트로 전주대비 6.7%포인트 좁혀졌다.일간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직원의 자살 이후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단체성명이 발표된 주말을 지난 20일 36.7%를 기록하며 전주 금요일(17일) 대비 3.3%포인트 올랐다.이어 21일에도 37.6%로 상승했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던 22일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차량 번호판 논란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겹치며 36.4%로 하락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3일에는 36.6%로 반등했다가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24일 36.9%로 추가 상승하며 최종 주간집계는 37.1%를 기록했다.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시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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