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구촌의 평화 해법을 모색하는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오늘(31일) 제주에서 개막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대주제인 이번 제주포럼은 모레(2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 국내·외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50여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위기 속 전략적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포럼에는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창섭 전 서강대 총장, 오영훈 제주지사,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국내외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제주포럼 일정 첫날인 오늘 김만덕 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제주4·3모델의 세계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비전 세션 등이 열린다. 둘째 날인 내일(1일)은 외교부와 제주평화연구원의 특별세션 '인도-태평양 시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 비전'에 이어 공식 개회식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모레에는 뉴스페이스 시대, 한·중 전략협력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 영덕군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와 고향사랑 상생교차 기부에 나섰다. 영덕군-울산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상생교차 기부는 영덕군과 울산 남구가 각 60명이 10만원씩 상대방 지자체에 기부해 목표금액 600만원 달성을 위하여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가 불가하다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응원하자는 의미에서 성사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상생교차 기부에 동참함으로써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상생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들 간의 간담회는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평가,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관 도입의 명분인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양 의회 운영위원간 정례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시행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방소멸 대책, 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4일 수요일 국회에서 녹색어머니회의 설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보장 및 지원을 담은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자모 교통 지도반’으로 출범한 후 1971년 ‘녹색어머니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해온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율봉사단체로, 지난 50여년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도 활동이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는 지난 19일(금)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 대표인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은 평소 어린이(영유아)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김천을 비롯한 도내 중소도시에서 발생되는 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5개 지역(포항, 경주, 안동, 경산)의 의원과 협력하여 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팀이 진행하며 약 3개월 동안의 연구를 통해 각급 의료기관의 어린이 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미국과의 어린이 의료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경북형 어린이 홈 헬스(In home care/Home health) 모델’을 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서 이기효 교수는 연구 방향 브리핑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원격협진 시스템, 홈 헬스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다.”라며 “경북 5개 도시 의료기관의 현황분석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에서 불법으로 드러난 교원노조와 기관 간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42개의 기관 중 6개 기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1개 기관의 단체협약은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도 1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단체협약의 유형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 ‘특정 노조’만을 단체협약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교육청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효로 판명된 1개 기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명시한 것으로서, 해당 협약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 중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11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 어린이 어학능력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학생 수는 2018년 559만 2792명에서 2022년 527만 5054명으로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2018년 12만 2212명에서 2022년 16만 8645명으로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수(전교생 100명 이상)는 2019년 38개교에서 2022년 71개교로 급증했고 지역별로는 충남에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진입하여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에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다문화교육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지원 수요에 맞춰 정부 시스템의 보완 및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나은 다문화교육과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형 교수(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도체․항공․방위 산업과 관련한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신공항 경제권 연관 산업의 육성 추진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규탁 의원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유동인구는 물론이고 정주인구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인근 배후도시의 인프라 마련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연계하여 정주 환경 인프라 구축과 집적화된 기반이 잘 갖춰진 배후도시가 설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김창혁 의원은 앞으로 건설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기존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성장 가능성 등 전반적인 경상북도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차별화시켜 관련 산업에 대한 선점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황두영 의원은 통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오늘 4일(목)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민식)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아산시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공직문화 개혁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수 의원은 “공직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라며 공무원 노동자가 당면한 현안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산시공무원노조 박민식 위원장은 “사명감을 갖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소통이 공무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열악한 인식 개선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공직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볼 수 있어 의미 깊었던 만남”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오늘 나눈 의견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공직사회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정부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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