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도발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가 주목된다.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 당일이나 그 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우주개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로켓 발사를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축포로 삼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특히 지금처럼 남북관계·북미관계 경색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로켓 발사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당과 최고지도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며 "또 2~3년간 동창리 발사대도 완공됐다"고 설명했다.양 교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압박을 할 테지만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발사시점은 10월5일 전후로 예상한다"며 "발사 성공 분위기를 띄우며 창건일에는 열병식을 하면서 신형 무기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경제 병진노선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여름나기'에 나섰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31일까지 4박5일 간의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기 총선을 앞둔 전열 재정비 및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與 지도부는 대거 출장…미국으로, 남미로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거 출장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김 대표 방미단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제1사무부총장을 지낸 강석호 의원,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등 10명의 현직 의원들이 동행했다.김 대표는 연일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정당외교를 벌이고 있다.방미 중인 김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귀국 후 8월 중으로 강원도 등 국내에서 조용한 휴가를 지낼 예정이다.같은 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다음주 남아메리카로 향한다.원 원내대표는 김기선, 홍철호 의원 등과 함께 남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지역 머무르며 '재충전'…모처럼 가족과의 시간도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 머무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여름 휴가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새누리당은 현재 가동이 잠정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복원시켜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양대노총을 비롯해 야당도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대화의 장'을 두고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냐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29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다음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비롯한 노동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노사정위원회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노총과 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태주기를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노사정위와는 별개 타협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김대중정부시절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국정원이 그동안 여러 논란에 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개선방향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 취임 인사차 방문에서 "국정원에서 뭘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요한 것은 진실이 뭐냐는 것"이라며 "의혹이 제기됐다고 국가 기관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진실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이어 "국가기관이 함부로 아무나 감청, 도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혹시라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상이 밝혀진다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걱정과 생각을 고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또 "국정원 관련 문제는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으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선행되고, 그런 토대 아래서 사후처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심 대표는 이에 "국정원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주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걱정원'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진위를 떠나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정보기관이 자꾸 언론의 중심에 등장하
새누리당은 29일 국정원 해킹팀이 5명이고 실무책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45)과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해킹팀이랑 그 사람들은 기술개발연구단"이라며 "기술개발연구단은 보통 한 팀에 4~5명으로 이뤄져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팀의 경우도 임모 과장이 다른 팀으로 옮기기 전에 그 팀의 팀원 중 한 사람이었다"며 "임 과장과 같은 사람들이 한 4명정도 더 있었고 그 위에 과장급 되는 팀장이 있었다. 그렇게 5명으로 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해킹 프로그램은 임 과장이 주도적으로 도입하자고 해서 했고, 운영도 임 과장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다 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도 하면서 그 일에 관해서는 연구원들이니까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새롭게 뭘 쓸 수 있을지 연구하는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질적 타겟을 정하고 일할 때는 임 과장이 대부분을 다했다"고 덧붙였다.한마디로 숨진 임 과장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주도했고, 운영 역시 임 과장이 했을 뿐, 다른 팀원들은 해킹
정부가 29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일 도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10일 도발 가능성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항시 있어왔던 것"이라며 "우리 군 당국 등은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황이 발생하면 합당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이 밖에 정 대변인은 10월10일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장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의 이날 발언에 대해선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후 북한 핵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에 대한 약간의 부담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도를 분석했다.앞서 장일훈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관한 질문에 "북한은 자유국가로서 하고 싶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미사일 발사실험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지는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몽골 민주화에 대해 "몽골의 성공적인 민주화 구현과 체제전환 사례는 국제사회에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몽골 민주화 25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동북아 지역의 민주주의 확산과 평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몽골 국민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뜻인 "사인 바이노(Сайн байна уу)"라고 인사하면서 "몽골은 지난 1990년 민주화 이후 체제전환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왔다"고 밝혔다.이어 "몽골 민주화 25주년인 올해는 한국과 몽골이 수교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한국과 몽골 양 국민들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대의 뿌리가 깊다"고 말했다.또 "이런 특별한 유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는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며 "'하나의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몽골 속담처럼 앞으로도 두 나라의 노력들이 하나하나 더해져서 양국이 공동 번영의 큰 길로 함께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25년 전인 1990년
북한주민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이 약 40% 줄었다고 29일 유엔이 밝혔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국제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이날 보고서에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7월 중순부터 주민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을 250g으로 줄였다"고 전했다. 250g은 6월 당시 배급량 410g에서 급감한 것이다.ACAPS의 앤 우트네 정보 분석관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선 아직도 180만명의 주민이 외부의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트네 정보 분석관은 "자연 재해에 취약한 북한이 가뭄, 홍수, 폭우 등을 주기적으로 겪고 있다"며 "북한 경작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우리정부는 북한 내 배급제 체제가 이미 붕괴됐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유엔 쪽 기구에서 이렇게 발표했지만 북한은 현재 배급제가 붕괴된 상태"라며 "시장화를 통해 식량이 공급되고 소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식량배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다른 부문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좀 더 검토해 봐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메르스 사태는 정치적 책임과 직무적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평택성모병원의 초동대처 미흡"이라며 "전혀 개념 없이 파견됐던 역학조사관,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대상자를 너무 협소하게 선정했던 것 등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최근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신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을 확실하게 또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철저한 교훈을 이 기회에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에 관해 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의 부실했던 초동대응에 대해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또 메르스 초반 내려졌던 병원정보비공개 방침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삼성서울병원 간에 모종의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 특위 차원에서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감사원 청구를 요
정부가 28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의 탄저균 배달사고 한·미 합동실무단 가동과 관련, 엄중한 인식을 갖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합동실무단은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한국 내 조사와 미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담당관은 "미 국방부는 23일 탄저균 배달사고 발표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탄저균 불활화 작업과정에서의 과학적·기술적 문제에 있으며 향후 사고 원인의 근원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절차 수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탄저균 실험 중단과 관련해선 "(미 국방부는)과학적으로 안전하고 재발방지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생산실험·배송 등 관련된 것에 대한 모라토리엄은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추후에 이 모라토리움이 초래하게 된다하더라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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