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방북 3일째인 7일 평안북도 묘향산 일정을 소화한다.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묘향산 국제친선박람관을 방문한 뒤 묘향산 비로봉 인근 야외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다.이 여사는 오후에는 묘향산 보현사를 방문하고 북한 인사들과의 만찬도 주재할 예정이다.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 이사장의 만찬 주재와 관련, "행사관계자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의미"라며 "비용(부담)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만날지도 주목된다. 이 이사장과 김정은의 면담이 성사되면 두사람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이후 3년9개월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 7일 이틀째 공세를 퍼부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강조한 것에 대해 "성찰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도 없었다"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청년실업은 이미 국가재난상황이며,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을 늘리자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가족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롯데사태와 관련된 재벌 지배구조 관련 해법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시됐어야 한다"며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안 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도 없는 등 맹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며 "국민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양극화를 줄이고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박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법 하나만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국민공천제는 국민정치고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만이 줄세우기 계파정치 등 정치권에 만연했던 구태정치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어제 회의에서도 말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놓고 정개특위에서 우리 정치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해야한다"고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또 "국민공천제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이미 국민공천제는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있다"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7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다시는 정치사에 부당한 권력이 개입해 공천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7일 우리군의 차기다련장로켓 '천무' 실전배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비방공세를 폈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괴뢰패당이 북 전력의 무력화를 위해 내년부터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5개 섬들에 천무를 실전배치하겠다고 떠벌인 것은 괴뢰들의 무력증강책동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조평통은 "그러나 그것은 겁에 질린 자들의 허세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천무에 장착되는 무유도탄은 괴뢰들 자체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하기에 군사전문가들은 괴뢰들이 요란스레 떠들고 있는 천무에 대해 반쪽성능 천무, 파철더미라고 비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조평통은 "문제는 괴뢰들이 이처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천무라는 것까지 실전배치해 어떻게든 우리를 압살하려는 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조평통은 "대화와 관계개선의 막 뒤에서 북침무력 증강과 반공화국 도발에만 피눈이 돼 날뛰고 있으며 북침야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조평통은 그러면서 "만일 괴뢰호전광들이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고 오판하면서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려댄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국회가 7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고 한달 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그러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노동 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에 관한 여야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여야는 우선 오는 11일과 17일, 27일 세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11일에는 현재 결원 상태인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8월 국회에서 전년도 결산안 처리와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건,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법인세 정비 등에 관한 공세를 이어 나가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방이 거듭되면서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핵심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한 만큼 여야는 막판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의원정수 증원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재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이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내놨다. 노동시장 개혁을 중점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겠다는 게 이번 담화의 핵심이다.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혁작업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이번 담화는 기존의 국정과제 실천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가 빠진데다 개혁을 위한 좀 더 구체적 청사진과 방안 제시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4대부문의 개혁작업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만큼 정부차원에서 실질적 로드맵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개혁 대상이 될 노동자, 일반 직장인 등에 대한 직접적 설득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대국민담화 골자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이날 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담화의 골자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이다. 오는 25일로 5년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는 반환점을 맞는 만큼 향후 집권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속 빈 강정으로 끝났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개악'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공한 대통령이라기보단 (아닌 것에 가까웠다)"며 "미래의 대통령에 대한 상들이 우리 앞에 있다. 메르켈 총리나 오바마의 소통과 통합의 자세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시점에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참고 참은 말 같다"며 "속으론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말을 아낀 것 같다). 나보다 참을성이 많은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유은혜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4대개혁은 거창해보였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본질을 왜곡한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라며 "국정원 해킹 문제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대국민 사과도 없고, 경제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경제 재도약의 실질적 방안도 없는 4무 담화"라고 비판했다.유 대변인은 "오직 내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단만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의 해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이라며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금속활자, 한글 등 문화유산과 드라마, 케이팝(K-Pop) 등 한류를 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해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국민경선제)-권역별비례대표제 빅딜에 대해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실정에 맞지 않다"며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종전 입장에서 벗어나 '논의 자체는 해보겠다'는 의미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자"고 덧붙였다.김 대표가 이처럼 빅딜 부분 수용 의사로 돌아선 이유는 다름아닌 '여론' 때문이다.오픈프라이머리만 고집하고 야당이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논의 자체를 못하겠다고 버틸 경우,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권역별비례대표제는 특정정당의 지역독점을 깨는, 즉 과도한 지역주의에 입각한 우리 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마냥 외면할 경우 '지역주의 고수'라는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문 대표가 당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금리 대비 증여세, 가산세 등 각 분야의 세금이 너무 높다"며 "각 분야의 세율이 과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조율을 하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증권 거래소 거래세는 고금리 시대에 0.5%였는데 현재 0.3%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는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세무조사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세무조사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수 규모가 절반도 안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면세자 비율을 조금 낮추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 기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최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 분야, 민생안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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