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운용에 관여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였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에게 현안보고를 받은 뒤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여당은 경찰과 소방당국의 해명을 강조하며 의혹 차단에 나선 반면 야당은 이 사건 처리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고 의심했다.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의혹에 대한 해명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임 과장의 부인으로서는 남편이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것이 밖으로 알려지거나 국정원에 누가 될까봐 그랬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꾸 은폐됐다는 느낌이 드는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철우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국정원이 조종했다고 하는지 답답하다. 야당 말대로 하면 국정원은 아주 신출귀몰한 사람들이다"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간첩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전산 전문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정용기 의원은 "통상적인 구조요청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을 특별하게 처리한 게 있느냐"며 국정원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황인자 의원은 "통상 변사 사건 수사의 핵심은 자살인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회동을 갖고 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을 오는 11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45분가량 회동을 가졌다.회동 직후 조 원내수석은 "(뉴스테이3법이) 내일(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뉴스테이3법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졸속 심사를 우려, 심사를 보류해 계류된 바 있다.이와 함께 이날 양당 원내수석은 11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2건의 인사안건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결의안 ▲국민안전혁신 촉구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 촉구결의안 ▲메르스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또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기한 연장안도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국회에 접수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11일 본회의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조 원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남과 북이 만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바로 문화와 체육"이라며 정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는 국민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이고,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에 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창조적 계승, 우리 안에 내재된 창의적 역량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코리아 프리미엄'을 구현할 수 있다"며 "먼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음악, 무용, 문양, 구들장 비법, 한복 등의 핵심 인물들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세계문화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우리 전통문화와 케이팝, 드라마 등 한류를 통한 문화영역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서 문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산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운용에 관여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임모 과장의 사망 당시 모습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과장의 차량을 먼저 발견한 소방당국이 시신을 찍은 사진과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찍은 사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두 사진은 운전석을 열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소방당국이 찍은 사진은 (시신이 쓰러져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경찰이 찍은 사진은 운전석에서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며 "누군가 와서 시신을 만진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이어 "임 과장의 차량의 문을 연 사람은 신모 소방장이지만 권모 소방장의 지문만 감식됐다. 왜 신 소방장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나"라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소방당국이 찍은 사진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한 뒤 지문 미발견에 대해서는 "17개의 지문이 발견됐지만 식별불능지문(쪽지문)이어서 파악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만찬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지역 민심을 보면 문재인 대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10일 밝혔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현 상태에서 우리 당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고, 당 혁신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8~9월을 지켜보자(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어떤 의원들은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80~90%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민심의 표현도 있었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표와 함께 사진에 나오는 것 자체도 문제 삼는다'고 말했다"고 이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다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을 언급하자 참석한 광주·전남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신당 창당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박 전 원내대표는 김동철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개인 의견을 (그 자리에서) 피력하는 정도였다"며 "어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10일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롯데사태로 770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얼마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주가가 떨어져 약 6000억원의 평가손실을 본 데 이어 또다시 막대한 금액을 날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비난으로 불매 운동이 벌어져 롯데 주식의 향후 전망 역시 밝지 않다"며 "결국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면 상황이 오기 전에 대비하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마냥 앉아있다"고 질타했다.오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으로 인해 국민들은 연급 수급연기, 세금 인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현재 태도는 매우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희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어 표현의 자유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3일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 신청 없이도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급 기획됐다.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이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의결관련 행정 소송 판결 사례와 심의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유 최고위원은 "방심위의 시도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결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수준이 후진국 수준으로 강등돼가고 있다"며 "방심위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다시 표현의 자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10일 다음달 초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등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미국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불참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민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도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설명했다.중국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제2차 세계대전 및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참석의사를 타진하고 있다.한편 민 대변인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면 그 결과가 정리돼 오늘이나 내일께 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광복과 함께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 8·15 광복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 움직임으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측에 가뭄 피해 지원은 물론 5·24조치 등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풀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우리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모두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비정치적인 행사인 오는 10월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마저 보류했다.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초청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만나지 못한채 귀국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는 10월 도발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특히 올들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비롯해 ▲동해상 함대함 미사일 발사 ▲시속 90km 고속 주행 가능한 파도 관통형 고속정(VSV) 서해 실전 배치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잇단 군사적 도발로 남북 경색국면이 더 악화됐다.이런 상황에서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해빙기'를 기대했던 남북관계는 특별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명분도 실익도 챙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룰 논의를 이어간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에 대한 당내 입장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 문제, 당 혁신위가 제안한 공천 혁신 초안 등에 대한 친노계와 비노계간 격돌이 예상된다.친노계는 대부분 문재인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 주장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비노계 일각에서는 친노 영남권 인사들에게 유리한 공천룰이라는 의심이 일고 있다.혁신위가 9일 발표한 청년혁신안에 포함된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는 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이상을 청년에게 공천하는 등 당에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난 8일 광주에서 모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선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지도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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