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뢰 도발이 4일 아침인데 정부는 5일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며 "지뢰 도발이 북한 소행인 것은 금세 아는데 강력 대응은 둘째 치고 당하고도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나"고 힐난했다.심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지만 추가 도발에 대비한다는 원론에 도발은 도발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라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중상당한 사실은 10일 공개하면서 같은 날 통수권자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표준시 변경만 비판했다"며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때 왜 이렇게 원칙 없는 행보를 보였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의원은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 물러터진 대응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군은 지난 5월부터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를 묻는 등 이상행동에 대한 잇단 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대응 못 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결의문은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이 제안했으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새정치연합은 결의문에서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이어 "금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행위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국제평화질서의 구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선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새정치연합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군사
정부는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1496개 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올 겨울부터 80여만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과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1496개를 정비하기로 했다.정비 원칙은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와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이며, 정부는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정비에 들어간다.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통·폐합된다.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지자체의 장수수당이 대표적인 사례다.또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면서 중복될 수 있는 사업과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도 합쳐진다.이 때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과 급여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키로 했다.특히 올해 겨울(12~2월)부터는 에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공적연금 강화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간사는 각각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맡게 됐다.특위는 총 14명으로 구성됐고 새누리당에서는 간사를 제외하고 김기선 김용남 류성걸 박윤옥 최봉홍 함진규 의원, 새정치연합은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고 장병완 최동익 한정애 홍종학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의원이 참여한다.강기정 위원장은 "공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한다"며 "연금 수준이 국민들과 그 나라의 노후소득을 결정하는 지표라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특위는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부터 발생한 총 재정절감분의 20%를 복지 사각지대에 어떻게 잘 쓸수 있을지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여러 문제를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잘 이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특위 구성이 결의된 것이 5월29일인데 73일만에 첫 회의를 열게 됐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왕성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나섰다.민주노총과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70주년의 의미에 역행하는 정치인과 비리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힘 있고 돈 많은 자들에 대한 특혜는 국민대통합은 커녕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위화감만 조장할 뿐"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싸우다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희주 계급정당추진위원회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비리 재벌을 사면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비리 정권, 부패 정권임을 인정하는 일"이라며 "사회 정의와 진실을 위해 활동한 양심수들은 시혜로서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면복권 신청자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복권 신청자 명단에는 집회 및 1인시위 참가, 전단배포, 노점상 철거 방해 등의 사유로 구속된 이들의 명단이 포함됐다.앞서 박근혜
청와대는 11일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민 대변인은 또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날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북한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민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을 엄중히 고려해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사건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당시 NSC 상임위를 열고도 별다른 대응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종합대책을 강구했다"면서 "(지뢰 매설이) 북한의 소
한민구 국방장관은 1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결기를 나타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우리 군의 작전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과의 군사 충돌 우려 등 갈등이 고조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고조 되면 되는대로 대응, 관리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표시했다.이어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대북 심리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우선적 조치를 하고 차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검토 할 것"이라며 "오늘 당정협의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기에 더이상 드릴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한 장관은 또 이달 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별개로 B-2 스텔스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의 한반도 출동을 미국에 요청키로 했다는 관측에 대해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이번 도발에 대한 엄정 대처를 거듭 밝혔다.한편 한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도발 배경과 우리군의 대응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3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는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체포동의안은 10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12일 또는 13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이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각각 처리한다.또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과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제고와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도 각각 처리한다.이 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20여건을 상정, 처리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현행대로 '300명' 이내에서 결정키로 하면서 여야의 선거제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의석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국민 정서가 의원정수 확대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일괄타결하는데 공감대를 모았다.이에 따라 당 혁신위가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 대 1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말 선택지 중의 하나로 제시한 '의석수 369석' 안은 자연히 힘을 잃게 됐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원 의석 수를 300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김 대표는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지역구 의원수가 늘더라도 비례의석을 줄여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밝힌 후 이를 견지하고 있다.그는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군이 10일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군은 오늘 오후 5시부터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을 부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 조치는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시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확성기방송 내용은 이번 지뢰도발사건의 불법성 주장과 남한 소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의논해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고 이후 청와대와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불법 침범과 지뢰 매설 도발로 우리 장병이 다쳤다며 북한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명히 촉구한다"며 "우리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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