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두 달 이상 남기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9월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연기된 방미 일정을 이례적으로 앞당겨 발표함으로써 포괄적 전략동맹인 미국을 배려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의 손짓에 호응하는데 따른 부담을 상당히 해소하게 됐기 때문이다.나아가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케 됨으로써 양 강대국과의 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등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케 됐다.◇10월16일 한미 정상회담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방미해 10월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안보, 경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국(2014년 4월)과 미국(2013년 5월)에서 한 차례씩 열린 회담과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회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당초 박 대통령은 6월14~18일 미국 워싱턴
감사원이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의 재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감사원은 이날 지난 5~7월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홈쇼핑 3사의 재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미래부는 지난 4월말 TV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을 내줬다. 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며 사업권을 연장한다.당시 홈쇼핑 업계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의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본보기 차원의 첫 재승인 탈락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3사 모두 재승인을 받았다.특히 롯데홈쇼핑의 경우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선에서 마무리돼 논란이 됐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처럼 5년의 재승인 기간을 받았다.이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부가 청문회심사를 단 하루만 진행하고 바로 다음날 결과를 발표한 점 등을 들어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또 당시 심사에서 처음 도입된 과락제와
북한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까지 잇따르자 친박계가 직접나서 청와대를 적극 방어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친박계 핵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뢰도발은 천안함 도발처럼 그 자체가 은밀한 것이어서 식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어디에다 대고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군 진지에 대고 혀로 탄환을 쏘아대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이 최고위원은 "우리 군은 당연히 신중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에 확신이 설 때 그것을 발표하고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 정치권이 지나치게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언동이 많이 있어서 유감스럽다"고 청와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이어 "지나치게 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막말을 쏟아내고 흥분되고 격분한 발언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을 매도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은 군 전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감성적으로 우리 군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국회 내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뒤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우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외유 중인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총동원령을 내렸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느 때보다 국민관심이 큰 현안이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의원들께서는 지역일정 및 해외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전면 조정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주기 바란다"며 본회의 출석을 당부했다.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도 전날부터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출석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최대한 많이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하고 있다"며 "정족수만 되면 새누리당 의원수만 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의결정족수 충족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위해 연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10월 중순께로 확정됐다.청와대는 13일 "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방미해 10월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실질 협력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당초 박 대통령은 6월14~18일 미국 워싱턴과 휴스턴 등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전염병 확산을 서둘러 종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을 나흘 앞두고 방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이어 6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연내 적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협의하라"며 한·미 정상회담 연기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지시했다.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방문과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 규모는 예상보다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기업 총수 가운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사면심사위가 올린 사면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200만명이고, 비리 정치인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번 특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안을 발표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이후 법무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에서 명단을 선별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이번 주에 발표될 아베총리 담화는 종전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향후 양국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이번 아베총리 담화가 과거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담화와 그 속에 담긴 역사 인식을 확실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근혜정부의 대일본 정책 기조도 설명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정부는 '한일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양국간 부정적인 요소들은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은 극대화시키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올해 초 한일관계를 전망하면서 대략 6개에서 7개 정도의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이중 일부 사안들은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일부는 슬기롭게 관리됐다"고 해명했다.윤 장관은 "지난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축하 리셉션에 교차 방문하고, 외교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12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도발로 분석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에 출석,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저도 군 생활을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북한 김정은이 이런 도발을 지시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의원은 이어 "(북한 군부) 하부 조직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며 "김정은이가 한 것은 확실히 전제하고 이 사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장관은 이번 도발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이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도발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과거 도발 주체를 알 수 없는 도발을 하면서 누가 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당국이 목함지뢰도발 직후 군부대들에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12일 "북한군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가 4일 오전 7시30분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해 한국군 병사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비슷한 시각인 4일 오전 8시 북한은 각 군부대들에 긴급전투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4일 아침 8시에 만포시 주둔 국경경비여단을 비롯한 각 군부대들에 긴급전투태세가 발령됐다"며 "이번 전투태세는 사전에 이미 예고된 것으로 별다른 긴장감은 없었다"고 말했다.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지난 4일부터 각 군부대들에 비상전투태세가 하달됐다"면서도 "하지만 비상전투태세 하달로 정세가 복잡하다거나 북남 간에 긴장상태가 조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특히 열병식 훈련을 위해 북한군의 상당한 기동타격 수단들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들까지 평양에 집중된 상태여서 비상전투태세가 하달됐다 해도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12일 표준시 변경을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반발하며 비난공세를 폈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패당이 우리가 조국해방 70돌을 맞으며 표준시간인 평양시간을 새로 제정한 것을 시비질하다 못해 박근혜까지 직접 나서서 악담질한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며 동족대결과 친일매국에 환장한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증이 이미 도수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조평통은 "박근혜는 우리의 표준시간 제정 조치를 악랄하게 헐뜯음으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동족대결의 죄악 위에 씻을 수 없는 민족반역 죄악까지 덧쌓고 있다"고 비판했다.조평통은 "박근혜는 경망스러운 악담질로 얻을 것은 수치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는 더러운 잔명을 조금이라도 더 부지하려거든 입질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가 남북대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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