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된다. 정부는 양서면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두 가지 노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9년 착공, 2035년 완공할 계획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 광주, 북부 양평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2023년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 선언하면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홍 수석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실제로 평일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란이 미국과 그 지지국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차단한 가운데,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8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 시간) CNN은 이란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당국이 위안화 결제 국가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중동 외 8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를 실은 유조선의 통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은 이전에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협의 대상 국가 수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8개국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란은 자국과 우호적인 국가 선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통항을 허용하는 ‘선별 통제’ 전략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최소 5척의 선박이 이란 해역을 경유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을 비롯해 중국, 인도,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 국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파병 관련 공식 또는 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저희들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또는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한미 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동상황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중동사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미국 측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 자유의 중요성, 여러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협력, 기여방안에 대해 이야기해서 거기에 관해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파병 요청을 재차 묻는 질의에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미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본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과 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부회장은 이어 "에너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도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6%로 취임후 최고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4%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8%였다. 직전 조사(3월1주차)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평가는 1%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67%), 대전·세종·충청(71%), 광주·전라(83%), 여성(67%), 40대(79%), 50대(7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중도층(75%), 진보층(8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경북(49%), 국민의힘 지지층(28%), 보수층(37%)에선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는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진다. 11일 법조계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12일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이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꼭 1주일 만에 공포되는 것이다. 공포 즉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소원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손질하고, 재판소원 청구 요건 등을 담았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 3월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증원이 끝나는 2030년 3월 현재보다 12명이 늘어난 26명이 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포함한 전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별 세미나에서 개헌 제언안을 발표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될 경우 2030년 지방선거와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현재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3원화된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정략적·정치적 차원에서의 부분 개정이 아닌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어야 한다"며 "그 시기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원 포인트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헌법 전문, 4년 중임제, 지방분권 등 우선 합의된 것부터 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까지 꺼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헌 절차의 엄격성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 확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필리핀은 16~19세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 기업이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새로운 협력의 중심 축으로는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를 제시했다. 제조업 협력과 관련해선 "필리핀의 니켈·코발트 등 풍부한 핵심광물과 이를 활용하는 한국의 첨단산업은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양국 협력 수요가 높은 조선,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기업인들의 과감한 투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어느 때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냉철한 분석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에 과감히 투자해 주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중급·중상급 수준의 무기들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전쟁 지속 역량을 강조했다. 중동 내 미군 전력으로 대(對)이란 전쟁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중급·중상급 수준 군수물자 비축량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우수하다"며 "이 물자들만으로도 전쟁을 '영원히(forever)'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무기들은 다른 나라들의 최고급 무기(finest arms)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군의) 최고급 무기는 상당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추가적인 고급 무기들은 해외 여러 지역에 보관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졸린 조 바이든'은 그의 시기 우리나라의 자금을 모두 우크라이나의 'P.T. 바넘'에게 퍼주는 데 썼다"며 "수천억 달러어치의 최고급 무기를 공짜로 넘겨주면서 보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P.T. 바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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