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련해 "국내외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갑작스런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은 우리 경제와 상호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기 바란다"며 "중국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강조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규제개혁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연습 첫 날인 17일 을지국무회의를 열어 대북(對北) 대비태세를 비롯한 비상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사건 이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터라 박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도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2015 을지연습'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합동군사연습 첫 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을지국무회의,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8월에 치러진 을지연습 때마다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NSC와 을지국무회의 등을 주재하고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역시 회의를 잇따라 열어 민·관·군 및 각 기관별로 전시전환절차와 전시임무수행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더욱이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사건 이후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북한은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해 자신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이번 을지연습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박 대통령도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뉴욕 타임스가 한 탈북 여성의 기막힌 사연을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16일 지난 2011년 탈북한 김련희(45)씨가 자신이 남한에 온 것은 처음부터 실수였다며 북한에 돌려보내줄 것을 호소하는 사연을 전했다.타임스는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에 온 탈북자 수는 2만8000명에 달하지만 적어도 한사람 김련희씨는 남편과 딸, 병든 부모가 있는 북한에 돌아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간첩죄로 옥살이를 하는 등 되레 더 많은 문제만 일으켰다"고 덧붙였다.김련희씨는 "어떤 자유나 물질적 유혹이 온다 해도 가족과 집보다 중요하지 않다. 난 굶어 죽더라도 가족이 있는 북으로 가고 싶다"고 눈물을 쏟았다.타임스는 꼬일대로 꼬인 김련희씨의 케이스에 대해 한국 정부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그녀에 대해 동정을 하지만 가석방된 상황에서 여권을 만들 수 없고 게다가 그녀는 정식으로 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적성국인 북한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박수진 통일부 대변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그녀의 별난 이야기는 2011년 6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17일부터 28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군사연습을 실시한다.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다.미군에선 외국활동 중인 병력을 포함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군은 군단·함대사령부·비행단급 이상 부대를 중심으로 5만여명이 참여한다.각급 정부기관과 국회도 전쟁 발발 시 외국 무기 부품 구매와 전방 수송, 전시 예산 편성, 북한의 선전에 대한 대응 활동 등 전시 상황에 대비한 비상 절차를 익힌다.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크리스틴 워머스(Christine E. Wormuth) 미국 국방부 차관은 전날 을지연습에 관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목적의 연합연습으로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으로 기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나 국내에선 연습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민단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미 본토의 미사일방어 자산, 핵타격 수단 등이 동원되는 선제공격 훈련으로서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일체화시키는 훈련일 뿐 아니라 한반도 핵전쟁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 부문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청에서 삼위일체 구호가 울려퍼졌다"며 "이는 의회주의의 실종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삼위일체 속에서 당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총론만 난무했다"며 "민심과 민생이 제거된 당정청은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개혁을 위해서는 당정청 삼위일체가 아니라 민생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심을 고려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취임 100일 간담회를 준비하며 돌이켜 봤는데 의회주의가 무너지고 새누리당이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흡수됐다"며 "협상 창구와 대상이 없다.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위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자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공감할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 대표로서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지는 의문"이라고 발표했다.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많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로 대답했다"며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 문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의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아울러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부터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부터 논의하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표는 이날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위한 '한반도 신(新)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회동을 갖고 올해 안에 4대 부문 구조 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 동안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우선 4대 구조 개혁이 금년 내에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문 원내대변인은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노사정 논의 재개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조속히 대타협을 도출하고, 정기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공공, 금융, 교육 부문 개혁 과제도 하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청은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주요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특히 "청년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남은 회기동안 각각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기택 대법원장 후보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둘러싸고도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함께 9월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나선다.박기춘 의원(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남은회기 동안 주요 법안 등 현안처리를 놓고 더욱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숙제'를 해결한만큼 상황반전을 위해 여당에 대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우선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입법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버지의 월급을 빼앗아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성과가 낮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고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위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내놨다.또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해 남북, 북미 간 2+2 회담을 제안하고, 여야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30년 후, 광복 100년을 구상하고 준비하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문 대표는 우선 "남북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 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산에서 시작하는 환동해경제권은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15일 "우리는 6만여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이라며 연내 이산가족 명단의 상호교환을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이념이 대립한다고 해도 인도적 견지에서 남북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도 이에 동참해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남북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해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며 "홍수나 가뭄, 전염병 등의 반복되는 문제에 일회적 상황관리로 대응하기보다는 남북간 보건 의료와 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보다 나은 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남북이 함께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다"면서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남북간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면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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