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박근혜 정권 대북 능력은 역대 보수정권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안보와 대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유능한 정권이다. 하지만 이 정권은 안보, 대화 모두 무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박근혜 정권은 집권 3년이 됐지만 빈손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대북압박 효과는 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는 5·24 조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슨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박정희, 노태우 정권 때도 남북관계에서는 성과를 냈다. 전운이 감도는 위기상황에서도 대화능력을 발휘했다. 두 정권 시기에 7·4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관계에 역사적 진전을 이뤘던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저와 우리 당의 생산적 제안을 새누리당은 거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강경일변도는 가장 쉽지만 가장 무책임한 방식이다.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끝으로 "'안보는 철통같이, 대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사람의 기억은 세월에 따라 조금씩 흩어지건만 대통령님 떠난 빈 자리는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간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6주기 추모행사에서 "후진들은 한 없이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열어놓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이 컴컴한 안개 속에 갇힌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올해 광복절은 여느 해와 달랐어야 했는데, 남과 북은 70주년 광복절을 대립과 갈등 속에서 그냥 보냈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 김 대통령 만큼 용기있는 지도자는 많지 않았다"며 "엄혹한 시절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졌고, 지역갈등의 피해당사자이면서도 동서화합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냉전을 깨고 통일의 물꼬를 튼 것도 바로 대통령님"이라며 "노벨평화상 수상은 동서, 남북, 세계평화를 위한 헌신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정 의장은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고 남북관계는 꽉 막힌 상태 그대로"라며 "올해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통일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21세기 문명시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던 만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서게 될 지 주목된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회의를 마친 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감사에 있어 문제 있는 재벌 총수는 모두 예외 없이 국감장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단 "여당이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원 원내대표는 이전 원내지도부에서 상임위에서 채택한 기업증인을 배제하라고 권고한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에 웃음만 보일 뿐 대답을 피했다.재벌 총수 문제와 관련 원내 지도부에서 각 상임위 별로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19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올해 국정감사를 9월 중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바쁘다.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해야 한다니까 마음이 지역에 많이 쓰일거라 생각한다"며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서는 9월 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한다"고 밝혔다.조 원내수석은 "만약 9월4일 국감이 어려우면 추석 전후로 분리국감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한다"며 "야당은 10월을 얘기하는데 혹여나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고가 노동개혁을 비록한 개혁을 발목 잡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국민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지금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에 대한 골든타임"이라며 "8월 임시국회는 27일, 28일, 31일 중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의 법무공단 취업 특혜 의혹을 사고있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8일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부분(취업 특혜)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의를 제기한 법조인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아들이 공단에 지원할 때 지원자격이 완화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그건 공단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 제도를 바꿔야 될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저도 당 일원으로서 당에 부담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그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이부분에 대해 사기를 진작시켜 드려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의혹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등 명품 시계 7개와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여원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박 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받은 금품도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박 의원은 김 대표에게 금품을 돌
북한의 도발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현 국가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한 정권을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가 18일 입수한 국민안전처의 '2015년 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1.3%였다.이는 지난 6월1~9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남 495명·여 505명)과 대학생 1000명(남 504명·여 4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으로, 안전처 출범 이후로는 첫 조사다.조사 대상별로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답한 대학생이 전체의 73.5%나 됐다. 성인의 69.1%에 비해 높았다.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진행된 조사임을 감안할 때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자신의 안보의식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성인 27.3%, 대학생의 36.0%가 낮다고 평가했다.안보의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두 그룹 모두 '관심이 적어서'(성인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로 한 고비를 넘겼던 여야가 이번에는 국정감사 일정 문제로 또다시 지리한 공방을 시작했다.국감 협상의 이면에는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치열한 기싸움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내외 악재를 끌어안고 있는 양당 지도부의 총선 셈법까지 더해져 국감 논란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국정감사 시기에 대해 야당은 가급적 늦춰 정치이슈를 총선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반면 여당은 최대한 앞당겨 논란이 되는 현안을 가급적 털어내고 총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野 "시작은 창대했으나 어느것하나 속시원한 게 없어" 용두사미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부실 국감이 되지 않기위해서라도 9월에 국정감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추석까지 지낸 다음에 10월에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데 택도 없다"며 "추석이후 또다시 국감과 예산 국회를 맞붙여 놓으면 죽도 밥도 안될 것"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다.이에반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 전에 국감을 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재차 규탄하고 나선 것은 우리 군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지난 광복 70주년 경축사가 '도발에 대한 응징'과 '평화적 협력을 위한 대화'란 대북 정책의 양대축 가운데 '대화'에 비중을 뒀다면 이번에는 '응징'에 무게를 실었다.박 대통령은 '2015 을지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지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에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지뢰매설이 군사분계선 침해라는 불법행위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측 장병의 살상을 목적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 의식과 강력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가 있다"면서 빈틈없는 안보를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광
정부가 17일 남북한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연내에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단 현행화, 그에 따른 의사 수렴절차에 시간이 꽤 걸린다"며 "어느 정도 걸릴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우리측)명단은 그 전에 신청 받아놓은 명단이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기시마다 현행화(업데이트)시켜왔다. 지금은 6월말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돼있는 상태"라며 "그것을 다시 지금 이 시점에서 현행화시킨 다음 (상봉대상자의)의사를 물어보고 그에 따라 생사확인의뢰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북쪽에 보내는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현 상황과 향후 진행절차를 설명했다.그는 북한과의 협의계획에 관해선 "우리가 할 바를 충분히 다 해놓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북쪽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일단 적십자 쪽 통로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제의해놓은 이산가족과 관련된 대화 제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식으로 (남북간 협의를)진행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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