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북한의 포탄도발 사태에 따른 군사적 충돌 확산을 막기위해 우리 정부가 북측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이 도발 후 김양건 명의로 서한을 보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정부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어 "우리 정부가 (이에대한)대답으로 조건없는 고위급 회의를 북한에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충돌이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히 관리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장병들과 국민의 안전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군과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력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며, 무력의 결과는 민족 공멸"이라며 "북한은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목함지뢰부터 포격 사태까지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북한 포격을 맞은 경기 포천시와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1일 "어려운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열린 긴급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고 비상상황"이라며 "이번에 포탄 두 발이 떨어진 곳이 바로 연천군 중면인데 이 지역은 지난해 10월에도 북한군의 총탄이 떨어졌던 곳"이라고 설명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지역주민들은 지하 방공호에서 밤을 지샜다. 어제 저녁때는 빵과 우유를, 오늘 아침에는 멀리서 배달된 김밥을 드셨다고 아침에 지역주민과 통화했다"며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차분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군의 지시에 따라 대피도 잘 하고 있고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긴장 속에 살지만 후방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차분하게 잘 대응해줬다"고 전했다.북한 접경 지역이나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젠 정말 민과 군이 하나가 되는, 함께 하는 안보가 가장 필수적"이라며 "늘 불편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 또 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추가 포격과 확전은 자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충돌 상황 일수록 양측 지도부의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과 개성공단의 안전 확보를 최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단 한사람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또 북의 도발에 맞선 장병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의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신공안 탄압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 당은 정치 검찰, 공안 정권과 맞서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20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소위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개특위에 의원 정수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심 대표는 이날 오후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에서는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고 양당과 충분히 논의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다음주 화요일(25일) 속개될 예정인데 그 전에 각 당 대표들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심 대표가 문제를 제기해 진도가 안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내일에도 심 대표를 따로 만나 말씀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발했다.심 대표는 오전 회의가 정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은 이르면 오는 21일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20일 "한 의원과 관련,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형사소송법 473조에 따라 형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았을 때 형을 집행하기 위해 이를 소환해야 한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한다.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낸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피고인을 기소한 검찰청에 '형집행지휘 촉탁'을 보낸다. 촉탁을 받은 검찰청 공판검사는 형집행장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등 본격적인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한 의원에 대한 형집행은 그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된다. 주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가 담당한다. 한 의원은 통보 내용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실로 출석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보내지거나, 곧바로 구치소로 가게 된다. 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0일 정부 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며, 대신 국회 내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우리 당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중 FTA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와 여당은 실패한 협상을 대단한 협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며 "비준안에 대한 검증의 시간 검증의 기회 조차도 의회에 주지 않은 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13일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당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회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처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속았다. 그래서 두 번 속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 전에 우리 수산업분야와 관련해 한-중 FTA 최고 목적은 불법어업방지조약(IUU)을 넣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국의 불법어업으로 인한 손실액의 추정치는 연간 2900~4300억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0일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축소수사 의혹을 내부고발한 권은희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검찰이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공안탄압"이라며 정면을 예고했다.또 기존의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신공안탄압 저지대책위원회로 바꿔, 권은희 의원 사건 외에 한명숙 전 총리,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사안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사안들을 언급,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판단한다"며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담아 새로 이뤄지고 있는 이 정부의 공안탄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국민과 정의, 역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권 의원 건은 흑백이 뒤바뀐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안정국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며 "양심을 지킨 사람이 법정에 서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 원내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의도가 명백하다"며 "공안정국을 통해 국정장악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키로 했다. 다만 열병식 참석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열병식 참석 여부에 대해 주 수석은 "열병식 관련 상세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방중 기간 한·중 정상회담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상하이를 방문해 4일 개최되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을 설치하고 '사이버안전대책본부'를 구성키로 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해킹 시도가 확인된 PC 아이피(IP) 3개가 추가로 나왔다"며 "국정원은 이제 완전한 의혹 해소를 위해 핵심적인 자료들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FBI의 민간인 사찰 의혹 당시 미국은 철저하게 정보기관 개혁을 단행했다"며 "국민의 정보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예정돼있는 것과 관련, "어떤 판단이 내려질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수사당국이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조사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로 바꿔 현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그는 현 정권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대해 "임금피크제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만 북·중 합작업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등 경제협력은 지속되는 모양새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20일 "최근 연락이 된 북한 간부 소식통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간부들에게 향후 북·중관계 악화를 예고하는 심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 간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측근 간부들 앞에서 '중국×들에게 역사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똑바로 알게 해주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북한 소식통도 자유아시아방송에 "김정은이 지난 6월초 양자강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침몰 사고 때도 중국 측에 조의를 공식적으로 표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불상사를 당한 이웃나라에 이런 지시를 내리는 김정은에 대해 간부들도 실망이 크다"며 "어린 지도자의 미숙한 판단이 현재 북한을 국제적인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중국에 대한 김정은의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아버지(김정일)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지만 김정은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북·중 경협은 이어지고 있다.자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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