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3일 오후 3시에 재개되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 "남북 간 긴장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관계의 긴장해소와 화해협력'를 강조하고 나서 다소 다른 관점을 내보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긴장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천만다행"이라며 "오랜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인 만큼 북측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우리 대표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회담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 고조된 군사적 긴장의 원인은 북한이 자행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포사격도발이라는 사실"이라며 "북한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치권도 어제 여야 지도부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모든 국민이 단합하는 것이다. 우리 군도 국민이 보내주는 신뢰를 바탕으
우리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한측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가 참가하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2일 오후 시작됐다.이들 4명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판문점 내 평화의집에 모여 면담을 시작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이번 접촉의 의제는 북한군의 지뢰매설 도발과 이에 따른 우리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이어진 북한군의 포격도발 등 현안을 비롯해 남북관계 전반이 될 전망이다.접촉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결과와 내용은 접촉 종료 후 확인 가능한 상황이다. 접촉 종료 후 홍용표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복귀,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이 22일 오후 6시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방부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비상대기 상태를 풀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해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도 '3'에서 '2'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전형적인 화전양면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냉온탕을 오가는 방식으로 그동안 남북관계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협의해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기존 3에서 2단계로 높였다"며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대북 정보 판단·분석 요원들도 대폭 확충한 상황이다"고 밝혔다.워치콘 2단계는 위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 내려지며 정찰기가 가동되는 등 다양한 감시와 분석활동이 이뤄진다.워치콘은 5단계부터 1단계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북한의 주요한 위협이 없는 경우 워치콘 4를 유지하나, 우리는 분단상황임을 고려해 꾸준하게 워치콘 3을 유지해왔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고위급 접촉 시간인 6시에 맞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의 정
유엔에서 북한이 48시간내 심리전 방송 중단과 심리전 수단들을 철거하라고 위협한 것과 관련, 북한 대표부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시에 기준한 것임을 확인했다.21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 기자가 북한대표부 조종철 1등서기관에게 북한이 언급한 48시간의 기준이 새롭게 채택한 표준시를 말하냐고 질문하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북한이 제기한 48시간은 22일 오후 5시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기존 시간보다 30분을 늦추는 평양 표준시를 따를 경우 실제 시간은 오후 5시30분이 된다.이 기자의 질문에 조종철 서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얼버무리듯 말했으나 평양 표준시에 의거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북한은 지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되어 2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48시간안에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HEMS 심리전 수단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갈데 대한 조선인문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한 기자는 "남북의 시간이 달라져 군사적 충돌이라는 심각한 이슈마저도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다"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북한군의 포격도발 이후 남북한이 날선 설전을 치열하게 전개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8시 '최근 北도발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뢰 도발에 따른 우리의 응당한 조치"라며 "만약 이를 구실로 추가도발을 해온다면 우리군은 이미 경고한대로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한·미동맹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 중이며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며 "나는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이번에야말로 북한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북한의 공격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며 그 호전성을 드러낸 비열한 범죄행위"라며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의 도발을 부인하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최후통첩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고 북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한 장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전해진 직후 북한군도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북한 외무성은 한 장관의 담화문 발표 이후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 의원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 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조 의원은 1억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조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금품 공여자의 진술은 허위이고 만난 적도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서부터 법정에 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포탄 도발 사태와 관련,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홍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 "정부는 앞으로 북의 추가도발의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북한은 지뢰도발에 이어 우리지역에 포탄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북한의 이런 도발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안정, 국제 평화질서 구축에 근본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나 위원장은 이어 통일부에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응해 개성공단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남북간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의 안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남북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향후 파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대응방식도 주목되고 있다.지난 20일 발생한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으로 인해 군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한 가운데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등 위기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이 때문에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위기 당시 이후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첫 해보다 더 위중한 남북 대치국면에 봉착하게 돼 최대 안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운영에 돌입하고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등 본격적인 하반기 외교활동에 돌입할 시점에서 북한문제가 또다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듯 박 대통령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또 21일에는 당초 예정돼있던 공식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무르면서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심각하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21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국경을 넘어 한국에 포격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또 스가 장관은 "북한은 도발 행위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을 견제했다.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도 오전 기자들을 만나 북한군이 한국 측에 포격을 가한 것에 "남북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계했다.아울러 나카타니 방위상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생기지 않았지만, 방위성으로선 필요한 정보와 분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포격도발의 이유로 언급한 대북방송에 대해 우리 군이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 중단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1일 대북방송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이)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결정 여부를) 보겠다"고 말했다.확성기 숫자를 줄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다. 그동안은 계획대로 확성기를(이용한 방송을) 중단 없이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대로 (대북방송을) 할 방침이 돼 있다"고 말했다.북한이 확성기를 조준했느냐는 물음에는 "대포병레이더에 나타난 고사포 궤적이 확성기 위치에서 870m 정도 떨어진 곳을 지나갔다"며 "직접 조준은 아니지만 바꿔 말하면 (확성기를 향해) 쏠 수 잇다는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확성기가 북한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서는 "(고사총으로 쏘면) 구멍정도는 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철갑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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