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중국이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25일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장밍(張明)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9개 국가가 중국의 열병식 참석 요청을 받아들였고, 30개 국가의 정상이 열병식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박 대통령이 내달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지만 열병식 참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또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김 제1위원장에게 초대 서한을 보낸 것을 확인한 바 있는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이번 기념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제1위원장은 물론 국가원수격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북·중 간 악화한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 기자 2명이 김정은의 불참 이유를 질문했지만, 장 부부장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장 부부장은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에 (정상 참석을 희망하는) 초청 서한을 보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30분(남한기준)부로 준전시상태 해제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군은 여전히 최고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북한군 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기존대로 최고경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최고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상황평가가 끝나야 (경계태세가) 바뀐다"며 "(북한쪽을)확인하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위협평가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동원해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태풍 영향으로 비가 많이 와서 북한 전방이 잘 안보인다. 그래서 상황 평가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또 최고경계태세 유지 여부에 대해 "(북한 포병부대들이)총안구를 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명시적으로 총안구가 나와있는지, 들어와 있는지 이런 상식적인 판단이 들어간다"고 부연했다.그는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와 관련한 명령이 하급부대로 하달이 아직 안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확인중"이라고 답했다.또 기지를 이탈한 북한 잠수함의 복귀 여부에 대해 "태풍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선 지뢰도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양측의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25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접촉 과정에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연평도 포격 등 과거 북한의 도발을 지적하면서 북측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김 실장은 목함지뢰 폭발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국민의 부상을 두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자 북측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목함지뢰 사건을 얼버무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들춰서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잘할지를 논의하자는 의향을 밝혔다.이에 우리측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목함지뢰건을 정리해야 다음을 얘기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김 실장은 "나는 전군을 지휘했던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이후 양측은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북측 역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 이 상태로 가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병서나 김양건이 평화의 집에 온 것은 처음이라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군 당국이 25일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이는 2+2 남북 고위급 접촉의 협상 사안을 이행한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이날 오전에 발표한 합의문의 세 번째 사항이었다. 단, 확성기 시설은 아직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합의문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로 중단한다"고 명시 돼 있다.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낮12시부로 남북 합의한 것과 같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과 북이 시차를 달리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문 이행 여부를 두고도 시차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낮 12시부로 남북 합의한 것과 같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한다"며 "북한은 오늘 낮 12시부로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언뜻 보면 같은 낮 12시이지만 이는 우리시간 기준이다. 군당국은 낮 12시 정각을 기준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그러나 북한의 기준에서 보자면 우리보다 30분 늦은 12시30분이 맞다. 북한의 새 표준시는 동경 127도3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정하고 있는 남한과 일본보다 30분 늦다.앞서 북한은 지난 광복절부터 독자적인 표준시인 평양시를 적용,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때문에 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에야 준전시 상태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시차 때문에 남북이 혼선을 빚은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시간을 두고서도 서로 다른 시차 해석이 나왔다.남북 고위급 접촉 사실을 처음 발표한 지난 22일에도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남북이 나흘간의 고위급 접촉 끝에 준전시상태 해제 등 6개항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7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문고리를 열어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합의로 남북은 군사적 충돌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며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지뢰도발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고 이성적인 단겨을 주문했던 우리 문재인 대표의 뜻이 이번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남측이 확성기 방송 중단을 약속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 것도 의미있는 추석선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한 이번 협상은 저에게도 큰 선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의 신뢰관계는 바닥"이라며 "(이번 협상 타결) 한 번으로 모조리 해결하는 것은 섣부르니 74남북공동성명, 615선언, 104선언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시작을 다시 울려야 한다. 빙하기를 지나왔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원이 진심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다만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대 위기로 떠올랐던 남북 대치국면이 임기 반환점 당일인 25일 극적으로 해소됐다.이로써 박 대통령은 예기치 않게 맞았던 '북한리스크'에서 벗어나 후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당국자 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도 그동안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역시 박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북한의 포격도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기존 대북 원칙을 고수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했다.특히 협상이 진행 중인 지난 24일에도 박 대통령은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북측의 사과가 없을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상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어냈다.이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 대통령은 좀처럼 풀리지 않던 대북문제의 짐을 한시름 덜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예기치 못한
국방분야 전문가들은 25일 남북 고위급 협상타결과 관련, 대체로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은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이 한미 간 을지연습 중이고,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력도발을 하기에는 불리한 환경"이라며 추가도발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이어 "물론 북한의 속성상 추가 무력도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은 자살행위"라고 강조했다.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다시 도발을 하면 확성기를 가동한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줬다"며 "한국을 향한 크든작든 군사도발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북한군 장교출신 김태영 전 합참전문위원은 "북한은 앞으로 (노동당)창건 70주년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노동당 창건, 김정은 업적 우상화 선정 작업 등을 위해 국제사회에 세과시를 위한 추가도발은 있을 수 있다"고 점쳤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결과로 25일 새벽 발표된 공동보도문 내용 가운데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을 내놓으면서도 북한의 유감 표명이 진정한 의미의 사과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해선 이견을 보였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일부)통(일선전부)라인이 복원된 게 아니고 금강산관광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북측이)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인명피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으니 이정도면 됐다. 이정도면 80점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가 강하게 원칙을 세웠던 주체를 명시한 유감표명과 사과를 받아내고 북한이 시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남북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초안적 성격을 갖는 합의문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고 교수는 공동보도문에서 포격도발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관해선 "지뢰부분은 명확히 우리가 증거를 확보한 것 같고 그래서 (북한이)명확한 증거에 대해 시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포격은 지뢰폭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포격으로 (우리가)피해는 입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평했다.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과거 도끼만행 때도 유감을 표명했고 잠수함 도발 때도
24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중간결과 발표 없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 마무리"를 언급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이번 협상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 어느 정도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첫머리에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에서 연이틀 밤을 새워 논의를 했고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합의 마무리'를 언급한 점은 협상이 어느 정도 종료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특히 지난 22일 1차 협상에 이어 23일 오후 시작된 2차 협상이 만 하루를 넘기면서도 진행상황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협상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박 대통령인만큼 발언에도 현 상황이 반영돼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더욱이 약 10시간만에 끝난 1차 협상에 이어 두 번째 협상이 중단 없이 길어지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협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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