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결혼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소개하며 "박 대통령이 노동 개혁도 공무원연금 개혁 이상으로 중요한 일인만큼 당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꼭 성공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오찬에서 "일자리가 없고 실업자가 되니 같이 살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좌절하고 있는가. 그러니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노동 개혁이고 이것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김 대표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에 앞선 포럼 모두발언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또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대화 시간이 없어 아쉬움을 표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어제 오찬 들어가기 전에 전체 의
국방부는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나선다.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정예 자원이 입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1만 4000여명이 3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전환 돼, 입영 적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기존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했다.가령 현행대로라면 키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으려면 체중이 '49㎏미만, 107.2㎏이상'이 돼야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2.1㎏미만, 101.1㎏이상'이 돼야한다.국방부는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급에서 4급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은 '수축기 180이상, 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26일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장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위험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수단이 법률상 확보되지 않아 국민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관계 내 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당하고 절제된 공권력 집행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포함, 약 80명이 참석했다.이 차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112신고로 경찰에 도움요청하고 출동 경찰관이 위험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해주리라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45년간 경주시내와 단절됐던 경북 경주시 건천읍 광명4통 마을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광명4통 마을은 광명3통 마을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생활권이 양분됐다. 폭 8m의 지하통로만이 두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광명4통 마을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선 철도를 횡단해야 경주시내로 갈 수 있게 됐다.그러던 중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확장공사를 시행하자 광명4통 마을 주민들은 마을 앞 경부고속도로 200m 구간을 교량화해 그 아래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시공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다.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기존에 통행하던 지하통로 대신 그 위치에 19m의 구간을 교량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광명4통 마을 주민들은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6일 오후 2시 경주시 선도동사무소에서 광명4통 마을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6일 "시대적 절박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선거구별로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세대·계층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이를 개편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우 국가적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한시적으로 중선거구제를 했던 적이 있고, 그 때는 선거구별로 2명을 뽑았다"며 "하지만 2명을 선출하면 새누리당 우세지역에서는 새누리당만 2명, 새정치연합 우세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만 2명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구마다) 3~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큰 범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한 방법인데 이 범
정부가 26일 황병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 관련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북한에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발언에 우리가 구구절절이 말하진 않겠지만 합의문에 나와 있는 것이 정답"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속 유감표명에 관한 해석 논란에 대해선 "북쪽이 이것(유감표명)을 넣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항목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북쪽의 이 사건에 대한 시인이자 사과, 유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황병서는 전날 북한 조선중앙TV에 직접 출연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를 소개하며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됐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1000명 이상' 규모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합의가 이뤄진만큼) 이제는 남북간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산가족의 절반이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 중 70대가 80% 이상"이라며 "이들이 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만남 기회 가지려면 매년 6600명 이상으로 상봉인원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 상설면회소, 생사확인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이번 남북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앞으로 계속 대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남북합의가 체결되자 증권시장이 폭락 멈추고 반등했고, 역시 평화가 경제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중국 리스크를 극복하고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민간의 남북교류사업 재개 ▲6·15, 8·15 등 광복70주년 남
군 당국이 지난 25일 오후 6시 이후로 그동안 최전방에 내려졌던 최고경계태세를 낮췄다.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군에 발령됐던 최고경계태세를 하향조정 했다"며 "현재 수준은 최고경계태세와 평시태세의 중간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라 지난 25일 낮 12시부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시행 중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북한은 이에 맞춰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군의 이같은 조치는 준전시상태 해제에 맞춰 속속들이 병력을 빼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북한군은 최전방 부대에서 진지 점령 근무를 해제하고 즉각 사격태세를 유지하던 포병 전력이 평시 상태로 전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안포 기지에서도 포구를 닫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한편, 전날부터 국방부 내 경계 근무를 담당하는 사병들의 복장도 간소화 됐다. 개인화기와 방독면 소지가 풀린 상태다.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우리측 대표단에 철수 지시를 내린 바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난항을 거듭하자 박 대통령이 우리측 대표단에 두 차례나 철수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검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박 대통령이 이날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미 계획된 행사였지만 남북 고위급 접촉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오찬도 계획대로 될지 몰랐다"며 "그런데 남북 접촉이 잘 끝났고 마침 새누리당 연찬회도 있어 의원들이 모이기 쉬운 상황이라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초청 대상에 들어있다"면서도 "(오찬에) 오는지 여부는 본인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중국이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25일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장밍(張明)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9개 국가가 중국의 열병식 참석 요청을 받아들였고, 30개 국가의 정상이 열병식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박 대통령이 내달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지만 열병식 참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또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김 제1위원장에게 초대 서한을 보낸 것을 확인한 바 있는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이번 기념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제1위원장은 물론 국가원수격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북·중 간 악화한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 기자 2명이 김정은의 불참 이유를 질문했지만, 장 부부장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장 부부장은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에 (정상 참석을 희망하는) 초청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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