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공정성장 3법'을 추진한다.안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 간담회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이 자리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정성장 해법 찾기에 함께했던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와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이다.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3대 요소가 핵심이다.안 의원은 먼저 동물원 구조 개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 이 개정안의 목표다.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1일 노동시장 개혁 관련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해결책을 놓고서는 김 대표는 노동 개혁을, 문 대표는 재벌 개혁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견을 드러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주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딸, 장년근로자, 비정규직, 하층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다행히 지난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사정위가 다시 열리게 됐다"며 "이번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대타협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층 잠재실업자가 116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부터 충분한 준비도 없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게 돼있다. 베이비붐 자녀 세대의 20대 인구는 3~4만명씩 증가하면서 향
청년구직자 10명 가운데 3명 꼴로 이미 합격자가 정해져 있는 면점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달 22~30일 취업준비생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구직자가 느끼는 기업의 채용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채용 관행과 관련해 응답자의 31.1%는 '내정자가 있는 면접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거나 '회사의 향후 발전과제'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50.1%, 45.9%에 달했다.반면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잘 모르고 있어서 홍보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채용절차법은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비롯해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으며 60.2%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심사기준 및 과정의 공개와 블라인드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청년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를
노사정 대화 재개 이후 첫 개최된 노사정위 4인 간사회의가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31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대화 재개에 앞서 일방적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이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대표자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를 노사정위 내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그는 이 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간사회의가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의제 등 구체적인 상황은 논의하지 못한 채 회의는 마무리됐다.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내년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노사정은 1일 오전 10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간사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3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무더기로 요구하는 등 국감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파악된 바로는 일개 상임위원회만도 150여명 이상의 증인 채택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황 사무총장은 "국감은 정부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인 만큼 야당은 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부르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특히 매번 무더기로 증인을 불러놓고 질문 한 번 하지 않고 다른 질문 하나 하고 돌려보내느 경우가 허다했다"며 "이번 만큼은 그런 국감 갑질의 모양새가 없길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31일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 여부에 대해 "50대 50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귀론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고 가능성을 점쳤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손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야당의 지도자를 국민들이 찾고 있고, 그런 야당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강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손 전 대표도 앞으로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또 손 전 대표가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정치 욕심을 닦아내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요즘의 심리상태를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반드시 사라져가는 곰팡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론"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은 늘 국민의 몫이고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계 복귀여부는 손 전 대표 개
김양건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가 우리군의 '참수작전(정밀타격무기를 이용해 북한 수뇌부를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에 반발하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시 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우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세계일보에 따르면 김양건은 지난 27일 평양을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명예회장을 통해 우리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박 명예회장에 따르면 김양건은 "어떻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군부(국방부)에서 참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며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뒤통수를 치면 내가 무슨 힘을 갖고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김양건은 "기껏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해 놓고 나니까 참형이라는 말이 나오니 기절초풍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고 김 명예회장은 전했다.김양건은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도 "삐라하고 확성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며 "확성기 방송을 안 하기로 합의했으면 융통성 있게 삐라도 보내지 말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양건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준전시상태도 해제하고 이산가족 문제도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하고 약속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남쪽에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가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31일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 미 해군 대위를 9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미국인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난 쇼 대위는 평양에서 고교 과정까지 마쳐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갖췄으며 한국인 친구들도 많았다.미 해군에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전했던 쇼 대위는 1947년 전역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미 군정청 소속으로 조선 해양경비대사관학교(현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며 생도들을 가르쳤다.교관으로 근무 중 학업에 뜻을 품은 쇼 대위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 해군에 재입대했다.쇼 대위는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최측근 보좌관인 해군정보장교로 임명돼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다. 작전 후에는 자원해 미 해병대 5연대에 배속돼 서울탈환작전에 직접 참전했다.1950년 9월22일 적 후방 정찰을 위해 녹번리(현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접근하던 쇼 대위는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적 매복조의 공격을 받아 28세의 나이에 전사했다. 그가 전사하고 1주일 후
여야는 30일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문제에 대한 담판 협상에 나섰으나 협상 30여분만에 협상을 중단하고 정회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설치하되, 운영을 비공개로 하자며 새로운 제안을 들고나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 여야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특수비 소위 설치 문제를 포함한 국회 본회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상을 개시했다.김성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수활동비 문제에 있어 일부 지도층의 잘못된 특수활동비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역시 단호하게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꼭 소위를 설치해야만 (특수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안된다"고 소위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는 국회 핵심적 기능 중의 하나로 국민 예산을 결산, 심사하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 예결특위에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 저희들이 모든 문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소위 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요구에 대해 "모든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적 앞에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김용남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불과 며칠 전까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국면을 통해 안보 위협을 경험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직원급여 등을 포함한 국정원 예산"이라며 "정보기관의 예산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져 왔다"며 "다만 올해는 야당이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결산심사를 거부하여 무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눈 먼 돈’이라며 마치 비자금처럼 매도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군다나 우리 국회처럼 기밀 유지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특수활동비 공개요구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낱낱이 공개할 경우 국정운영상의 문제가 야기된다'며 비공개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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