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근혜 정부를 향한 '경제 민주화' 공세에 구체적 성과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완전이행율은 28%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이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왔다"고 반박했다.원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 20개 중 13개도 이미 처리돼 6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7개도 추진 중"이라면서 "참여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집권 첫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관행,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이 박근혜정부 들어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당과 정부는 진정한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현재 박근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화재나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관 기준인력은 5만493명인데 반해 현장활동인력은 2만9783명으로 2만710명이 부족해 부족율이 41%에 달했다.소방관 기준인력은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소방차·구급차의 필수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기준인력 대비 '인력부족율'은 세종시가 56.5%로 가장 높았다. 경북(54.7%), 충북(54.4%), 경남(52.5%), 충남(51.3%) 등도 기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강원(48.2%), 경기(47.2%), 전남(46.6%), 전북(44.4%), 창원(44%), 제주(43%) 등 인력부족율이 40%를 넘는 곳도 많았다. 서울은 기준인력 5078명에 비해 현장활동인력이 4655명에 그쳐 8.3%의 부족율을 나타냈다.특히 인천, 부산, 전북은 2013년 말과 비교할 때 지난해 말 인력부족율이 13.2∼15.25%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2013년 말 기준 인력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4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최근 '당의 혁신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대표를 맡으셨던 분이 폄하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반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9차 혁신안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공동대표께서 혁신위와 당에 대한 고언이자, 제대로 당이 바뀌고 혁신을 바란다는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리 혁신위는 체질을 바꾸고 우리 당의 리더십을 강화해 당의 안정을 꾀하면서, 공천 혁신을 통한 인적쇄신을 해 나가고 있다"며 "혁신위는 당이 분열과 갈등에 휩싸여 당원과 국민 모두에게 외면받는 상황에서 필요성에 의해 생긴 것이어서 아주 열심히 혁신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안 전 공동대표의 발언은 조금 문제가 있다"며 "혁신위가 당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을 포함한 종합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실천 해달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런 위원회에 대해 성급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그는 "안 전 공동대표는 전 대표를 맡으신 분으로서, 사실상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8·25 남북 합의'와 중국 방문의 영향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9월 첫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대비 5%포인트 상승한 54%를 기록했다.지난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 합의 영향으로 올 들어 최고치까지 솟은 바 있다. 이번주 들어서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의 영향으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회복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하며 38%로 줄었다.한국갤럽은 "이번주 지지율 추가 상승은 방중 영향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 중 36%가 '대북·안보 정책', 17%가 '외교 및 국제관계'를 꼽았다"고 설명했다.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 71%, 40대 56%, 30대 25%, 20대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38%)를 앞선 것은 지난해 4월3주차 이후 17개월 만이라고 한국갤럽은 전했다.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540명)의 이유를 물은 결과 '대북·안보 정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상하이에 있는 독립운동 본거지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박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재개관식에 참석했다.상하이시 황푸구 마당로 306로 4호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는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상하이시에 있었던 여러 청사들 중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사용해 가장 오래 쓴 건물이다.상하이(1919)·항저우(1932)·전장(1935)·창사(1937)·광저우(1938)·류저우(1938)·치장(1939)·충칭(1940) 등으로 이어진 중국 내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의 상징이다.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집필하기 시작한 곳이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준비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이 청사는 1988년부터 정부가 상하이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발굴 조사를 통해 건물(4호)의 존재가 확인되고 2년간 복원작업을 하면서 1993년 4월 13일 일반에 공개됐다.복원 이후 2001년에 인근의 3호, 5호 건물로 확장해 정비와 보완작업을 거쳤지만 실내공간과 전시물이 낡아 개선을 추진했고 2013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롯데그룹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공분이 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내용을 잘 모르는 한 발짝 위에 있는 재벌 총수를 불러내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경제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안에 대해 내용을 잘 아는 전문 경영인을 증인 채택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전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보다 훨씬 많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포털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면서 "정말 심각할 정도다.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담판 회동 제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 한 것에 대해 "어떤 논의도 같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이를 '야당탄압'으로 규정,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이라는 판결로 끝난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의혹을 MBC가 다시 꺼내 왜곡 편파보도를 했다"며 "이는 내년 총선은 박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지 단 하루만에 발생한 일이며 저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한 적 있는 극단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된 지 열흘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이어 "방통위는 KBS와 MBC 이사직에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를 선임했다. 방통위 인사가 야당을 죽이기 위한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박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검찰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2013년 5월, 검찰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또 무슨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점점 노골화 하는 '박원순 죽이기', '야당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MBC 방송 뉴스는 허위 사실
중국이 3일 전승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거행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인 '열병식'은 예상대로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였다.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거행된 열병식은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30개국 정상급 지도자와 19개국 정부 고위급 대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등 10명의 국제·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개최됐다.중국은 이번 열병식에 역대 최대규인 1만2000여명의 병력과 500여대의 장비, 200대의 군용기를 동원했다.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자국의 입지를 과시했다.◇'전승 70주년' 숫자로 상징한 열병식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상징적인 숫자를 다양하게 사용했다. 특히 전승 70주년과 관련된 '70'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오전 10시 정각 톈안먼 광장 남쪽에서 56문의 예포가 70발의 축포를 쏘며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한족, 장족, 만주족 등 중국 56개 민족이 항일승리 70주년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다.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국기게양 선언을 위해 중국 국기호위대가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추가 증인 합의가 3일 불발됐다.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전날 합의하지 못한 추가 증인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현재 야당은 메르스 사태에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 박원순 서울시장도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야당은 계속 요구하고 여당은 계속 반대하는 상태"라며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핵심증인이 없는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며 즉각 반발했다.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문 전 장관은 정부 메르스대책본부장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하고,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었던 최원영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필수 증인"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여당은 문형표 전장관에 대해서는 퇴직장관에 대한 인간적 도리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 자료에 따르면 총 지출을 기준으로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3.1% 증가에 머물렀다.이는 2014년(14.2%)와 2015년(14%)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 수준이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이 8.2~14% 정도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이 대폭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또 안 의원은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내년 예산증가율은 올해 대비 1.4% 증가했으나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1.3%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증가율이 인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안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고 사회양극화 및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철학 빈곤이 집권 반환기에 들어서면서 민낯을 보인 것으로,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정수준으로 복지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