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박3일간의 중국 방문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여세를 몰아 하반기 잇따른 정상외교를 통해 대북(對北)·대일(對日) 해법 찾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당장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한 3국 정상회담도 다음달말이나 오는 11월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 이처럼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관심사인 핵을 비롯한 북한문제, 경색돼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각각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귀국길에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점을 들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갈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통일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변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통일외교를 펼쳐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도발이
여야가 지난 1일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7개월 앞둔 총선 전초전으로 인식하며 분위기 다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과 선거 룰 결정, 특수활동비 문제 등이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맞붙을 '5대 쟁점사항'을 미리 짚어봤다.◇노동개혁 대 재벌개혁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하반기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예산안 제출시점인 오는 10일까지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노동개혁특위 이인제 위원장도 오는 15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조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분위기 형성에 안간힘이다.김 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실패의 원인으로 '강성 노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토록 부르짖는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국정교과서를 쓰는 것이) 한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선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는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왜곡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몽골·베트남·북한·스리랑카 등 네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부대변인은 서울대 역사 교수 34명이 "똑같은 역사 교재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선 것을 언급,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력을 소모시키는 매우 우려스런 행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열린 1대 1 비즈니스상담회를 통해 약 2억8000만달러(약 3100억원) 상당의 수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또 '육심원' 브랜드나 버튼커버를 패션아이템화한 MIK미크 등 패션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향후 교역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청와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 8월 말 상하이 한류상품박람회 개최 당시 1차 비즈니스상담회를 연 데 이어 박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을 계기로 지난 4일 오전 현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과 함께 2차 상담회를 열었다.이를 통해 국내 기업 81곳, 중극 측 198곳이 참여했으며, 지난 1차 상담회와 함께 총 43건의 계약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2억8000만달러의 수출 효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됐다.박 대통령도 전날 귀국길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승절 휴가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1대 1 비즈니스상담회에 많이 참여한 점을 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회의)성과가 난 것만 해도 한 2억8000만달러, 3000억원 정도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가운데 한국워터테크놀로지의 경우 친환경고효율 제
정부가 5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도발 당시 다쳐 치료비를 자비 부담하게 된 하재헌 하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국방부는 법제처와 군인연금법 개정 등 하 하사 관련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 하사 지원방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4일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오른쪽 발목을 잃어 군병원으로 이송된 김정원 하사와 달리 하 하사는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해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 중이다.다만 하 하사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탓에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4일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에서 "분단의 특수성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군인에게 이에 걸맞은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현행 20일(최장 30일)에서 2년
정부가 5일 고령 이산가족들의 성묘 방북 추진에 "북한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게재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성묘 방북단 사업 관련 안내'란 공지에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묘 방북단 사업은 정부와는 별개로 단체측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방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후 북한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남북대화를 통해 성묘, 고향방문을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앞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는 전날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성묘방북 추진위원회' 발단식을 열고 "통일부에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개성·인근지역의 성묘 방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성묘 방북단에는 30여명의 고령 실향민과 가족보조원 등 70여명이 참여한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올해 초 이뤄진 담뱃값 인상의 여파로 개성공단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담배의 밀반입 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시 적발된 휴대품 미신고 건수는 2011년에 1건, 2014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7월 현재까지 16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입된 주요 품목은 국산 면세담배와 북한산 주류, 미화(美貨) 등이다.그러나 올해 적발된 16건 중 9건이 담배였다.국산 담배 '에세'의 경우, 국내에선 1보루에 4만5000원이지만, 개성공단에서는 미화 16달러, 약1만8000~1만9000원에 불과하다.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 달한다고 볼 수 있다.반면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의 양도 7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작년 대비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성공단으로 반출된 담배 양은 모두 98만4500갑으로, 하루 평균 4644갑에 달한다. 이는 1인당 하루에 4.2갑씩 반출하는 것과 같다.면세담배는 개성공단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측 인원에 대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고, 담배 1보루도 1년에 4회까지 면세휴대품으로
새누리당은 4일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게 "즉각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독립운동가들이 나온다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서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막말 정치의 완결판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극악한 언어 테러는 정치를 떠난 인격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신의진 대변인도 "이 최고위원이 귀를 의심할 정도의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모독했다. 공당의 최고위원인 이용득 최고위원의 정도를 넘어선 이와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 최고위원은 즉각 새누리당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 역시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발언배경, 의도를 확인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그 표현이 극악무도하다"며 "이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이러한 발언은 개인의 인격을 넘어서서 한국노총의 위상과 새정치연합의 신뢰를 무한추락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박3일간의 중국 방문을 모두 마치고 4일 귀국했다.이날 오후 상하이 방문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훙차오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국해 약 2시간 만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가진 정상회담 및 특별오찬을 통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를 가시화하고 한반도 내 도발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졌다.또 시 주석과의 만남에 이어 중국 내 2인자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연이어 면담을 가지면서 긴밀한 한·중 관계를 재확인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3일에는 베이징에서 톈안먼(天安門)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시 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나란히 참석해 열병식을 참관했다.특히 전승절 관련 일정 중 시 주석을 중심으로 5차례 자리를 바꿔가면서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과거보다 달라진 한·중 관계의 위상을 각인시켜주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1954년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과 중국 건국기념 열병식을 지켜봤던 것과 비교해 60여년 사이에 달라진 한·
"기계산업에서는 오래된 경험을 가진 근로자가 자산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황교안 국무총리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노사 대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4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심팩에서 개최한 현장간담회에서 한 기업 대표가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금피크제를 10년 전 도입한 에몬스가구 대표를 비롯해 지난해 도입한 두산차량산업 대표, 올해 도입한 선창산업과 심팩 대표, 노조 간부, 삼성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노조 간부는 "노사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협상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미리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는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한 임원도 "2013년 정년연장 법이 통과되자 인건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작년 3월에 후손들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향후 고령화사회가 도래할 경우를 대비해 임금피크제는 기업보다 근로자에게 이득"이라며 "임금피크제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기업 이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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