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계층별 소득구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소득 상위 1%의 연봉이 2억여원이었다며 "이는 전체 평균 임금의 7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몇년간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이 14%를 나타냈고, 이는 중산층 소득 증가율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그는 "소득양극화는 경기침체 주범"이라며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의 38%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인 50%를 밑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2분기 가계소비성향은 2013년 이후 최저치"라며 "비현실적 최저생계비가 내수 침체마저 불러오고 있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가계 부채, 내수 침체, 성장률 저하 등 경제 3중고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는 233만명"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저임금 40%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영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 '프로포폴'이 지난 한 해 동안 1766개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아 8일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766개의 프로포폴 주사제가 도난당했다.이중 대부분(1625개, 92%)은 서울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사당국은 해당 병원의 매니저가 프로포폴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병원 내부 관계자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려 이를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몇몇 병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놔주기도 한다"고 말했다.프로포폴 외의 전반적인 의료용 마약 도난, 파손 사고 건수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용 마약 도난 건수는 2011년 16건에서 2014년 34건으로 2배 이상(212.5%) 증가했다. 파손 역시 2011년 771건에서 2014년 1532건으로 2배 가량(198.7%) 증가했다.도난 사건의 경우 건당 최고 1만4453정의 마약류가 도난당한 적도 있어, 도난당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7일 2+2 회동을 갖고 2014년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논의에 나섰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원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 논의에 착수했다.그러나 협상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이 원내대표는 협상장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조정한 문안을 원내수석이 와서 바꿔치기 해버리니 어떻게 된거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이날 회동에선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소위 설치 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뭐였냐는 질문에 "한중 FTA와 특위 문제"라고 답했다.앞서 이날 이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한중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7일 국민에게 공천권을 넘기고 정치신인 등용을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과 경선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고 경선 결선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후보 압축 기능은 최소화한다. 단, 후보가 난립할 경우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경선 선거인단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 100%로,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구성된다.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다. 여론조사의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다.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된다.결선투표는 자동응답전화(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이뤄진다.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되며, 경선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혁신위는 이에 대해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경제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 대기업 노조의 파업소식이 들어오는데 자칫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가 훼손되지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거듭 대기업 노조를 비판했다.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 노조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에 나선 김 대표는 야당과 노조의 반발에도 일주일 연속으로 노조 작심 발언에 나선 양상이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을 문제삼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내 타이어업계는 중국의 저가공세와 엔화, 유로화 약세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금호타이어의 경우 올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2.3% , 영업이익은 50%가 감소하는 등 실적이 무척 악화되어서 타이어 3사 가운데 경영환경이 가장 어려운 회사인데도 금호타이어의 올해 평균 연봉은 6380만원으로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회사측은 4.6%의 임금인상안과 임금피크제 연계를 제시했는데 노조측과 최종합의가 이뤄지지않고있다"며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진입하려면 노사가 한배를 탄 공동체임을 인지하고 상생 화합을 이루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 차로 결렬됐다.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1시간 여만에 종결됐다.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윤리자문위 의견에 대해 야당도 동의해 제명 의견으로 처리하고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했다"며 새누리당 반대로 불발됐다고 분개했다.은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명을 안 한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나오는지 아닌지 다시 물어서 9월 중에 윤리위를 다시 열자는 것이다. 국정감사 끝나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본인이 성폭행 문제는 무혐의라고 주장하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기서 처리 안 되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김상희 의원 역시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소위에서 벌어졌다"며 "그동안 새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얼마 전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가동됐는데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상생의 합의를 이뤄내야만 한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시 업무보고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대구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난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전역을 미루고 예비군복을 챙기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책임감과 애국심이 투철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절실한 과제"라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하고 노와 사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또 "청년일자리 문제는 중앙정부와 각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며 "대구지역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개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 간 이른바 '쇠파이프' 발언 논란이 7일에도 이어졌다.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최근 야당 최고위원 한 분이 대통령과 우리 당 대표를 향해 쇠파이프 운운하면서 명예훼손 격에 가까운 막말을 쏘아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최고위원을 겨냥했다.황 사무총장은 "정치인들의 품격 있는 언행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야당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며 "여야 정치혁신 행보, 신뢰 정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때 찬물을 끼얹는 언사"라고 이 최고위원을 질타한 뒤, "야당 지도부는 이런 언행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압박했다.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3만불 시대의 진입 장애물은 오히려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조장시키는 정부 여당"이라며 반격 수위를 높였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외국인 투자의 장애물은 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이고 정치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싸움 붙이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노-노 간 이간질을 시키며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금 외국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비용으로 연 12억원 이상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에 소요된 비용은 약 12억7200만원이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6억7400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5억9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2011년에는 전 전 대통령 6억6800만원, 노 전 대통령 6억3500만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각각 6억7100만원, 6억600만원이었다. 2013년에는 6억8000만원, 5억9400만원으로 파악됐다.올 4월말까지는 전 전 대통령 2억2700만원, 노 전 대통령 2억6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진 의원에 따르면 이 예산은 두 전직 대통령을 근접경호하는 직업 경찰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10명, 노 전 대통령에게는 9명의 전직경찰이 근접경호를 맡고 있다.매년 12~13억원의 예산이 쓰였으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매년 약 2000만원이 '경호동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됐다.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사용된 예산은 약 56억원 상당이다.이에 비해 2012년 이후 두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재벌개혁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둘러싸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6일 현재 여야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 사안은 국감 시작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속한 여야 의원들이 신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다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여야는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순환출자 문제와 특혜 등 각종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