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을 놓고 승부수를 던졌다.문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안 처리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께 묻겠다"고 밝혔다.이는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을 관철하고 신당·분당을 거론하며 자신을 압박해온 당내 비주류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당 대표직'을 건 것이다.그는 "기득권 때문에 혁신이 좌절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며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4년 전 처음 정치에 뛰어들 때 제 목표는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것이었다"며 "국회의원이든, 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제 자신이 뭐가 되는게 목표가 아니었고 그 목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당내 비주류 세력에 대해 "혁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당을 흔드는 사람들도 다수가 아니지만, 그 소수까지도 하나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똘똘 뭉쳐도 이기기 어려운 국면에서 우리끼리 갈등하고 흔들면 공멸"이라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당이 이처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저는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 전 회장은 티엠테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이상득 전 의원 측의 요구가 있었느냐' '회장 취임에 전 정권 차원의 밀어주기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포스코건설과 계열사 임원들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그룹 전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묻자 입을 굳게 닫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인 티엠테크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티엠테크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를 관리했던 박모씨가 실소유했던 업체로 지난 2008년 12월 설립된 이후 연매출 170억~180억원 전액을 포스코켐텍에 의존해왔다.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9년 이 업체의 지분을 모두 매입한 이후 올해까지 주주 배당 등으로 모두 15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 중 일부 자금을 이 전 의원의 정치 활동 자금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에도 노조 성토를 이어갔다.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이후 9일째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또 노조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며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국내 조선업계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오늘 공동파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며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부터 올 중반기까지 무려 8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조선3사의 연대 파업을 질타했다.그는 "그런데도 일부 조선 노조들은 이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하면서 노사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다행히 STX, 한진중공업 등이 파업이 백해무익이라며 공동파업에서 빠지기로 했는데, 파업은 공멸이란 인식하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귀족 강성노조로 불리는 민노총 소속 현대차 노조가 오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단기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도 반대해서 도를 넘는 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 9일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흑자재정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명박정부에 넘길 때 나라곳간에 16조5000억원이 있었다"며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는다"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각각 100명씩 이뤄지는 것은 감질맛나는 일"이라며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쉽다"며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남북 당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여야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의견을 좁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협의해 넘겼다"며 "대한민국은 북한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북전단 살포, 자극 등 남북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 활성화' 도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이견이 많고 이견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여야 합의문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11월5일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 증인 채택 등은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의정활동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해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별도의 수정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7일 2+2회동을 갖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한다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약 24시간에 걸친 긴 협상 끝에 '다음달 20~26일 상봉행사 개최'란 결과물을 내놨다.남북 대표단은 7일 오전 10시50분부터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약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체회의와 총 11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잇따라 열었다. 그 결과 양측은 문안 작성에 합의했으며 종결 회의에서 최종 서명까지 마쳤다.협상과정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개최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지만 개최 시기를 놓고는 다소 의견 충돌이 있었다.우리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란 취지에 맞게 상봉행사를 가급적 빨리 개최하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추석 연휴도 있고 북측 내부의 행사(조선노동당 창건 70년 기념행사)도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좀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우리측이 양보하면서 상봉 시점은 추석(이달말)과 노동당 창건일 이후인 다음달 20~26일로 정해졌다.특히 통상적으로 단시간에 마무리됐던 실무접촉이 이번의 경우 24시간에 걸친 긴 협상으로 바뀐 것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관한 양측간 이견 때문이었다.우리측은 협상과정에서 전면적 생사주소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상봉 정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방문에 대해 그동안 "기억이 안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 성 전 회장이 방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어 "이 전 총리 측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이메일을 압수한 결과 검찰 수사 대비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당시 선거 기간 동안 방문한 25명의 현역 의원 중 성 전 회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그러면서 "이 전 총리 측은 당시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실에 방문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성 전 회장이 방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서면으로 정리하면 곧바로 의견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고있는 심학봉(무소속) 의원의 제명 문제와 관련, "심학봉 의원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앞서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 참석해서도 "심 의원이 자진사퇴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철우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김 대표가 나에게 (심 의원을) 자진사퇴시키라고 지시했다"며 "심 의원에게 (자진사퇴 권유) 연락을 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를 열고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심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자"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만장일치로 제명 처분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의 회동에서 서로의 구상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허 회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한반도신경제지도와 전경련의 신5대원칙이 만나면 경제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전경련이 제시 남북경제교류 원칙과 이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남북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전경련의 적극적인 사고에 박수 보내고 싶다"며 "이와 같은 인식은 제가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문 대표는 또 "특히 북한을 더이상 압박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 살길은 경제 통일 뿐"이라며 "우리의 사고 방식과 경제활동의 영역도 분단의 울타리를 넘어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남북경제협력이 그 시작인데, 남북 경제협력
고용의 질이 낮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기업이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정부의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기업 200개 후보군에 들어가지도 못한 13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을 잘 이행했다는 이유로 100대 기업에 들어가 온갖 혜택을 누렸다.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국세청)되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사증·체류 우대(법무부), 관세조사 유예(관세청),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조사 결과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정책 이행이 우수하다고 선정된 업체가 19개로 20%에 가까웠는데, 이들 기업들 중 7개 기업은 당초 500개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6개 기업은 200개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용증가량이나 고용증가율, 그리고 고용의 질보다도 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동참하는